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경 산 시 기획 조정 국장 최남수 기획 예산 과장 도병환 미래 전략 과장 신성철 기업 정책 과장 문은영 세 무 과 장 김충렬 징 수 과 장 정지영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감 사 담 당 관 홍미숙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2쪽 대신대학교 미용봉사센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의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대 사업이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4억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2억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지만 입찰공고를 보면 약 2억 51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미용봉사센터에서에서 봉사활동한 부분을 실적으로 내놓기는 했는데 센터에서 봉사 활동한 것은 3번 정도 되고 밖에 나가서 한 것이 3번 정도 됩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협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늘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서 국장님은 사업 취지에 맞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당초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 부분에 많은 요청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감을 하고 의회에서도 삭감하셨는데 처음에 과다계상하여 실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업을 축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신대학교 쪽을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외부 주대상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미용을 원하는 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 문제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2억 정도를 지원한다면 학교에서도 2억 정도는, 사업을 축소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2억을 지원했는데 5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것는 안 맞지요. 우리가 대학에 시설을 하나 해 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려면 약 5대5 정도는 같이 지원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대학에 우리가 약 80%. 90%를 지원하여 지은 시설은 시민들에게 100% 개방되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교 같은 본인들이 수업이 있어서 전면 개방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학교에 일반보조사업자들의 사업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건물을 내놓는 것부터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관련 직원이나 교수들하는 것도 다 금액에 산정합니다. 어떻게 오면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물적 대여하는 부분 이부분까지 사업비에 계상하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인 투입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유휴건물이나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여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활용도는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MOU든 뭐든 서면적으로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어서 옆에 63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직원들에게는 아직, 참여위원회 개최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사업의 추진 가능성, 법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사전에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이라 해놓고 읍면동에 설문지 조사지 주고 직원들에게 설문 참여하게 해서 의미없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시민들의 호응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분야로 가야 한다고 가공한 설문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더 신경 쓸 수 있고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줘서 주민들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또 조치 결과를 보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시민 참여 확대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중간에 위원님들 교육도 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읍면동에 한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의 사항이, 수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 설문조사를 보면 축제성 경비삭감 의견이 많았고 조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서 격년제 시행, 보조금 동결을 조치 결과로 했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 내용을 시행한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목적은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가 아니고, 시민들 의견이 다양해지다보니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조치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절감을 위한 격년제 시행, 보조금 동결, 성과평가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치 결과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조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격년제로 하는 행사.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매년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돌린 부분,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매년하는 행사를 격년제로 한 축제가 무엇인지를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상세한 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67쪽 제가 저출생극복, 5분 자유 발언을 했었는데요. 조치 결과를 보면 다양한 저출생 대응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출생 관련 총 9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69쪽부터 91쪽까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경산에 140개가 있습니다. 그 중 회의는 한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만 심의가 진행된 7개 위원회에 경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회의를 개최 안하고 서면으로, 경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인쇄한다든지 그런 것이 위원회 경비로 적용되는 것이지 수당이 서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6쪽을 보시면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하실 때 12명이 하고 있는데 6명에 640만원이 나갔고 교수 집합체인데 건설과는 똑같은 교수 집합체인데 195명이 5번 하여 600만원 나갔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전문성의 심사, 일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를 해야 하는 건설과라면 공법에 대한 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 과같은 경우에도 전문직, 교수. 똑같이 교수이고 기술자문위원회도 똑같이 전문직인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만 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각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것은 전문직의 레벨이라하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에서 수당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술자문도 보니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데 195명에 5회하여 60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대책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근거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국장님을 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의 어느 분보다 예산에 대해서, 경산시의 재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자를 보면 경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20%정도는 유지했었는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부채는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은 적은데 써야할 돈은 많다 그렇게 되면 경산시의 수입 대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는 커지는데 지방세에 대한,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지방에 재정을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도 이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세나 각종 국세에 대한 부과는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니까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방세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만 커지고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 박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이 국가에서 지방 분권 시대를 계속 외치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국 경산시에서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반대로 말하면 국채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세의 증가분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시에서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내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법인체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시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8년간 의원을 하면서 느껴보니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작은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늘 말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관내 제품들 사용률이 거의 0% 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40%에서 50% 올라왔는데 그래도 적습니다. 법인체를 경산시에 불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재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김동필 국장님께 예산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출 때 경산시민들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작았다 하여 제가 말을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은 많아지고 또 해야 할 사업 스케일이 커지다보니 한정된 재원에서 못따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2025년도 같은 경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인색해졌고 경산에 있는 11개 대학가는 선심성으로 많이 퍼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가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만 줄여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줬더라면 이만큼 시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을텐데 작년에 대학에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2025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50억입니다. 24년도는 대학교에 72억을 지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만 24년도에 72억이고 25년도에 50억을 했습니다. 대학에 72억을 보조해주고 50억을 25년에 해줬는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결과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가장 핵심은 과학기술부쪽와 산업부쪽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닿는다기보다 산하 연구기관 이쪽의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미래를 봐야 합니다. 