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중 구자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 요청함에 따라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일상을 가꿔가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다채롭고 풍요로운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 활기찬 청년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의 상징적인 관악산을 중심으로 녹지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감찬 장군의 얼이 깃든 낙성대를 비롯해 약수사, 삼성산 성지 등 귀중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악아트홀, 문화플랫폼 S1472, 남서울미술관과 같은 현대적 문화예술공간들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계한 창업혁신거점 관악S밸리와 청년 활동의 중심 관악청년청은 젊은 인재들의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자연, 역사·문화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이에 저는 오늘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관악8대명소 가칭 ‘관악8경’ 지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악8대명소의 지정으로 다음의 3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8대명소로 선정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들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계절별·계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들이 관악구의 매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와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방문 인증에 따른 지역화폐 혜택을 제공한다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비증진이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명소의 특성을 살린 청년창업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8대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8대명소 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명소와 주민 일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악구만의 도시브랜드 구축입니다.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동적인 청년문화라는 우리 구의 강점을 8대명소에 담아내고 각각의 고유한 장소성을 살린다면 관악구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로 각 명소의 매력을 새롭게 해석하여 보여준다면 관악구의 새로운,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악8대명소 가칭 ‘관악8경’ 지정을 제안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그리고 도시브랜드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효과를 통해 관악구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집행부 및 의회, 관악구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불편할 만한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을 하는 당사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방송을 접하지 못하는 구민·시민분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에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들은 대부분 12월에 예산을 진행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들여서 결정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결국 최종 예산에 대해서 결정되어 2025년도 1년 구정운영에 반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 드렸고요. 답변자이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먼저, 제가 ‘보육예산 신설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유는’이라고 구정질문에 질문으로 남겼는데요. 혹시 구청장께서는 보육예산 신설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비토요?

제 질문 중에 보육예산.

비토를요?

비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정책적인 제안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만한 사안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을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육예산 가지고 자꾸 구정질문하고 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귀찮거나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집행부 해당 부서에게 제안을 했었던 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예산이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지금 서울에서는 중구, 광진구, 중랑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원주, 삼척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예산을 잡기 어렵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사정이 빠듯해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책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모든 거를 감안할 때 보육정책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통, 건설, 행정, 복지 전반에 관한 모든 상황에서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자민 의원께서 보육정책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제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모든 여건들을 감안할 때 좀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라는 게 당장에 2024년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국회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께서 특별활동비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는 2024년이면 2년이 더 지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자체들이 하나하나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는 어떤 방향으로 특별활동비 지원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작년에 조례도 구자민 의원이 발의하고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도 제안을 주셔서 충분히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미 추경을 거쳐 올해 지급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지방보조금 예산 총액 한도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구청장님, 특별활동비 지원은 사회보장원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왜, 포함이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원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일반 개인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애초에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해 주셨다면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원 신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부모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로 보고 이건 사회보장제도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이 예산은,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12월 5일 관악신문에 청장님께서 “관악구 영유아보육, 어린이 양육지원 정책 적극 추진”이라는 1면 기사를 내주셨어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보육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육아종 지원비 그리고 방금도 말씀해 주신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유아숲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문 1면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게 구민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전면에 보육,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년도 2025년 예산으로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한다,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요.

그러니까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회하고 논의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충분히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있고 1면에 나올지 2면에 나올지는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1면에 나왔다고 해서 신경쓴 것이 아니라 2면에 나왔더라도 반드시 신경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과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구정에 잘 담아지도록,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양육하는 이런 보육환경에 있어서만큼은 25개 구청 중에 최고 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논의해서 앞으로 정책을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본예산이라는 게 저희 관악구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하고 시·도에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요.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장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는 쌈짓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청장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쌈짓돈이라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대통령의 쌈짓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나 어떤 그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운데만 똑 떼어다가 쌈짓돈이다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한 문제를 가지고 단체장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구정 가지고 토론하시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예비비는 구청장 쌈짓돈입니까?

쌈짓돈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에 보험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본예산을 하면서 감사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예결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감사실에도 별도의 감사업무 관련 사업예산 외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따로 있죠?

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사업예산 말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2억1,900만원으로 감사수행 등 사업예산이 1억3,500만원이고, 부서운영경비가 8,44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 대부분이 감사활동을 위한 필수 사무용품 구입하고 직원들의 급량비, 각종 위원들과의 간담회, 출장여비 등 부서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본경비고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예산이 따로 있냐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에, 활동예산에서

활동예산이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요.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예산 외에 출장이든

아니 그런 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다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 같은 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있지요.

그거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사업예산 외에 감사업무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실에서 사용가능한 가용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되죠, 아니 필수경비인데 필수경비를 없애버리면 그 부서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업무추진비랑 업무지원비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업무추진비랑 업무지원비요.

업무추진비, 업무지원비.

저는 둘 다 활동에 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분류하면서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그건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감사원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감사원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나 업무지원비나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고 어차피 활동성 예산인데 어떤 확증 자료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감사업무를 아까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활동예산이 없으면 그게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 예산들이 다 잡혀 있는데 감사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감사실, 우리 관악구의 감사실은 본연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들이대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내역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감사실 어떤 자료나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장내역을 작성하고 신청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때 그 출장내역에 대해서 어떤 감사상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건건이 보고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2025년도에는 특정감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슨 감사요?

