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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45회 제9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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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사항이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는 앞서 홍성덕 의원이 무허가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기에는 무단점유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현재까지 2,800세대 그리고 철도청이나 산림청, 교육청등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 한 3,000건해서 서대문 전체에 무허가건물에서 사는 6,000세대 이상이 현재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10평, 20평을 수십년 전부터 점유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수백만원에서부터 기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국·공유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니까 즉 우리 민법에 보장된 평온하고 공연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 20년이상 살아왔다면 소유에 의해서 등기를 필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도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3개 부에서 합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한 내용만 우리 구청에서는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의회나 정부가 어디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헌법중에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2항에. 지금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주인인 주민이 2년 전부터 변상금 부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특히 금년 구정때는 우리 서대문구청만이 유난히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는 물론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것도 옛날 공산당원이 사용하던 빨간 종이에다가 계고장을 내려보냈어요. 이 사람들 그 심정에서 조상 제대로 모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명령한 것에 추종하지 말고 그것도 좀 치사한 얘기입니다만 심부름 해주고 우리 받는 것 소개비, 관리비 요새 말로 커미션 20%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걱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변상금이나 각종 공문 지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재판에 의해서 소유를 하게끔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15평, 20평 무허가건물 지금 매매하는 데도 1,5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가요.

그거 전 재산의 60, 70%,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앞으로는 한 50%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또 과태료도 2.5%에서 1.5%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일이에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 재판권 박탈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 그것을 100% 다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사유지를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간 부분 또 길을 닦다보니까 어떻게 남아서 그냥 적당히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소송이 들어온 경우 한 10건 정도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재무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금은 국민이 내고 사용은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서 해줘야 돼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해서 정부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국민의 편입니까, 중앙정부편입니까?

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7조를 보세요. 공무원은 모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책임지는 것 면하려고 합니까? 중앙정부 편에서만 일을 합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새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영천시장이 한 139명, 모래내시장이 3백 몇십명 이 분들 도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잘못 돼 가는 게 뭐냐 있냐 하면 정식으로 도로사용 허가를 낸 사람들은 한 20억 가까이 작년에 서대문구청에서 받아들였는데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내.

허가를 내서 해라, 우리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맨날 조금 늦어지면 변상금 과태료 다 붙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살고있는 집, 수십년 살았던 사람들 집 철거까지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 세웠던 서대문구니까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이나 힘들었던 그 시절에 공무원상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이제 주민의 편으로 가자고요, 국민의 편. 주민은 어려울 때 등도 두들겨주고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은 압박을 더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눈물을 닦아 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해서 본의원이 질문요지 마지막에 구청과 의회간에 협력체제 구축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곧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만 따르지 말고 이제 주민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 몇 분, 또 관계 공무원 몇 사람, 우리 의원 그 다음에 이런 세법이나 구민의 어려운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단체 같이 모여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중앙정부하고 금권투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새로운 법도 제정하고 개정하게 우리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서대문구이라고 하는 소공화국에서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같이 뭉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구나 역시 서대문 구민들은 뭔가 앞장 서 간다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그런 특별위원회 관계 이런 것을 책임지고 계지는 부구청장님 계신데 새롭게 출발하는 공무원이 한번 되는 뜻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잘 나가는 그런 서대문건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이 답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