일부 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측면의 지원도 일부는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사업지원을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연구관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부에 바로 닿는 사업의 성과는 어렵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늘 말하는 11개 대학에 10만이 넘는 학생들이 있으면서 학생들을 경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늘 주장했던 말들을 인정은 하지만 대학가에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면서 진작 경산시민들을 위한 예산들, 존경하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몇천만원짜리 하나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도 다 삭감되고 왜?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면 대학가에도 예산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에서 공모사업으로 한다 하여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하니 그 사람들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대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다 죽어야 합니까? 사업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어려운 사업은 다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가에 다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보면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각각의 학교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산시 대학에 24년도에 경상 보조사업만 한 것이 72억을 했고 25년에 5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빼고 경상보조사업만 올해 50억, 24년 72억입니다.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뽑아보니 주민참여예산 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예산들이 15개 읍면동 다 합쳐도 5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대학에 이만큼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시장님께서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하지 않고 농민들을 위해서 모두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6년 농업예산 작년 대비 몇 프로 삭감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삭감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지요?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을 올렸는데 시장님 과연 나가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농민들을 위해서 다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삭감하고 교육 예산은 그만큼 올리고 교통, 물류 예산 모두 인상시키고 진작해야 할 주민건설 국토사업들은 예산 삭감하고 농민들 사업들 예산 삭감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시지요, 국장님.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박순득위원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설계해서 용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단 10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대학가에 다 퍼주고 다른 곳에 다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업들을 처음부터 설계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들로 설계하고 용역하고 끝났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꼭지점을 달아놓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최근 10년간 설계 용역한 자료를 검토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용역인지 정말 필요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인지 그리고 각 부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어찌됐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야 할 일은 합니다만 이쪽부서 저쪽부서 합쳐서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어우러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고 26년 본예산 심사하면서 말이 있겠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에에 대해 말을 충분히 했고 보니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경산시 15개 읍면동의 자체 사업이나 숙원사업들, 설계용역이 끝난 사업들, 한 개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6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회계가 1조 3000억 정도, 특별회계가 1470억으로 약 1조 4700억인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는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예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경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저는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을 설명 드릴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박순득위원
나머지는 예산 때 말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경산시에 계시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 경산시의 재정과 예산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훑어봤을 때 예산들이 대학가나 이런 쪽에서 사실상 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산의 시민들은 대학에 얼마나 지원하고 어떻게 주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는 깜깜히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50억, 70억 주더라도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 길게는 몇십년 지나야 되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경산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거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경산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한번쯤 생각하여 앞으로 예산의 방향을 세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명시이월 얼마 넘어갑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왜 질의 드리는지 아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면 예산을 잘 못 짰다는 것이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장님이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적절하게 편성을 잘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잘 안 넘어가겠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총무과에 질의하시는 것 들으셨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중간에 못 본 것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호회 지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여비쪽이라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고 올해 포상금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이 법령에 맞냐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판단은 다른데 저희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포상금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보면 저는 동호회 지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포상금을 세운 그 부서에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영
양재영위원
공무원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지원이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동호회는 예산편성 기준상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조례나 법령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동호회 말을 넣어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편성 기준에 안 맞으면 부서에도 말을 하셔서 편성기준에 안 맞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복무 규정을 위반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0쪽입니다. 시 재정 현황에 대해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많은 말을 하셨고 24년, 25년 지방채발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기금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할지는 없고 돈이 애매해서 이자만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 목적의 기간은 사실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계속내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없는 기금은 일반 재정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당장 기금사업 목표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 향후 체육시설이나 체육쪽에 별도의 사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기금을 저희가 환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24억, 25억 정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목적은 없는데 목적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기금을 계속 놔두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체육과와 복지문화국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71쪽 재정투자심사대상 심사내역을 보면 세 번째, 힐링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심사를 했더라고요? 도비가 25억, 시비가 56억에 총액 81억인데 자체심사를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 자체심사 때 273쪽을 보면 진입도로 확장으로 분리해서 두가지 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투자심사 지침에 따르면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은 예산과목에 따라 분리가 되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총액사업비 기준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자체심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마 그전에 심사가 된 부분인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보고 적정한지, 아마 분리된 것으로 봐서는 원래 하나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때 사정을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산건위까지 포함해서 대학에 지원했던 금액들 전체를 주시고 대학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우리는 늘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모사업은 약 10% 정도를 매칭해 줍니다. 그런데 10%에 대한 감사 건도 발동 못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 전체사업에서는 우리가 더 알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했던 부분들이 기업에 특허 기술이 이전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는 돈을 약 50억에서 100억 이상씩 대학에 지원하면서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이전되어 있는지 연구결과를 통해 특허가 만들어졌으니 특허가 기업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 너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자료를 요구드리면 자료가 많을지 몰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살펴보다가 대학에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은 저희도 시작하려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대학에 하루이틀만에 요구한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전체 대학 현황을,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지원현황 결과활용도나 실질적으로 특허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역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과 올해만 행감자료를 요구 안했지 그전에는 자료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취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미래전략과에 물어보려다가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엔퓨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엔퓨처가 경산에 기여한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엔퓨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작년 행감때 미래전략과에 본사가 경산이 아니어도 세금을 내느냐에 대해 시작했고 김충렬 과장님께서 본사가 경산이 아니어도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다시 질의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고 앞에 나와 있고 보고자료 바로 뒤쪽을 보면 엔퓨처 법인지방소득세납부 현황입니다. 