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제56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멋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치다 보면 머리에서 멋있는 땀이 나옵니다. 그 땀의 정기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의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전반의 행정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기에 두 가지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어제 구청장이 제가 질문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기획실장에게 그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지한 사실과 더불어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합니다.

옛말에 빚 얻어다가 생활하니까 며느리나 아들들은 부모님의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그야 말로 그 가정의 형편을 모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청 모든 행정일원이 지금 처해있는 사정이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예산 절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저께 그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의 그 얼굴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당당하게 정부에서 10%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8%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절감은 구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대문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그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러기에 서대문구청장은 대민 서비스의 일원과 정치일원이 전국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청장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기획실장에게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97년 대비 16%이상을 우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20억원 내지 30억원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20억원이나 30억원, 40억원 이라는 우리의 재원을 절감상태에서 줄이자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30억원이나 40억원 을 저축함으로써의 우리 서대문구의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저축하는데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에 있을 때 서대문이 자활할 수 있는 내일의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을 저축한다면 지금 서울시에는 저축하는 3.8%를 우리가 저축한다고 해도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이 됩니다. 이런 돈을 5년을 저축을 하면 30억원이 됩니다.

세계복지국가의 모든 지방자치국에서는 그 시민이나 주민에게 적은 세금을 내게끔 하고 복지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이루어진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놓고 제반 세금을 올려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서비스 과정은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바로 좀 좋은 것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생활에 관리한 모든 편익만은 잘 돼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우리도 얼마나 절감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의 두 번째 질문은 각종 예산의 물품구입, 소규모 사업 등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모순성이 있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모든 사업에 신속성의 필요성은 있으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미 우리 동료의원 이기봉 의원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동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금액이 지출하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제가 10개 동의 소규모사업을 검증한 결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주관 부서에서의 원가계산 설계해서 주관 부서에서 예가 결정 후에 주관 부서에서 지정업체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가 계산의 정확한 설계가 됐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소에서 예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대문구에서 5,000만원 미만 '97년도에 50건의 수의계약을 했고, 물품계약은 56건을 2,000만원 미만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바로 주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업체를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함으로써의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선량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부정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선 방향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천동 동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청천동 하면 신촌입니다. 바로 신촌하면 교육의 도시면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천동100 번지 일대에 바로 그 지역에 풍치지역으로 그 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창천동 100번지는 이미 풍천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창천동, 신촌은 상가의 일원을 이뤘기 바로 이 100번지 풍치지역 해제에 대해서 이미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풍치지역 해제라는 엄청난 즐거운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창천동에는 신촌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 필요합니다.

풍치지역으로 인해서 바로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오늘 김종철 의원이 왜 이말 을 자꾸 충치지역의 문제를 놓느냐. 1년 전을 회고합니다.

창천동의 상업지역을 해제해 주겠다고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 앞에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도 100번지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정규 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줘서 풍치지역이 해제가 된 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땅 금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에 대한 풍치지역의 해제로 인한 모든 계획의 건축의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또 잔치를 벌려 놓고 잔치 날을 정해 놓고 결혼 날 신랑이 도망가는 꼴이 되지 아니 하는가 하는 염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염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에게 말로만 좋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지, 또는 지금 해결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소리 높여 질문을 함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려고 하니 그만 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