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저희 구청장께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지를 담은 내용을 보고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TV드라마에서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 시내 여러구 중에서 자립도도 낮고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생활 1년 반 지내면서 보건소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진료 한번 받지 않고 검사도 한번 못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가기가 꺼려지고 하기 때문에 못 다닌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해서 지금 서대문구의 보건소는 위치상으로 봐서 저희 구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를 가려고 해도 또 그것이 자리 마음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의원에 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다녀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또 한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초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대형병원도 있고 그곳에 사는 분들은 자주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저희 지역은 이 보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청장께서 재편성을 하셔서라도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력과 그리고 의료인들과 보건소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각 동별로 예를 들면 1월달 며칠간 홍은1동 보건진료의 날이다 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진료도 하고 또 사전에 각 단체나 구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지정된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가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동보건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장께서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직접오라고 하지 않고 쫓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어려운 주민에게 생명에 관계되는, 건강에 관계되는 일을 돌봐주는 훌륭한 이정규 구청장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수십 가지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구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의원이 개입됐던 위원회 운영 실태가 과히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토지평가위원회에 본위원이, 작은 동네 얘기입니다. 위원이라고 익명만 돼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좀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
그 지가조사를 한 요원은 수개월 동안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또 거리마다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서 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3∼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지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혼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혼자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하고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분 얘기가 누가 의원인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형식만 걸치는 위원회를 해서 구에다 올리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몸담아 있는 독립공원 성역화 추진위원회 나름대로 청장께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성역화하고 정말 서대문이 내놓을 수 있는 멋있는 플랜을 몇 번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서 한번 딱 참석해서 그러냐고 고개 끄떡이고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온 것 밖에는 없어요. 이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테마를 줘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이러한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잘 나가겠느냐 하는 주제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위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어떤 용역회사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 고개 끄떡하고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늦게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 계획에는 1년에 6회를 한다, 12회를 한다, 4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과장들께 물어보니까 6회로 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또 회의수당 이거 예산편성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번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을 해도 되는 거냐, 세 번을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예산편성도 거기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거의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할 것인지 숫자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 뭘 주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 식대는 얼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청장께서는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0, 40개의 위원회 정상적으로 서대문구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는 만들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산집행에 대한 허와 실이라고 하는 질문요지를 냈더니 이게 서대문구청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본의원 오늘 구청장께 질문도 못 할뻔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빠졌어요.
이게 큰 내용은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 1년 반 동안 하면서 서울시장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기를 쳤느냐. 서대문구청장은 2년만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재물조사계획 거기에 대한 교육 이것도 행정상으로는 다 한 것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재물조사도 보니까 각 동사무소 서무를 통해서 서무와 동장 그리고 조사계수위원, 감사실장, 구청장 결재까지 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기간동안 담당자들과 현지조사에 의하면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마냥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민선구청장 생겨서 없어진 게 뭔지 압니까?
재물조사 없어졌고, 임기초 서대문구청장 꼭대기 새마을기 없어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정수물품이고 소모품이고 물건을 사면 편성해서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청장 즉, 집행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예산 들여서 라벨 만들어 가지고 서대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다가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텔레비전이 몇 개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이건 바꿔양 되겠다, 이건 새로 사줘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아니하고 매년 물건을 사달라고 예산편성 올라옵니다.
또 예산편성을 해서 물건을 사서줬으면 각 관리자들 서무면 서무, 방위책임자면 방위책임자 각 나름대로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재물조사표와 각 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대장 그리고 담당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이 전부 틀립니다. 거기 또 하나 틀린게 뭐냐하면 실지 물건하고 숫자가 틀려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예산편성해서 물건 사달라고만 해온겁니다. 해서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얘기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서대문구청에 구민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 돼있느냐 하는 그 사실을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집행의 허와 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대문구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저께 모 선생님 출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나쁜 나라」 청장께서 민선청장되시기 두 달 전 얘기니까 시름은 놓으셔도 됩니다. '95년 4월 서대문구 홍은3동에 제과점을 차렸다 며칠 후 제과점 개업부터 모았던 쓰레기를 50ℓ 규격봉투에 넣어 묶은 다음 옆가게(백련상회:쌀가게) 아저씨께 어디다 두느냐고 물어 쓰레기 지정장소에 버리고 퇴근하였다.
다음날 난리가 났다. 어제 버린 쓰레기가 봉투는 온데간데 없고 옆집 대문 앞에 적나라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 집 주인은 고발을 했고, 구청직원은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아 제과점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 쓰레기 중에는 개업당시에 썼던 상호, 전화번호가 인쇄된 고무풍선이며, 빵케이스, 빵부스러기, 빵봉지 등 세 살만 먹었어도 제과점 쓰레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