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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54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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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균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 질문 당시 시간을 조금 넘겼기에 오늘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국.과장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삽입이 조금 잘못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벌써 2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구청에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각종 단체위주 또는 지역의 동사무소와 관계있는 이런 계층과의 많은 (청취불능)에 의해서 주로 서대문구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홍보 내지는 (청취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한 7∼8개월 후면 다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남은 기간동안을 될 수 있으면 소외된 계층 즉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접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가 좀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든 것을 힘이 덜들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면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좁은 땅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인.허가 관계를 다 쥐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거의 구청 기초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넘어와가지고 저희 허가를 구청에서 감독까지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이 기초단체로 오다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마지막에 준공 내주는 것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비일비재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럭키아파트라든지 홍은1동의 벽산아파트 또 홍은2동의 삼성 그러니까 홍은 연합주택조합 이런데 보면 조합원들이 낼 돈을 거의 다 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파트 가격의 인상 또는 조합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한다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홍은동 연합주택같은 경우에는 낼 돈을 80%내지 90%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몇 사람들이, 지상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백 이삼십억을 횡령해가지고 공사는 4개동을 짓게 돼 있는데 2개 동에 한해서 한 2∼3층 짓다가 건설회사에서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철골만 한 2∼3층 정도 공사를 해놨어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조합에서는 걷어놓은 돈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현재 문도 못 해달고 한 골조물 안에 비닐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냥 입주해서 사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구청에서 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감시가 소홀히 돼가지고 작금에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 조합측과 구청측에서 그래도 구청에서 감독하는 과정에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어떤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허가에 조건부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보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안전진단 즉 본회의장 옆에 휴게실을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진단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선 저희 구에서 새로운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이미 준비가 돼있고 한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휴게실에 몇 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 꼭 좋으냐 아니면 외벽공사를 몇 억을 들여서 또 하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진단여하를 떠나서라도 보건소가 주관이 될 게 아니라 서대문구청의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그런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중투자라든지 또는 과다투자라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