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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40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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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대문구청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각동 동정보고 청취를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구청에서는 참 좋은 뜻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안인데 주민이나 동사무소쪽에 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10여일간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생단체 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까지도 이 방안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업무에 대해서 몇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보면 오해없는 선거관리에 대한 그런 '오해'자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우선 바랍니다. 지난 총선직전에 저는 일간지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조사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사실 착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도 근래에 염색을 하고 며늘아이될 아가씨를 모다방에서 만났더니 아, 박덕균이 요새 옷도 희안하게 입고 다니고 염색까지 하고 하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청장께서는 특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달리 처신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지난 선거 당시 오해받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야하면 모정당 연설회에 연설회장으로 빌려준 모래내천에 구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평판 작업까지 해서 해준 것은 청장과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저희 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선거 며칠 전에 주민들한테 나간 선거공보와 투표소 안내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 제일 먼 위치끼리 안내소, 그러니까 투표소의 안내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홍은2동에서 바닥에 있는 제일 높은 삼덕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었고 제일 산쪽에 있는 극동아파트가 있는데 위치를 전부 바꿔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자체를 중단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와 틀려서 국민의 권리를, 투표의 권리를 차단시킨 책임은 어느 죄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정말 신중히 또 오해받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청장께서 세심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도 많은 의원들이 구청의 구정진행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은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10개월이 됐는데도 질의한 의원들한테 연락이 한 번이 없어요. 해서 적어도 본회의나 임시회 석상에서 구정에 대한 질의한 내용은 중간에 질의 의원이나 구의회에 통보를 해 주는 중간통보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민선청장과 구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 즉 서대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자치단체에 힘이 없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1년 동안 본의원이 본 결과 절름발이라고, 한 30%밖에 못 쫓아가는 그런 절름발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해서 이제는 새로 탄생된 구청장과 구의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독소조항을 하나씩 벗어 나가는 분권투쟁을 같이 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1년간, 근 1년간 청장이하 공무원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 가지 단체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이상하게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서로 같이 가야되는 방향인데 빗대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청 운영 참여자들의 상호 불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거의 그분들 나름대로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구청 공무원 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신이 초래돼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십시오"하고 구청에 넘겨줬는데 어떤 일인지 집행과정에서 편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모지역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사만은 지원금 지불이 안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지역신문 기사내용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어떤 먹칠을 해서 구청장이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겠고 어느 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신문은 다 지불이 됐는데 묘하게 그 신문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어떤 행정 운영상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도 청장께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돼서 구정을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는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불신만 초래가 되고 서로 악화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때, 힘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비를 좀 베풀었으면, 바로 한 10여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을 기해서 그동안의 어떤 불편한 문제, 오해가 있었던 문제 이런 것 좀 넓은 아량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서대문구가 전 주민이 또 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서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 큰 마음으로 정말 전주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주민이 믿고 또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구정 참여자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