특정감사. 이 건에 대해서 딱 했으면 해서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해주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어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청장님이 관악구의회에 있어서 피감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감기관장이 답변을 할 때 그 답변을 존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질문자가 들어주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혹은 방향이 잘못되거나 틀어졌을 때에도 이야기를 다 듣고 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좀 성숙한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피감기관의 장이자 집행부의 장으로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구정질문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지원비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구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경비 등 이런 예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게 다 적법하게 돼 있고요. 의회 감사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습니다.

특활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아.

이런 기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만큼은 의원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적법하게 행안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쓰여진다?

세워지는 거고, 집행되는 거고 또 되고 나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감사과정을 거쳐서 다 확인되는 사안이라서 저는 적절하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지원비랑 업무추진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서 둘 다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동일한 법규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법규 적용을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청장님이 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경비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운용함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침에 따라 집행되는 이런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될 만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구의원보다 훨씬 많은 행사에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가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산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구청장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외에 뭐 비서관이 됐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용도를 좀 살펴보시면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단한 행사, 직무수행 통상적 경비와 같은 용도, 다시 말하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축의·부의금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냐, 뭐 구청장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이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충분히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함에 있어서 그걸 구청장이 집행하면 구청장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구청장이 사용했다, 구청장 외에 다른 직원이 사용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구청장이 그 사용 장소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또 직원 축의·부의금을 한다 이럴 때에 그럼 그 축하 장소에, 그러니까 축하 장소에 구청장이 가면 부조를 하고 안 가면 안 하냐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조 같은 건 그렇죠. 그런데 격려 지원 해서 기관업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이게 보통 제가 의회에서 알게 된 지식은 해당 업무추진비 카드를 갖고 계신 선배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 응당 그 장소에 있을 때에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집행기관이고 집행부이다 보니까 혹시 사용방법이 다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용 용도를 보면 아까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간식이라도 좀 주고 싶어요.

아이, 그런 건 당연히 되죠.

그럼 그때 쓴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직원이 거기 현장에 같이 있어야 쓰느냐 뭐 없어야 쓰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고요.

예를 들면 한 네다섯 명 정도의 직원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격려 지원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같이 있으면서 자, 힘내시고 뭐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고생했으니까 나가서 쓰고 와’라고 하는지

아니, 그 자리에 그러니까 격려를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없어도 직원들이 식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청장 결재 당연히 사용하면 이건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없어도 쓸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결재에 의해 구청장이 알고 있는 범위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범위 속에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청장이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서

아이, 그럼요.

뭐 직원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그런 사용내역이 다

공개되니까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있게 집행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격려 지원 차원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업무추진비와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 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부서에다 서면질문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구정질문 전에, 전날 잠깐만 훑어봤었었는데 내역을 보다 보니까는 조금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인데요.

2022년 12월 6일이요?

한참 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저녁 7시에 신림동쓰리룸 성과공유회를 가셨어요, 청장님께서. 뭐 행사들도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와, 되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보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7일날 혹시 저기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 숙박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 전날 저녁까지 성과공유회를 하시고 또 20시 넘어서는 부서간담회를 하셨어요. 부서간담회를 했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그날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담회를 아무리 빨리 끝낸다 해도 한두 시간 정도는 할 텐데, 그렇다면 되게 밤늦은 시간까지 직원들과 관악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셨을 텐데 다음날 오전 7시에 그 코리아나호텔에서 수행비서 격려라는 내용으로 커피값 지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밤늦은 시간에 중구를 가셔서 거기서 숙박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수행직원들을 격려를 하신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호텔에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호텔에 잔 적은 없고요. 그 커피숍에는 아마 갔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간 게 간담회를 하고 나서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여쭤본 대로 그 장소에 꼭 있어야 쓰는 거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결재를 하면 당연히 가서 그건 결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날 호텔에서 투숙하고 그다음날 커피숍 들렀다가 뭐 했다는데 그런, 저는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호텔에서 투숙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숙했다고 질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투숙을 혹시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투숙하고 나서 다음날 커피를 먹었냐고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나중에 회의록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투숙했냐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런데 의원님, 기간업무추진비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요. 더 정책적인 토론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단순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커피 먹고 이런 거는 뭐 의회에서도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제가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했던 게 20시가 넘는 시간 동안에 간담회를 하셨는데, 전날 7시에는 관악구도 아니고 저 먼 데 중구에서 커피를 결제한 내역이 있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행사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식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청장님께서 매년 참여하시고 매년 언론에도 나오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다른 질문은 다 뺀 겁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날 밤늦게까지 직원들 격려하시고 간담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중구까지 가서 커피를 드셨든지 아니면 직원 보고 먹으라고 했다든지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열리고요. 의원님이 그거 보시면 구청장이 얼마나 열심히 한 거 보이시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하고 아침에 구청장이 협의회 가서 아마 뭐 커피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이날 구청장협의회를 가셨다는 건가요?

그건 더 뭐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고 뭐 제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날 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침 7시에 껴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수행직원 격려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점심 밥값 또는 커피값 정도의 지출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종종 나왔던 말이기도 하죠. 적십자 특별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납부하기도 하고요. 저도 저 혼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구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등을 얘기했던 이유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 공무원 노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식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부 공무원과의 식대 비용으로 제출했다. 간부 공무원의 복리후생 비용이냐?”라는 말과 “업무추진비는 구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과 용돈으로 사용되는 관행이 여전하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정치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요. 이 제 발언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응당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 활동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건들이면 안 되는 것 같은 무소불위의 예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개인 사비가 아닙니다. 소중한 구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에 당당히 맞서며 예산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써대는 행위들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바른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한 구정질문이 모두 일문일답으로 진행되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