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송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3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전안전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31일 1일에 예정된 3일간 질의 답변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김진회위원
갖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전부 000 갖고 와서 그게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무기관이 어디인 줄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현재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저한테 자료요구 받은 것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최승구 태양과 바람 에너지, 정남형 구의원, 김진회 구의원, 조옥분, 윤만호 이것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사항하고... .
김진회위원
또 그것도 그 때 그 때 달라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지 않습니까?
김진회위원
윤만호씨가 공무원입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치위원.
김진회위원
위원들은 다 오픈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현재 그 사항은 오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면접위원은 왜 오픈을 안 하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것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김진회위원
비공개대상이다? 이것은 의원들은 다 까도 되고. 면접위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무기명으로 다 이렇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게 옳은 것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비합격자가 임용 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고, 임용 후에 자료를 개인정보는 빼고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특정을 칭하는 성명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름이 아니라도 특정 계층이 연계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위원장님! 결산에 대한 것을 합시다.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결산에 대한 것을 하세요.
김진회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
산에
결산에문규주위원
대한 내용을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하시고 그래야지... .
산에
결산에김진회위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
것은
그것은문규주위원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다른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정준호위원
부의장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김진회위원
참 이중잣대가 우습습니다. 한번 제가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에 보시지요.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지표를 내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술적
산술적신봉규위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결산과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 상에서 지금 보면 전년도 물론 달성율이나 달성 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슷 비슷한 내용을 확보는 하고 계신데 특정 성과표를 측정하는 어떤 노데이터를 뽑는다든지 내지는 어떤 기준을 내부에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단순히 건수, 몇건 하기위해서 보도 건수 이것 말고...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치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많고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보도라든가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도별로 쭉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 정도의 건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해서 잡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보면 성과분석의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라든지 과정 방법 원인분석해서 결국에는 품질확인까지는 전부 부서에서의 주관적 의견인 것이죠? 외부의 평가받은 사항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외부의 평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보시면 보세요.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에서 보면 극대화를 했고, 효과를 제고했고, 적극적 대응을 했고 구민으로 알 권리를 충족했다, 내가 예산집행하고 내가 성과보고서 목표치도 내가 건수도 설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건수도 확보를 시켰고, 성과보고에 따른 기여도도 내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홍보담당관은 사실은 다른 치수과나 도로과처럼 하수구를 몇 군데정비를 했다든지 어느 주민들의 불편해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실 표는 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게 눈에 확 보이는 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과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외부에 평가를 좀 받는 사업들을 항목들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평가를 받는... .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홍보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연계된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 돈들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인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의 성과표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쪽을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학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 회사라든지 몇 군데 성과를 우리가 제출을 해서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듯이 그런 식의 성과표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고 평가를 하는데 결산검사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홍보담당관은 그런 줄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쭉 성과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성과보고서거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문가나 관련했던 분들하고 한번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와
그와신봉규위원
더불어서 성과 달성 목표라던지 세우시는 것을 보면 물론 간담회 건수나 개최 배포건수 이런 것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미디어 활성화를 하자고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는 문광과이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주된 내용을 같이 파악 하셔가지고 그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전략적인 성과보고서에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양기열위원
질문에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문드릴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은 주무부서는 질문드릴 것이 크게 없으니 의문사항은 행정감사 때 의문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전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구청과 그리고 지역신문 혹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으면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중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도 불가피한 요소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꾸준히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분란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고 끝날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제보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청과 주민들이 싸우면 구청이 항상 손해인 것을 잘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더 이어서 지금 홍보과와 관련 없는 업무들도 연이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과 쪽에서 소송 중인 사항 그런 부분을 좀 마무리 될 수 있게 소통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양기열위원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순세계기노만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이번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 연도 대비 1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집행 잔액으로 이루어진 금액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랐다는 것하고 매년 서울시에서도 6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220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고 집행잔액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들을 부서에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너무나 예산을 과하게 잡으셔 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있어서 이것을 좀 다음에는 심도 있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정준호위원
결산 철이 오면 작년에 아쉬웠던 지점들이 생기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년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결산 때 얘기하자고 안 했는데 일반회계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사항에서 작년에 체온계에 16억 다른 것 마스크해서 26억 지출 결정액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와서 사업이 취지했던 방향과 현재 1인 1체온 체크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관내 구민이 어느 정도 될까 전 가구에 다 드렸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성이
효용성이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때 판단한 것은 소모성보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역물품을 구매하려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없어지는 물품보다 계속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인 1체크할 때에 저희가 캠페인도 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자치안전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심의하잖아요. 과에서 기획안을 심의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타당성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타를 하는 것이지요. 구에서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는 것이잖아요. 예타검사를 하는 것이잖자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타를 하듯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예비비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한테 사전에 심의를 하지요. 같이 협의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재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것보다 주민들께서 소유할 수 것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에서 결정한 것이서 일단 금액은 일단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정준호위원
예상했던 것은 9,900원 곱하기 20만개인가 해서 26억인가 홍보비랑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중간에 가격이 내려가서 6,000원인가 6,500원인가 나중에 계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월 초에...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집행액이 조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지요