1월 31일에 등기가 폐쇄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올초에 CES 사업은 1월 17일경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1월 31일에 등기 폐쇄하고 먹튀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CES 지원이 1월 7일부터 1월 10일정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엔퓨처가 경산에 기여한 성과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 지역보다는 전국에 포항을 비롯하여 몇 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에 경산에 기여한 성과가 있고 뒤에는 31일에 등기페쇄를 하였는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CES 지원이 1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31일에 등기폐쇄를 하고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부분을 한번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이 기업이 경산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먹튀기업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06쪽 행정소송이 최근 들어서 패소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소송은 결과보다 원인과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업무는 시민들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례연구를 충분히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큰 사건이 아니라면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과정 중에 업무적으로 연찬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대응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 소송을 제기하신분들이 다른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패소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미리 똑같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사례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경산시에 지금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마다 수천건부터 수만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 24년도 1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자료들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5500건부터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경산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전자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전자문서도 있지만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부분이 얼마나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비공개자료는 컴퓨터를 통해 전자로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정보 열람을 못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봉인하여 놔두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비공개 자료 중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록물 관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박순득위원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주무부서가 각 부서에서 과에서 이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 과에서 질의하게 되면 그 부서가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공개 비공개를 말씀이십니까?
박순득위원
공개, 비공개를 하라고 결정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청구는.
박순득위원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부서에서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부서에서 판단이 안 설 때 그 판단을 하는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부서마다.
박순득위원
그렇지 않다면 며칠전 모 부서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 비공개 문서라고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류를 사인하여 아동청소년과에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여 이 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자료 요청 비공개를 하고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서류를 가짜로 만드셨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고 이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면 그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아동청소년과에 자료를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사인은 도병환이라고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시고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자료요청을 받으면 중간역할을 합니다. 해당 되는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과에 대한 결정을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냐고 하니 기획예산과라고 알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비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봉인을 하는지 안하는지 물으니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들을 사인하고 부서에 보내면서 우리 경산시에 비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사인을 해서 보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송구하오니 11월 18일까지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뒷장에 수신 기획예산과장이 행정사회위원회 의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미제출 회신합니다. 밑에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유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시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을 보면 정보공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9조 4항을 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정보를 미공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5조 끝단에 보면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내부 검토 과정 단계가 종료가 언제될지 종료예정일을 안내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신적 있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박순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가 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동청소년과의 모든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모든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미회신하라고 과장님께서 사인하여 서류를 보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 받는 것은 정보공개 요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일반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정을 거치고 통지를 전상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 안의 내용이 수사와 관련되는 내용인지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인지 개인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에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제출요구가 왔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박순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정활동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한 기관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절차없이 간략하게 주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발언대에서 하시면서 공문서는 미회신 공문을 과에 보내면 과에서는 당연히 안 주겠지요. 그리고 비공개자료든 공개자료든 봉인을 해서 보관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평생 동안 공개를 안하고 묻여놓으려면 자료를 왜 봉인해서 묶습니까? 파쇄고 끝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봉인을 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누군가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일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이, 의원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정식 기관을 보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이 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미회신으로 자료를 보내고 발언대에 서서 이 자료를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르고 경산시에 봉인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경산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믿고 어느 기준에 맞춰서 공직생활 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아니라 그 자료는 아동청소년과의 자료이고 그 자료의 결과물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 부서가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인을 해서 이 자료는 미회신을 해도 된다고 보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냈는지 조차도 모르고 왜 보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기가 찹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아니 과장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아동청소년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비공개 자료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박순득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이 자료를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라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의원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미제출회신합니다. 제출 안해도 된다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먼저 기획예산과 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다시 기획예산과로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다 보면 공개, 비공개라고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의 사항이고 우리가 봤을 때 담당자, 우리 부서 아니면 보면 안 된다 이정도 수준이 공개, 비공개의 기준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료를 내라 그런데 부서에서 봉인이 되었다고 기획실에 우리는 자료를 못낸다 이렇게 와서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쪽으로 미회신이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수신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아동청소년과 과장에게 보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처음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냈겠지요. 첫 번째 공문.
