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 구정질문
김종철 의원입니다. 어제 저의 소자 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가 날로 증가하는 결식 노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이자리에 계신 우리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평소에도 22개동에 노인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IMF한파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생활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노인에 대해서 바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 행정당국에 효율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부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1만여명, 65세의 노인은 2만여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생활대상자의 노인은 우리의 예산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되 법적이나 어떠한 조례에 의한 폐단이 없는 이러한 노인이 IMF의 한파로 인하여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우리의 실업률은 160만 내지 170만의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적으로 우리의 아들이, 나를 보호하는 아들이 집이 있고 아들이 있으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노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실업률은 300만까지 도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바로 제일 처음에 IMF의 영향을 받았던 영국이 바로 1977년부터 '80년도까지 370만이라는 엄청난 실업률을 냈기때문에 바로 거기에 준하는 1,000만이라는 국민이 어려움에, 하루에 빵 하나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70이상 되는 노인은 생활력이 없습니다. 바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쓰러짐에 의해서 바로 노인은 도외시 됩니다. 실업률로 인해서 노인은 도외시 됩니다.
옛말에 춘궁기에는 어린아이는 배터져 죽고 노인은 굶어죽는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되 부모들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현 시대에서도 '50년대에는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노인, '60년대에는 산업경제를 위하여 뛰었던 우리 노인, '80년대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노인들이 과연 굶주림의 시달림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간단히 이정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이미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첫번에 놓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발생될 수 있는 염려와 우리 노인을 위해서 결식 노인을 위해서 결식노인 식사 제공장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속에서 절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우리의 노인을 염려해 주시고 자식들이 보살피지 못하는 것을 보살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