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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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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구청장께서 인사말씀 내용중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 분위기가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 나라에 과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뒤져보면 구의원을 반으로 줄인다 시의원을 3분의 1로 줄인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의회 선거를 금년 말 또는 내년으로 연기한다. 도대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느낀 내용을 피력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1995년 6월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야 말로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민주주의에 한발한발 내딛는 신생아로서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행하는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2년 이래 우리 전국민의 소망이자 기득권 계층과 독재권력에 맞춰서 싸운 야당의 정치인 그리고 민주국민에 의해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동장까지 내 손으로 직접 뽑자라는 구호아래 우리는 6.10 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끌어냈습니다. 그 이후 지난 '95년 비로서 기초단체장을 선거하는 지방자치제가 태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95년 6월에 장을 뽑기 시작을 해서 이제 2개월 반정도 지났습니다.

일찌기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인 포크빌은 지방자치는 왕권이나 독재적인 중앙권력을 견제하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참정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양성소 그리고 교육의 장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뜻에 가장 가까운 정부형태가 지방자치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고 기초단체장을 뽑아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못 하는 지역에 산재한 문제점이나 지역의 발전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 지방자치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논의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시 구청장 선거의 폐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임명제는 관치에서 자치로라는 세계 민주주의의 조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논리이며 우리가 힘들게 되찾은 주민의 참정과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중앙권력 기득권력층의 독선이며 아집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의해 임명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된 구청장은 행정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시달될 때까지 눈과 귀를 상부쪽으로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즉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이 없는 대신 주민 이익의 대변자 역할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직선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행정처분권을 가지게 되면 주민에 의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는 선출된 구청장은 눈과 귀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쪽으로 더 크게 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지역사회 문제나 행정수요도 그만큼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자치행정조직 또는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광역시 구청장 선거의 폐지는 단순한 임명과 선출이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기본권의 생존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축소문제 역시 우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부터 뒤집어본다면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를 살펴볼 때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 즉 민중 통제의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더 많은 지방의원의 선출이야 말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축소가 논의되는 이유는 IMF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는 기존 정치인들이 자기의 방어를 위해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11 총선 또는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자 그 어느 누구도 지방자치 개혁에 광역시 구청장 선거를 폐지하겠다 또는 지방의원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을 축소한다면 기존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또 다른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가 주장하는 큰 정부에서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구정질문입니까, 무슨 연설입니까? )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