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54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덕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마치 오늘 날씨처럼 차갑고 음산한 그런 심정을 갖고있는 많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몇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국가 위임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크게 대별하자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관리문제 또는 병사문제,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담배허가문제등 관리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오늘 질의 내용은 주로 국.공유지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공유지는 2,819필지에 137만여평이 되고있습니다. 이 중에 1,218필지에 18만 7,000여평방미터에 우리 주민 2,677세대가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아직 측량이 덜 됐다든지 확인이 덜 되어서 실질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92년도 이전까지는 국.공유지 관리법 5조 2항에 의해서 민법에 보장받은 자주점유라든지 시효취득 문제와 관계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점유하고있는 그분들과의 다툼이 없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1년 5월 13일날 국.공유지관리법 5조2항 즉 국.공유지는 민법에 보장된 자주점유나 시효취득에 해당이 안된다하는 그 법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당시 지금은 재경경제원이지만 재무부가 주측이 되어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내무부 그 다음에 소송문제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서울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총 집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소에 의한 자주점유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평온하게 살던 서대문구의 약 6,000 7,000세대, 서대문구만 관리하는게 당시에는 한 3,000여 세대가 되었었습니다.

산림청,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그 분들이 그날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정도 당했느냐 당시에 서대문구는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 따라서 주민들이 돈을 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신청 및 변상금납부기한 이의신청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긴 제목의 공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각 통담당을 앞장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양 날인을 받은 양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받아놔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단점유한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무단점유 했습니다. 돈 낼 것 조금 연기해주십시오 하면 그 서류에 서명날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중 일부는 아시겠습니다만 괜히 그런데 앞장섰던 모 공무원은 현재 그 서류 잘못 만든 걸로 해서 처벌을 받고 공직을 떠났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서대문구청 2층에 올라가는 정면에 분명히 써 있는게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행정은 주민편에, 정말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본받던 서대문구청장의 정책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 위임사무를 맡은 관계공무원은 그 뜻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편에서 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내에는 구청장 명령에 불복하는 즉 중앙정부만이 상관인양 상부기관인양 그렇게 집행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서대문구청에서는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입니다만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 변상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자에 말씀드린 제목하에서 나타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상금이 뭡니까 변상금. 저도 하도 이상해서 동아출판사 발행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돈이나 물건으로 갚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이삼십 년 동안 자주적으로 점유했던 그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한다면 그 사람들이 변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주민과 정부 그리고 이 변상금 고지서 내용을 보니까 서대문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과 주민이 남입니까? 또 이 변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인시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대충 50여 억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6, 7년 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각종 고지서, 경고장, 최고장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당신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압류하겠다, 그래도 안 내면 철거시키고 원상복구 하겠다 기타 등등 갖은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내용의 45%밖에 변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5%는 내지 않았어요.

변상금 역시 조세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조세저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요. 이삼천 여 세대가 내라고 하는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모정당 총재가 양도소득세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소유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변상금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 내용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서대문에서는 응할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여야의 각 국회의원 몇몇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정을 해보려고 입법활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지상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주민과 직접 일을 하는 하부기관인데 여기서부터 그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합니다. 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구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이석문 의원께서 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서대문구 국가위임사무중 국.공유지관리문제, 변상금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어느 집은 같은 평수인데 인근이면서 불구하고 배가까이 차이가 나는가 하여 북아현동 모 지역에서는 4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400∼5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몇 십년 정도 허가내서 집까지 다 짓게끔 천막만 치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변상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를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당시에 답변내용인데 국공유재산, 토지의 개인별 점유현황 및 변상금부과 내용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을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몇평을 점유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이석문 의원한테 못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즉 구청에서 발행하는 토지대장 보면 개인이 누가 소유를 했고 몇 ㎡를 소유를 했고 이거 아무나 가도 해 줍니다. 또 등기소에 가서 건물 몇평이고 땅이 몇평이고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하면 홍길동이 것 이미자가 가서 떼달라고 해도 떼줘요. 그런데 여전히 서대문구청에서는 의원이 의원활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원과 주민이 합세해서 구청에 대항할 조짐이 보이니까 그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예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대문지역에 어디가나 널려있는 전국친절 1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구정보고 당시 총무과장 얘기로는 스마일컨테스트 또 친절강사 모임 기타 등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눈웃음치고 이 보여가면서 웃고 인사 잘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주민편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먼저 들어가야지 전국친절1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진정 전국친절 1위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한 재무장을 청장이 앞장서서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 7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봉사자다 이제 봉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 중앙정부 뜻에만 따르는 것은 헌법에 위배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예요 주민뜻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 우리 공무원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에게 한말씀 더 드리면서 중점적으로 몇가지만 청장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말이지요, 사실 아직까지 보면 서대문구청 무난히 잘 해 왔습니다. 또 일부로부터는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잘 한다 라는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은 훌륭한 구청장을 모셨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오늘 날씨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민이 있다는 것 생각하셔가지고 청장님 명예에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공무원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못된 것, "너 돈 안내면 어떻게 해 안 내면 혼나" 이런 데는 전부 구청장 도장 찍혔어요.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