박순득위원
미회신으로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공문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경산시의회로 보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박순득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료요청 질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미회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신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산시의회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과장으로 보냈습니다. 과장에게 아동청소년과로 이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산시의회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준다고, 정보공개를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왜 봉인합니까? 그낭 파쇄하고 없애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부분은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이 아동청소년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비공개 미제출 회신합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위에 수신처를 보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수신처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순득위원
앞장을 보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처음에 자료제출해달라고 기획실에서 아동청소년과장에게 보냈고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과장이 우리는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는 의회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한 것을 그대로 답변을 했든지.
박순득위원
아동청소년과에게 본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사전에 공문이 오고 가던 와중에 우리에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도 될까 안될까 이런 상의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공문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박순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자료제출 여부는 해당 과장이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았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부서 말씀이십니까?
박순득위원
예.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자료를, 박순득 의원이 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를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 본인들이 규정에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여 봉인을 하여 비공개로 해놨다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요청했는데 그러면 비공개니 그 부서에 본인들 판단이 어려우니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자료를 못 드리겠다고 하여 제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다고 하여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원이, 기관이 개인이 아닌 기관과 기관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보공개를 하는데 공개라는 것은 SNS나 모든 것이 오픈되는 것이 공개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오픈이 안되는 것이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봉인하여 문서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료가 필요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모든 사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내용이.
박순득위원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이거나.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진행중 일때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부서에서 이것 하나 판단 못하여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고 질의한 회신은 또 과장님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국장님께서는 절차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판단하여 위원님 이것은 비공개자료라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니 이 자료를 오픈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제가 직접.
박순득위원
이게 도대체 경산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과연 감히 실망스럽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이정도 판단을 못해서 기획예산과에 판단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 건을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공무원들 정말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업무연찬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기본적인 것도 판단을 못해서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과장이 이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를 스스로 결정 못했다고 하면 자격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경산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공무원들을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실망 시키고 이런 일들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공개 요청을 했을 때 미회신 자료를 받고 저도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마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순득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동의해줬고 의회에서 절차상 문제있으니 의원들이 문서를 보자고 했는데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의회에서 의회와 상관없는 일을 서류를 보자고 하면 판단해서 공개,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한 부분을 의회에서 서류를 보자고 하는데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3년간 상임위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누차 말했습니다. 동의안 들어온 것을 보통 6개월 전에 그 업체를 줄지 말지 동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곳은 3개월 전에 올라와서 의회의 동의 받아서 바로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이 업체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일어난 일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해줍니까? 절차 부분에 문제가,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기간에 모든 심의를 거쳐서 점수를 매겨서 과연 그것이 70점 이상이 되어서 적합한 업체인지 밟아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만 하면 될 정도로 하면 우리가 서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상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3년간 동의안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비공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떳떳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져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절차가 이랬으니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게 해야만 집행부도 떳떳한데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제가 과정을 충분히 인지를 못했거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당연히 의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서에 대해 인적 사항은 빼고 결과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방금 개인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는 빼고 공유하면 됩니다. 그정도 공개못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도 말하니 그런 것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나머지 동의한 것은 의회에서 보자고 하면 떳떳하게 상임위 할 때 제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서류 동의를 받은 것은 떳떳하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 문화관광과의 예산인데 진량 성당, 진량 제일교회, 하늘다움교회는 무슨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인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사업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통상 자부담 30%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10%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0%, 30%, 50%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4년도만 받는가요? 매년 지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내일 다시 또하니 그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정소송이 신관리도 포함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신관리는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신관리에서는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역주민들은 원하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업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표사 4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허가과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업체는 시에서 가승인을, 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어느 정도 가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 청구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을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만약에 한다면 금액이 많이 클 것인데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회사에서도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다시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소송으로 길어지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 회사에서 고민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모든 판결이 났으니 업체는 사업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시에서는 특별한, 지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 파악은 못했는데 마을주민들과.
전봉근위원장
최근에 찾아와서 안 만났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찾아오셨는데 제가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여 소송하라고 업체보고 떠넘기면 안되고 처음부터 신중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268쪽을 보면 주민설명회 결과 재정운영 만족도는 78%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성 경비 삭감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는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경비 자체는, 예산은 줄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사가 늘어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늘어나지.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2023년에 행사운영비가 84억, 전년도 24년에 74억, 25년에 69억으로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도 행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출연금을 주는 것이어서.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사나 문화재단행사나 시에서 보면 똑같은 행사이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돈 아닙니까? 오른쪽 주머니나 왼쪽 주머니가 같은 사람 돈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목상.
