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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6회 제3사회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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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정활동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한 기관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절차없이 간략하게 주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발언대에서 하시면서 공문서는 미회신 공문을 과에 보내면 과에서는 당연히 안 주겠지요.

그리고 비공개자료든 공개자료든 봉인을 해서 보관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평생 동안 공개를 안하고 묻여놓으려면 자료를 왜 봉인해서 묶습니까? 파쇄고 끝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봉인을 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누군가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일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이, 의원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정식 기관을 보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이 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미회신으로 자료를 보내고 발언대에 서서 이 자료를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르고 경산시에 봉인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경산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믿고 어느 기준에 맞춰서 공직생활 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