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최광진 의원께서 지자제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6년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전에.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새로운 단체장을 뽑아서 많은 일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나 구청이 지자제에 맞는 제도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명령한 그런 내용만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지아니하고 위의 눈치만 보는 그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각 부처의 지시에만 따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최근에 그것을 조금 고쳐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지금 서대문에 구청장명의로 나간 변상금 고지서 3천세대 정도 됩니다, 각 단체에서 나간 3천세대 합쳐서 6천세대면 4명 정도, 4X6=24 2만명 정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빨간 딱지로 변상금납부 안 하면 압류를 하겠다는 그런 걸 보냈냐 했더니 이제는 하얀 종이에다가 제대로 하면서 무슨 사전통지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가 됐는데 일례를 보면 30평 정도 사는 사람이 30년전부터 슬래트로 제대로 갈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평생 500만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조세저항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납부를 하겠다 아니면 의견서를 내라는 이 의견서를 구청에서 받았다하면 그 순간으로 이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작전하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행정, 분명히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에 의해서 명의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타주점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류 내려보내고 있는거예요. 이거 앞으로 재무국 또 위임사무를 하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대로 공무원 자세, 즉 구민, 주민의 봉사자로 일할것인지 자세전환 해 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3천세대 아닌 6천세대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규탄대회할 준비하겠습니다. 조치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하면서 과거에 하던 그런 행정이 계속 진행되므로 해서 많은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담배가게를 하나 내고 싶다하면 구청 산업과에 가서 소매상개설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도, 계약서, 무슨 서류 다해서 내면 산업과에서 그 서류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다 갖다줘요, 그리고 나면 산업과에서 일이 딱 끊어집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 즉 현지답사에 의한 허가, 운영 이런 건 거기서 다 해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주민이 담배공사에 가서나, 나 허가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하게 해야 하는데 구청에 우리 월급주는 직원이 그걸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거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제도개선 해 줘야돼요. 뭐하러 그런걸 붙들고 있습니까?
맨날 문화행사다 뭐다 이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행정, 제도개선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환인 의원께서 본의원한테 질문권까지 주신 신촌문화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신촌을 정말 문화의거리로 잘 승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훌륭하신 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연예계 가수,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발기인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면 톱기사로 난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각 동민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촌을 정말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신촌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구청장님은 어디로 가시고 김종배 의원, 김종섭 의원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그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모든 서울시민 또는 구민이 바라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중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선후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편성을 잘 해 주셨고 또 안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10여일 동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승인도 하고 나중에 집행부분에 대한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본의원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을 하면서 보면 올라온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불요불급한 문제, 또는 선후문제,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정확한 승인도 받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의회의사당 위를 쳐다봤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에 많은 관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크다고 하면 구청, 의사당, 각 동사무소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국기를 비롯한 각기의 게양이 어지러울 정도로 틀려요.
지금 서대문구청이 게양한 모습과 마포구청이 게양한 것도 틀리고 각 동사무소별로, 제가 홍은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홍은2동과 홍은1동도 또 틀립니다. 새마을기를 어느 위치에다가 게양을 해야 되느냐, 각 구청기를 어떻게 게양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직 구청에서 통지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해서 총무과에서는 국기게양에 대한 상하, 즉 태극기 다음에 시청기냐 새마을기냐 구청기냐 어느 선을 정해서 해 주시고 지금 각동별로 게양된 기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데가 있고 구청은 4개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각동별로 기준을 해서, 요새 말로 헛갈리지 않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생긴 지 6년 동안 그 이후에 단체장의 위치, 많은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좌석배열 문제하고 내빈소개문제로 인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국에서는 물론 중앙부처인 총무처에서도 의견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보기에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행사끝난 다음에 뒷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저희 의회와 구청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을 가져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응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들면 정말 힘든 버스전용차선 지도요원이라든지, 또 주차단속을 하는 여직원들, 또 환경미화원들이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할수 있는 것과 아닌것과 구분하는 모습, 하천감시원, 또 산림감시원등 사실 어떻게 보면 말단직, 하위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 제일 기피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내세울수도 없고 윗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본의원의 뜻과 많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물어보니까 두시간씩 두시간씩 교대를 해도 어디 앉을 의자하나, 인근에 구멍가게 하나 없어서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서있어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 또 적환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월급받는 부분에 못미치는 일을 했을 적에 그 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아니면 뜻있는 의원 또는 간부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끔 TV를 보면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해서 어떻게 의회와 구청과 시간상의 문제를 조금 토의를 해서 그 현장에 고위간부직이나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지내봄으로써 고통을 분담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의원 질문요지에 없습니다만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한 이후에 제가 산에 몇군데 올라가보면서 느낀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날 그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이상을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환경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분, 서대문의 그래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는 산악회 또는 테니스회, 무슨 체육단체 해가지고 곳곳에 많은 시설을 해놓은데 그분들이 또 회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물론 한쪽에서 산림도 보호하고 안산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 면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같은 데에서는 운동도 해서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산에 올라가보니까 그룹별로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심지어 거기서 취사를 다 합니다. 일요일날 되니까 뭐 고기갖다 놓고 구워먹고, 술먹고 또 거기도 보니까 몇사람들 끼리 운영한다고 하면서 딴데 사람들 끼어주지도 않아요. 체육시설 우리가 돈 다내고 예산까지 해줬지만 우리 16명이서 동우인으로 우리가 하는거야, 다른 사람 오지도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산림훼손 다해요. 해서 이번에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회장직을 맡고있는 분들, 총무님들 전부 한 번 모셔가지고 우리 산들 한 1,2년 쉬게좀 해달라, 그래야지, 과거에 사실 박대통령 산에 출입금지명 내려가지고 솔가지 하나 있으면 붙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4월 5일날 가졌던 마음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의정편람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어야될 문제니까 서류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총무국 독단으로 하지말고 의회 몇분하고도 대화를 해서 할수 있게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