전봉근위원장
똑같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에 대해 시에서 행사를 줄이거나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도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은데 과장님 오전 오후 수고하셨고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액이 639억입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385억이고 어떻게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다시피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 내지는 당장 사업 안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시킵니다. 저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른 재난관리기금이든 그쪽에서 원할 때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내년 같으면 상수도나 하수도에 사업이 많으면 자금을 다시 찾아가는, 중간의 은행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으면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자체는 수치상으로 줄어듭니다.
권중석위원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예산의 3%에서 8% 사이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24년도에도 4.5% 정도로 63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지방세나 교부세가 적게 나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남아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다른 곳에서 써야 할 돈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잔액만 가지고 예산액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습니까? 6월까지 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위원
25년은 6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11월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229억 8200만원 이 금액은 11월까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저에게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연말 기준 잔액이 381억 정도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 현재 집행잔액이 411억 7900만원.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돌려줍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돌려주면 저희 잔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저희에게 예탁하면 예수하고 나면 금액이 올라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권중석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은 큰 채무를 갚아야 하거나 대형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세우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책자만 보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1월 기준이라 많이 다른데 연말 되면 작년과 비슷하겠네요? 385억 정도.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381억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일반회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시의 여유자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하니 부서에서 남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빼간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을 저희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부서에서 얼마나 돈이 남았길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다른 기금들을 저희에게 기금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전봉근위원장
부서에 기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너무 많으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너무 적으면 예산관리를, 기금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부서에서 취합되어 오면 방금 권중석 위원 질의에 급할 때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돌려줄 수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쳐줘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자체적인 이자야 돌고 도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이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물론 적정 금액은 있어야겠지요. 급할 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서 쓰고 방금 말씀대로 다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지 그렇지만 통합재정화기금이 부서에서 많이 넘어가도 부서가 문제있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사업 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취소되었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때 도비지원비가 끊겨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비가 끊겼다는 것은 사업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오전에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에 돈을 그만큼 주니까 막말로 퍼주니까 연구는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결국 도에서 대구가톨릭대에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한 것은 문제가 생겼으니 돈이 안 내려온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100%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효과는 있어서 그때 기술 성과가 지금 뷰티산업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당초 목표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제 언론 티브이 보셨습니까? 청송에 노화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는 청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팀장들 며칠 전에, 어제 아래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은 사업 받아서 학교에 다 돈 주고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결국 사업도 끊기고. 사업이 당연히 끊기겠지요. 대학에 돈을 주고 연구 개발했으면 청송에서 먼저 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지요. 아마 석학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연구개발한다고 어제 아래 티브이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저번부터 매년 감사할 때 마다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했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82쪽 화장품 제품 개발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시제품 개발은 차년도 출시 제품으로 당해연도 성과 도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한 기업들이라면 25년에는 출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매출이나 판로개척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성과에 대해서 임상을 통해 제품화 되는 상황입니다. 24년에 시제품이 개발되었지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집계 안 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총액 매출로는 집계가 안 된 상태라고 그쪽 기업쪽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래전략과는 제가 특정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약 10년간 지금까지 미래전략파트에 투자한 사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큰 방향으로 삼고 2016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산업기반을 구축했고 그 위에 기술을 쌓고 나아가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임당유니콘파크 중심으로 창업과 일자리를 이어지는 산업으로 현재 노력해왔고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모든 사업들이 경산시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 총 사업이 40개 사업, 33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70% 정도가 2200억 정도가 국비 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마다 느끼는 것이 국가 정책이나 도전 방향을 위에서 해라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 한계속에서도 2016년부터 선배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경산만의 미래전략사업들을 구축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력이 8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사업중 한두개라도 성공하면 경산의 미래먹거리가 구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인 사업성과가 있는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 미래먹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큰 틀을 잡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경주, 영천, 경산시간 자동차 부품화 도시로서의 입지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극 3특 체제로 전국을 8개 광역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시는 대구경북의 중심 위치에 있으면서 주요 사업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연기관에 주축되어 있는 부품들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가운데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AI나 로봇 분야에서도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초거대 AI사업이나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해왔고 또 하나가 화장품과 재활, 바이오 헬스쪽이고 그런 쪽으로 특정의 아무생각없이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서로간 융합할 수 있는 기반대로 잘 진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반대로 착실하게 준비해나가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경산시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늘 그래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잘 잡아서 경산의 미래먹거리가 큰 틀로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DX 컨설팅 사업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전환사업. 