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대현동의 현안문제에 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현동 이대 상권지역의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현동의 이대입구 전철역에서 이대정문 그리고 이대정문에서 신촌역 사이에는 각종 상가가 밀집된 가히 서대문구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구 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차 여건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뿐아니라 땅값이 너무 비싸 일반인은 주차장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불법주차 단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의 경우는 불법 주차요금을 아예 감수하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단속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금은 주차단속 요인의 인건비나 기타 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고 상당수를 적립하여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관내에서 징수되는 불법주차과태료는 연간 얼마이고 이중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대상권에서 징수되는 징수금액의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현재 불법주차에 따라 서대문구관내에는 약 66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만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대상권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물색하여 선정후 정상적인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주차장확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현재 적립된 금액에 대한 추후 사용계획 및 이대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대상권지역에서 징수되는 불법주차요금은 그 지역에 최대한 많이 안배하여 지역의 발전에 안배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및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향후 신촌 민자역사가 건립되게 되면 신촌지역 및 이대상권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주차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은 진실하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닌 '86년부터 사업시행인가후 벌써 10년의 세월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최대의 미해결 사업입니다. 그간에 금년 들어서 부구청장을 추진반장으로 한 대책추진반이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해 당사자들간의 다툼과 법정소송 관련 근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럭키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계속 한달에도 서너번씩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간의 대책추진반에서도 누차 논의하였지만 본 럭키아파트 대책에 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