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기회를 시작한 날로부터 17일이 되고 있는 오늘까지 일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의 명예 때문에 사무국의 몸 사리는 행정이 더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장애 시키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내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무부는 지방의회의 족쇄를 풀어 주어서 민주주의를 토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으니 임명청장 시 훼손한 자연이 덩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계시는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내는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95년을 잘 마무리하고 '96년 병자년에는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와 진정한 봉사자로 챙겨서 일하는 능동적인 서대문구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따라서 금일 질문은 잘못을 탓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미진했던 그리고 소홀했던 부분 중의 일부라도 체크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일 모범 된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미화원 등 과감한 인력감축과 불필요한 기구 통·폐합 등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청 20개 실·과에 3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가진 과만 해도 9개 과에 이르고 4개 위원회가 한 과에 있는 과만 해도 3개 과나 되는 등 한 달 내내 이 위원회만 개최해도 격일로 하루에 두 번 개최할 판입니다.
총무과 총무국의 국외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통·폐합 1개 위원회만으로도 족할 것 같고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부과과의과세표준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 지적과의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사회복지과의 고용심사위원회와 노사정책조정위원회, 가정복지과의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 또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간조정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불편신고실무위원회 등은 하나로 통·폐합 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위원 임기만료 교체 없이 계속 위촉 유예케 한 연유는 무엇이며, 2.
위원회의 계속 불참 위원을 교체 안 하는 이유와, 3. 제2대 구 의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1대 구 의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유와 4. 획일적인 예산만 편성하고 개최는 한 두 번 또는 한 번도 안 하는 이유, 예산내역, 이월금액 등을 말씀하시고, 5.
위원회별 심사분석을 하였으며 위원회마다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 등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6. 적은 위원회는 6명, 많게는 44명이나 되는데 적은 위원회는 늘리고 많은 위원회는 위원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7.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부구청장이 8개 위원회에 들어 있고 시민국장이 13개 위원회에 들어 있는 등 구청 국·과장 일색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으십니까? 9. 통·폐합 된 각 위원회를 '96년 1월말 한 모두 재구성하되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인 구 의회 의원이 2∼3명씩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위원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국·공유 매각 결정과정에서부터 해당 출신 구 의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수를 줄이고 청소구역을 대폭 민영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섯째, 소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서부운수 134번 시내버스 중 푸른색 한쪽은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북가좌1동 파출소 앞을 경유 모래내 시장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애당초 운행노선대로 운행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곱째, 북가좌1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쓰레기 양과 처리 능력은 적절하십니까? 2. 분진·악취 방지시설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침수수 처리는 어떻게 하며 용량은 적절합니까? 4. 직영 쓰레기만 적환하지 않고 민영 쓰레기까지 모아놓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까? 5.
적환장 소재 주민에게 상응하는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다 못해서 집 몇 채라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 하나라도 마련해 주는 구체적인 계획 등 말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 1,295명의 연서날인으로 요구한 바 있는 북가좌1동사무소 경유 삼거리 오약국 50번 종점 흥남교에서 마주치는 마을버스 윤번제 운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못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하지 않고 4/4분기에 치중,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지요. 아스콘 덧씌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흘도 되지 않은 길이 잔 돌멩이 따로 부실 부실 되어 있고 웅덩이가 파지고 있으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빗발친 비난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은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십시오. 아무리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엄동설한인 12월, 1월만은 공사를 중지하시고 내년 봄 일찍 공사를 착공,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수도, 가스,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수도공사, 토목공사 일체 11월, 12월 분 공사 건을 설계도 전부, 시방서 그리고 시공계획서, 지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9건의 질문사항은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모두 상세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