이 사업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시가 자동차 부품 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영세하고 디지털 전환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AI로 막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과장님과 회의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부서에서 겹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전환 즉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올해 로봇이나 AI를 적용해서 현대적인 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함께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미, 포항에서 하고 있는 것이 DX 협업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쌓아온 제조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은 예산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사업들을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자동차 부품 기업이 많은데 디지털 전환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디지털전환사업이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진산업이 주관 기관으로 로봇이 용접하고 공장 내에서 물류가 로봇으로 자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진산업에서 자부담 40억 정도 하고 국비 30억, 우리 시가 2억에서 3억 정도 들이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기업주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본인들의 기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걸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기술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영세기업들까지 확장되어 가야 하고 디지털전환사업이 이루어져야 스마트공장, A까지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입주기업들이 엔진과 관련없다고는 말하지만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AI 시대에 이 공장들은, 기업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사업이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할 때 같이 잘 이루어져서 AI시대까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단지 거의 분양 안 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봉근위원장
대응책이 어디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9필지 중 5필지만 분양되어서 분양률이 1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기업 지원 조례를 두차례 개정하면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조항도 신설했고 개발공사에서는 토목공사비의 14%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입주코드 확장 용역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들어오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바이노텍이 일번 기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티에스코리아라고 그 기업에서 두필지를 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기업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의회에서도 20%까지 해줬는데도. 전에도 말했지만 화장품단지라고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목적에 맞게 화장품이 생산되어야지 거기에 다른 건강보조식품이 생산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건강기능식품도 몇 필지는 이미 할애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넓게 보면 이너뷰티라 하여 화장품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이 목적과 흐려지게. 화장품단지가 아니라 그때 되면 화장품은 일부이고 건강보조식품이 반이상 차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를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줄 때는 경산특화상품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단지에 20%를 해 주고 화장품단지도 만들어주고 입주민이 들어오게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생산을 하면 목적과는 맞지 않잖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주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물론 전후방 산업이 있기는 하나 주 산업은 화장품으로 저희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웃렛도 잘되고 있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11월 초순에 설계 업체가 지정되어서 컨셉 설계 중에 있고 곧 조감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8년 개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8년 개점 이후 아웃렛은 분양되었지만 주변 상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웃렛 착공식이 있으면 나머지 상업용지 30필지도 준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업용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비싸던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분양가가요? 아웃렛이 들어서면 첫째가 교통인데 교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와촌 청통 IC와 직접 연결하는 1.2km 도로도 도로철도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인근 소월지도 400억을 투입해서 생태공원화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단체장께서 야심차게 하셨는데 잘 성공해서 경산민들이, 우리 시에 큰 업체가 들어오면 세수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용효과와 세수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숫자가 올라가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일조한다고 하시니 제가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 재정상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투자 규모나 산업 파급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권중석위원
현재 15% 밖에 분양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선별적인 투자 말씀하십니까?
권중석위원
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 기업이 나름영세합니다. 직원도 5명에서 10명 정도 있어서 화장품특화단지의 토지가 5억에서 큰 필지는 18억 정도 되는데 그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지을 만큼의 여력이 화장품제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려받지 않은 이상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물려받거나 이러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영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에서 도와줘서, 키워서 경산을 대표하는 업체로 클 수 있는 업체로 도와주는 것이 그래야 현재 15% 밖에 안 되는 분양률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기업들만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품 업계가 유명메이커가 아닌 이상 큰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영세하고 시작은 미미한데. 그러면 큰 업체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업체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형편되는 업체는 도와주고 형편 안되는 업체는 들어오려고 해도 땅 살도 없어서 못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화장품 특화단지가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계속 비워놓을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화장품단지인데 계속 진전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고용 인력이 다소 적습니다. 저희 조례상 20% 지원을 차등있게, 고용인원이 5명일 때는 10%에서 한명씩 늘어나서 10명 이상까지 가면 20%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지원 규정을 차등화놨습니다.
권중석위원
차등화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가 사실 나라도 그렇고 경산시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려운분들을 더 하는 것이 복지 제도인 것인데 달서구 어디 업체인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을 업체라 저에게 말을 하길래 그 기준으로 해도 지원받는 것이 미미해서 포기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처음부터 큰 업체는 메이커가 있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서너명, 다섯명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경산시에서 도와줘서 빨리 클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324쪽과 327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유독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도 징수율이 11%이고 올해도 9.4%로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아파트 주택 단지에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위원
징수율이 작년에도 최저로, 11%이고 올해도 9.4%인데 금액이 조금 큽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한 건당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커서 단기간 바로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법이라는 것이 과태료가 단순히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준수와 행정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소멸 시효도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28쪽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자 했던 분납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과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 분납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분납에 대한 근거가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분납은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세외수입 시스템상 분납이 계속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에 질의해서 내년도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공중위생법 관리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시행령 자체에 분납 기준이 있어서 부서에서 분납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분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과징금 자체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놔야 각 부서별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안 그래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개정사항이 9월에 입법예고 됐다가 다른 부서 의견이 있었는지 시행이 안되고,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있었는데 행안부에 법률이 넘어가는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시행령 자체에서 규정은 현재 거기에서 멈춰있고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도 시행령 자체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타부서로 과징금 부과하는 부서로 제도 개선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계속 노력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20쪽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 도세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도세보다 시세가 징수율이 낮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도세는 부동산거래하거나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기할 때 세금을 다내고 내신 자료를 가지고 등기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체납률이 조금 적습니다.
