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섭 의원 구정질문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공무차 바쁜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서대문구 대신동 126-22호, 34, 35, 36호 4필지의 건축에 대한 윤강모씨외 17인의 건축민원을 접수케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요지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의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의 경우 3층의 높이가 4m 65Cm로 되어 있어 추후 4층으로 축조할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후 민원인들의 서면 또는 구두성의 민원을 수차 제기한 바 건축법상 불법사항이 없다라는 회신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건축관련법은 다른 제법규에 비해 대단히 상세하고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평당 최고높이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사선제한 및 일조권제한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자연히 건축물의 층당 최고높이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잘못 준용 또는 오인하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및 비리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대신동 126-22호의 3필지의 건축민원사항에 대해 서대문구는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조권이나 사선제한등의 제한만 받지 않는다면 건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시에도 층의 최고높이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후 건축허가시 이러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건축법상 명문조항이 없다 하여 이를 임의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축물의 층당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석상의 착오 및 권리남용을 방지함이 옳다 사료되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후 상위법기관인 국회 또는 서울시의 자문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어려울 시 서대문구 건축관련 조례 및 규칙등에 삽입함도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토개발의 방향이 일률적이고 편파적인 규제행정에서 이용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적극행정으로 바뀌는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 서대문구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