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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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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서대문 관내에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을 통과해서 운행되던 161번 버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잘 운행이 됐었는데, 한 40대 정도가.

재작년부터 그 버스가 중단되면서 입석버스 한 10대 정도로 운행하던 것이 이번에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해서 한 7만 여 명이 사용하던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택시비도 올랐고 또 마을버스가 서대문이나 서울역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택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지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89번 버스라는 것이 한 20여 년 잘 운행이 됐었는데, 26대가. 이것이 또 없어졌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구청에서 시와 또는 업자들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는 언제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 특히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을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지상에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과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때문에 그린벨트 완화지침이다 해서 수차의 완화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71년도에 서대문지역의 모 지역에서는 '60년대 초반의 정부 즉,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잘 지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1년도에 그린벨트라는 선을 그어놓아서 수십 년 동안 재산상 또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탁상에서만 그린벨트라고 하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집을 지어서 (청취불능) 그린벨트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상실됐습니다. 거기는 이미 주거지로써 건물이 올라가 있고 또 많은 그린과는 관계없는 행위가 이행되고 있는데 꼭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한을 주어야 되겠느냐, 다행히도 신정부에서는 20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는 그린벨트는 해제할 용의가 있다, 검토중이다, 그런 지역이 2,865 마을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대문구청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손해를 보아왔던 그런 주민에 대해서 또 다시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이 밀집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어디가 실제로 있느냐,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잘못 지나가 버린다면 손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전에 서대문구내의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디에 몇 가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누락됨이 없이, 중앙정부가 하는 방침에 누락됨이 없이 그린벨트 해제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들께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