권중석위원
세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고 저쪽은 취등록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하면 취등록이 안 되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세나 이런 부분도 낮은 것이 자동차세를 보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는 97%, 시세는 91%인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있고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높이 도세만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올해 특히 봄부터 체납 문자를 그전에는 문자로만 발송하다가 저희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자만 추려서 문자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알려드리고 거기서 납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세수도 없고 징수율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행감 자료가 아니라서 마지막에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한해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4년, 5년전부터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 밖에 나가보면 500억씩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쌓아놓고 있다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시는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고 매년 500억씩 쌓아가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한번이면 몰라도 수년간, 약 5년간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정당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정당에서 계속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선동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하고 알면서도 부추기는,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해 쓰고 남은 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월사업이 되었다가 우리가 정리추경에 감 못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10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좋아서 못 쓰고 남은 돈,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돈, 초과세입에 대해서 올해 못쓰고 넘기는 돈인데 많아서 좋다 적어서 좋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쓸데가 없어서 남아서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에 갑니다. 도저히 쓸데가 없는 돈은 거기로 가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몇 년간 보도자료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이 라는 것을 반상회까지 사실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현수막 걸고 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악의적이든 아니든 반복적으로 오면 시민들은 오해할 수 밖에 없고 그부분을 시민소통담당관도 계시고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에게 계속 잘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면 행정 신뢰나 시청을 보는 신뢰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제발 시민들이 오해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상회 회부도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오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8쪽에 시 이미지 홍보 관련하여 18개소에서 19개소로 늘고 1개소가 늘고 버스홍보가 120대에서 130대로 10대 증가하여 홍보에 대폭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이정도 늘었는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사실 홍보비에 관련된 홍보 효과가 수치나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단순한 비용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경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의 주요 정책, 시책, 시정성과를 알려서 대외인지도를 높임으로 기업 유치나 관광객도 증가하고 인구유입, 더불어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늘었으면 효과도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설문지 이런 것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홍보비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나 접수율 이런 것을 토대로 홍보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같은 경우 신청률이 99%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유튜브 같은 조회수 이런 변화, 반응, 좋아요 댓글로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비는 현수막과 버스에서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수막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1개가 증가하였고 버스 120대에서 130대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근 트렌드는 디지털 홍보나 SNS 미디어 대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되는 것으로 했을 때 온라인 홍보를 했을 때 예산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될지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SNS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가 적게드는 것은 아닙니다. SNS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SNS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조회수,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랑 조금 먼 것 같아서 요즘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대사 관련하여 경산시에 11명이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선정기준이랑 활동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경산시 홍보대사는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 각 분야별로 기업인, 문화예술인, 교포인사 등 대외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경산시를 알리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대게 각종 축제나 문화관광 홍보 활동, 지역특산물이나 기업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사실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이 재능기부 형태의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종 행사때 적극적으로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고 홍보대사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마련하여 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1명 중 활동하신 분이 4명이고 올해는 전원이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그래도 통상적으로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에 얼굴 정도는 비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올해 활동이 없는 분은 실적을 6월 30일까지 활동자료를 내다보니 그런데 하반기에는 일부 가수, 연예인들이 갓바위 축제나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일단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각종 행사나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위촉하실 때 미활동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앞에서 김정숙 위원이 시 이미지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구장 갔을 때 홈 플레이트 뒤편에 광고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야구장은 저희 쪽에서 홍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4쪽에 자유총연맹 경상북도 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행사인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상북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는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치르는 모든 무대설치비부터 모든 운영비를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24년도에는 경산에서 했고 올해는 영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에서 해서 2500만원이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모든 활동비가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택시 랩핑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와 25년도 랩핑비 광고비가 올랐습니까? 버스는 그대로인데 택시만 올랐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해서 택시를 130대 랩핑했고 택시 랩핑비는 대구 경산 택시, 경산향우회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랩핑 비용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랩핑 비용도 월 100만원 정도 오르고.
권중석위원
랩핑 광고비가 24년도에는 월 5만 9583원 정도인데 25년에는 6만 7692원 으로 올랐습니다. 8000원 정도 올랐는데 버스는 그대로더라고요. 택시가 대구택시, 경산택시 같이 합니까? 아까 경산 향우회 하시는 분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경산 향우회쪽으로 해서.
권중석위원
그러면 경산 택시는 아니고 대구택시네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네, 대구택시입니다.
권중석위원
대구택시에 경산 광고 홍보를 랩핑해서 다니는데 대당 단가를 올려줬다? 특별히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때문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물가도 오르고 랩핑을 하는데 금액이.
