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리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많이 주셔서 골이 아플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끓나니." 그야말로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어린 남이 장군이 국가의 위기를 염려했고,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지키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 IMF의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불고 있고 일본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구청장님에게 국가경제 파산위기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8년도」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서대문 이정규 구청장님, 이미 예산안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성배 의원이 예산안 수정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98년도 예산을 전면 수정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09년 8월 29일 일제의 무력침략으로 국권을 잃어 식민지가 되어 국치일이 되었고, 1997년 12월 3일 IMF의 협정체결로 인하여 경제 신탁통치국으로 제2의 국치일이 되어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순국하신 독립공원의 순국영령들께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듯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나자신 반성하는 바입니다.
옛 어른께서 가랑비에 옷 젖고, 가랑비에 강둑 터진다고 했듯이 우리 서대문구청의 예산도 적은 것부터 절감한다면 총체적인 국가의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서대문구 경상소비성 예산을 절대적으로 절감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10%를 절감하고 서울시는 3.8%를 절감한다는데, 이정규 구청장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의 16.4%인 183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합계 3,300만원은 IMF의 협정 전 경제 성장률 8% 내지 15% 호경기 때를 생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IMF협정 후 경제 성장률 2.5%에 대응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 중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및 투자경비를 제외한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일부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일부 자산취득비와 각종 행사비를 절감한다면 총 예산규모의 4%, 40억 내지 50억을 절감 수정하여 미래의 서대문구를 위하여 중.단기계획을 세워 서대문 자체경영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저축한다면 IMF협정 조건을 극복하는 미래의 자체경영 전국 1위의 복지 서대문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대문구청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상소비성을 절감함으로 IMF에 대응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가정경제는 제대로 세워집니다.
부자 자식 잘못 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절약하고 절약할 때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IMF로 인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에 임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도 적은 것부터 절약해서 자체경영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도용함으로써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4% 하면 40억 내지 50억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멀지않아 5년, 6년 이후에 전국에서 제1위의 복지 서대문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청장에게 바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전국의 제1위가 되는 복지 서대문구를 활성화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청장님,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