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5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덕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덕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할 내용은 현재 홍은2동에서 진행하다 중지하고 있는 홍은동 연합주택 조합원들의 청약권 부활에 대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6년 전부터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지된 지 벌써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일주공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백억이 도망을 가버리고 현재 조합원들한테는 약 1억원에 가까은 부채만 남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현재 꼴불견인 2.3층의 골조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조합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조합원들과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어짜피 현재 들어간 개인조합비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을 다 날려 버리기 싫기 때문에 각자가 한 8,000만원 정도를 더 내든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포기를 하고 3,000만원 내지 3,5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안으로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합원을 포기했을 때 그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청약권이 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해서 집을 판 다음에 재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에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항에 사업 추천이 파산됨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은 구청장이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청약권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청장께서는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청약권 부활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답변만 있으면 조합원들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고 3,500만원씩만 내주는 조건으로해서 아파트 공사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 5월 13일 민법 197조, 199조, 245조에 해당되는 점유시효취득 문제가 국.공유지에도 해당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자 당시 재무부, 내무부, 법무부, 서울시, 구청 각 공무원들은 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권,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배상금입니다. 물론 상부 시책에 의해서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매일같이 변상금 고지서와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변상금에 부과되는 각종 요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토지 가액에 대해서 산출을 할 때 우선 산출요율을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적용률을 100분의 120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일부금을 내고 분할납부자에게는 연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체에 대한 이율은 어느 세금에서 볼 수 없는 15%를 가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 부과를 당한 사람은 지금에 와서 내려고 하면 두배 가까이 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93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 돼가지고 고지서 나간 사람은 이 사람은 금년에 와서 내려면 두배로 내야 하고 아직까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각이 안 되고 고지서가 안 나간 사람들은 지금 한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는 물론 국가위임사무지만 재경원에다가 다음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산출률 2.5%를 1%로, 사용료 적용률을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50으로, 분할 납부시 연이자를 8%에서 4%로, 연체요율을 15%를 5%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받을 것 받고 불하할 때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지연대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5년 전에 부과한 사람과 금년에 부과한 사람 또 내년에 부과할 사람에 대한 징수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관리해야 될 국유재산을 일괄 조사.측량 해가지고 그동안 부과했던 변상금을 전면 무효화하고 내년 아니면 후년에 일괄 고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감사시에 본 의원이 느낀 바 재물조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6년도 재물조사가 적당히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하자 청장께서는 '97년도에 다시 한 번 철저히 재물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 1월에 실시한 재물조사와 4월달에 실시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재무과에 근무하는 9급 여직원 혼자서 11만개 정도의 서대문구 재산을 조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시킨 것도 홍제1동 조사는 홍제1동 서무계에서 북아현2동 재산은 북아현2동 서무계가 또 각 과에 있는 서무계들이 자기 재산 자기가 조사를 했어요. 이런 식의 조사를 한 것을 재무과 여직원이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사를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재물조사라면 시간 낭비하고 서류 만드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청장께 주문합니다. 우선 보직임명에 따른 각 과장, 동장한테 인수인계시에 재물까지도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이나 망실시 변상금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등으로 내구연한을 초과 잘 사용했거나 재활용증진에 따른 보상제도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제도를 만들어서 동장이나 과장 책임하에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품 처분시에 사실확인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재물 산다는 데에만 예산편성 올리지 말고 잘 활용한 사람, 잘 활용한 대로 또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물조사를 할 때는 자기 동이나 자기 과의 것을 자기 서무가 할 것이 아니라 교차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실 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 것은 홍은2동팀이 교차적으로 나가서 재물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사와 실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필히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재물조사가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 직할하에 불시 재물조사 검열단을 운영할 것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이 안전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난 뒤에는 우리 속담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그때 가서 난리법석을 치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앞으로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건의드립니다. 주요 시설물과 장비의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계되는 발전기, 엘리베이터, 전화교환기, 주차타워, 변압기, 자동전기 공급장치, 차단기, 가스정압실, 가스보일러 등은 현재 계장급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간 또는 격주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과장이 결재하는 방법을 택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 겨울에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유난로가 서대문구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석유난로 옆에는 석유통이 나뒹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상태라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민주평통사무실, 약국, 미화원노조사무실 이런 데는 더 관심을 갖고 안전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관계공무원들은 소방대 편성과 반별 편성을 숙지를 해서 민방위훈련때 자기 임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부디 사고 없는 서대문구가 돼 주길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감사시에 본 내용중에 지적과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누락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16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에서는 직원이 근 10개월 동안 새로운 방안을 내가지고 4억 여원의 세수를 증대한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에 계신 장급들이 지시를 해서 한 일이지만 그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청장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그동안 서대문구가 친절 1위라고 하는 현수막과 더불어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서대문구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잔여 임기동안 물론 재선이 되시면 더 굳게 나가리라 믿습니다만 남은 5∼6개월 동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재물관리 1위, 안전관리 1위, 기타 두서너 가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1위 마크를 제일 많이 받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이름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