권중석위원
버스는 안 오르나요? 버스는 그대로인데 택시만 해줬습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대당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군경검찰에 의한 사건이나 적대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들, 경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화위원회 2차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경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분들은 진실화위원회에서 빨리해서 보상 정도는 손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박사리 사건도 군경이 아니라 적대세력, 쉽게 생각하면 무장공비들, 북한군에 의해 살해를 당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분야도 조지연 국회의원께서 끝까지 건의하고 질의하여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실화위원회에서 규명한다고 인정되어서 유족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수비를 1년에 2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200만원을 준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제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위령제를 지낼 때부터 200만원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위령제 지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래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때부터 200만원인데 지금도 200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안그래도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위령제를 지내려고 하니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윤성해 위원장님도 42년인가 그렇습니다. 연세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만 위령제를 거기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총으로 넘겨달라 하여 내년부터는 자총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총에서 제수비만 딱 200만원이고 자총에서 아치 세우거나 이런 것에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00만원으로 내년부터 자총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로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편성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4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유족회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도저히 힘들어서 제사를 못지내겠다 자총에서 제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합쳐서 하는 것으로.
박순득위원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박사리 위령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령제도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타 지자체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고 박사리도 마찬가지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족회에서 지내다가 자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들 방송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수를 지내고 그 사람들 오는데 접대할 수 있게 제대로 제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과 상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위령제 오시는 분들.
박순득위원
너무 섭섭하지 않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분들 지역에 알릴 필요성도 있고 섭섭하지 않게 제수를 지낼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홍보 광고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화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야구장에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판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의 반만 하고 있는데 야구장에 있는 홍보보다 더 나은 홍보하는 곳을 제가 자료를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보고 반판을 더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쪽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4조 1항을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조 3항을 보면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명 중 과장님 볼 때 꺼림직한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장님은 11명 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시 홍보하는 책무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이분이 처음 홍보대사로 위촉될 당시에는 경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경산 교육도시라는 경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하여 22년도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현재 연임되어 26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분을 홍보대사로 유지하는 것이 맞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위임을 연임하여 26년 10월까지로 되어있고 단순히 할동이 미흡하거나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품위 손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가 일단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재영
양재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할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안 맞다고 보고 해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질문하실 때 정치적인 부분에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가 정치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느끼시는 것이 시각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더 걱정되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 이유가 더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회피입니다. 왜냐면 홍보대사를 정치인을 홍보대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분이 교육자아닙니까?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50%가 그사람을 좋아하고 50%가 싫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홍보대사로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시를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책까지 홍보하기 위해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행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맞지 않다고 보면 당연히 해촉해야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태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으면 달게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못됐게 말하겠습니다. 국장님 12.3 계엄을 옹호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재영
양재영위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12.3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이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하고.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예를 들어 선택을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한 것이지.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판단을 유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언론사 도서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서에도?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이 내용은 매일명감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언론사에 대해 도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도서 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 경산시의 모든 부서에서는 언론사의 도서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은 저희 과에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으로 판단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담당관님 소관이라고 봐서 제가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올라오니 모든 부서에서 언론사 도서구입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면 되는 것인지.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과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과는 담당관님께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 과인줄 알고 안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전한길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인 입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말자고 말해놓고 그분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보수의 힘을 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의 당이 싫다고 해서 그사람을 위촉하라 해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님께 12.3 계엄에 대해 옹호하냐고 말하는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됩니다. 말그대로 이런 멘트가 바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상임위에서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2.3 계엄을 얘기하고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옹호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전한길 홍보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 보수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한길 그분과 악수하고 커피마시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상임위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의 큰 이슈를 가지고 해당 부서 국장님께 12.3 계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발언은 민주당, 국힘은 상임위에서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양 위원님도 할말 다한 것 같고 박순득 위원도 말했으니 일단 상임위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재영
양재영위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말입니다.
박순득위원
무슨 상임위에서 국장에게 계엄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국장님께 옹호하냐고 말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재영
양재영위원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박순득위원
국민들의 대다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아니시죠.
재영
양재영위원
판단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박순득위원
무슨 판단못해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만 말을 하십시오.
전봉근위원장
내일 행감을 또 하니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정치적으로 가려서 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물론 소통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촉한 부분은 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름 거론하는 분이 경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24건 중 지적사항 중 13건의 시정조치,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체 감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우리 시 감사를 하고 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시 종합 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를 종합감사를 하고 상부기관, 도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받는 것은 본청 부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읍면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읍면동과 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까지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지적 건수가 현재 시정조치라는 것은 9월에 도 종합감사를 한달 가까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감사 끝나면서 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가는 것이 있고 도에 가지고 가서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징계 수위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두달 정도 지나야 내려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24건이면 거의 지적을 받았네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부종합감사 37건, 도 감사 24건 합치면 61건인데 이 정도 건수면 상부 기관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자정 작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경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때 또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늘 보고 있다면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을 지적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2년 주기로 읍면동과 사업소에 자체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경력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이동이 잦다 보니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가 한번씩 가니 2년 안에 몇 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감사실에서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상 감사 정도에 그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