줄었지요정준호위원
? 많이 줄어서 그나마 한 10억정도 줄었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때도
그때도정준호위원
사실은 질의를 했었고 의문스러웠던 게 중국의 커다란 대형쇼핑몰들 마윈이 하는 알리바바나 예를 들어 위시나 이런 데에서 이게 0.23달러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짜리에요. 물론 조금 괜찮은 것은 한 1,000개 정도 사면 800원, 900원도 있어요. 물론 중간의 유통과정이나 이런 단계별로 해서 부가가치가 붙고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진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지금 이 효용성이 처음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자치안전과에서 의도했던 것과 달리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판단 안하고 집에 있는 집이 없어요. 이것을 현재 사용하는 은평구에서 집이 없고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과 예산안은 은평구에서 한100년 동안 다시는 나오면 안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요. 재난대책회의에서 어쨌든 마스크는 소모품으로 하루에 1개씩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물품이지만.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마스크는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체온계는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해서 재난대책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정준호위원
재난대책회의의 구성원이 누구신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관할 담당과장님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우리 그때 당시 했었던 분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국장님, 담당 부서 과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정말 마스크가 아니라 이 체온계 건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혈세가 중국에서도실제로는 안써요. 알지요? 비대면체온계나 접촉식 이런 것을 쓰지. 구강접촉식 체온계는 중국에서도 현재 안쓰고 비접촉체온계를 쓰고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중에서 그거 2~3번이나 써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게 체온계가 비접촉적으로 하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족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접촉에 대한 부분까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 부서가 자치안전과이기 때문에 자치안전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예비비 승인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승인하냐고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관한 부분을 지금 여쭈어보고 있어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인
세부적인정준호위원
사안 자체는 자치안전과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통과했을텐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들 다하면 무조건 다 통과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테고 항상 예산은 모자란 것이고 이 모자란 예산의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 우선순위의 가치가 그렇게 높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도 후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예산분배나 예산사용의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이게 예산과에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의 이름으로 질의하는 바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항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좋은 것을 지급하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때 대책회의때 또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정도 선상에서 판단하는데 효과는 예상보다 못났다? 그런 대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효과부분은 뭐.
정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예상한 대로 아주 큰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캠페인은 저희가 과에서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도는
호응도는정준호위원
좋아서 지금도 구민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주위에서 체온계 더 달라는 소리도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분은
그분은정준호위원
체온계 집안에 쌓이겠네요. 이게 얼마나 수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검정과정이 제도적으로 기획예산과도 거치고 자체 심의도 해야 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재도 거치고 넘어가는 과정에 이게 한번도 안 걸러지고 이게 갈 수 있는지 당췌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국장님 기획예산과에 직접적인 과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총괄하는 예산과 관련한 전체 내용이다보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잘 해주신 내용에서 저도 항상 결산검사할 때마다 보는 내용인데 올해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결산검사하시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미집행건수 전체 내역은 확인하시지요? 전체 미집행건수? 하나도 집행 안된 해마다 파악하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사실은 전년도 같으면 역시 대표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오히려 더 확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도 미집행사례들도 있고요. 개별적 단위사업으로 보면 해외공무여행 이런 것은 당연히 미집행 요소가 충분하다고 인지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세심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연차별로 계속 증가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미집행건수 뿐만 아니라 금액들도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부서별로 반납비율이 해마다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이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고 반납을 계속 더 많이 해오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괜히 저희 전체 예산액만 커지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는 조치인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시비매칭이다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사실은 구립보조금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보조금이 워낙 많은데 그 비중이 커지다보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혜받는 사람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대비해놨다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외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미집행된다든지. 왜냐 하면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만큼 그 돈이 거기 매칭되어 있는 것 만큼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칭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과감하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물론 특교세나 이런 것을 줄 때 평가대상을 위해서 시나 국가에서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거기다 예산편성하는 것 만큼 독자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과를 통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중심적으로 조정하시고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개진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입재원은 갈 수록 늘어나는데 반환 또한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비율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최대 한 줄여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조금도 부서에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해서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온계 관련 예비비 사용 언급을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사항이 있었으면 작년 회기 정례회 때 물어봤을 겁니다. 저는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이것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이 자치안전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된 거잖아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구청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결정을 통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의회는 정책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거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전체예산 1%를 예비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양기열위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비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시급성이 있는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그 이전에 예비비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예측해서 본예산에 가급적 평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비는 작년같은 경우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작년에 과다편성한 것은 작년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도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하지 마라,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약간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했던대로 국장님의 결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를 예비비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체온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5월 27일날 코로나 대책 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이런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 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국장, 과장들 전체적으로 있는데서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마스크 한장에 지금은 2,3백원 하지만 3,000원 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체온계도 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5월달에 자치안전과에서 파악을 했을 때 체온계 하나에 12,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6억 4,0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었고 그 이후 발주과정에서 체온계가 여러 가지....
만요
잠시만요양기열위원
. 말씀을 다 듣다보면 자료가 충분히 저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하면 제가 여기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1차, 2차, 3차 기초수요조사부터 해서 모든 자료를 받고 전 자치안전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교차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원본으로 갖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요, 시급사항, 날짜까지 반박을 드리자면 끝도 없고 자치안전과 질문 안하는 대신 위원장님 여기서 시간을 소요하겠습니다. 과장님까지 명퇴 신청하신 마당에 주무부서에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항은 예비비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8차 대책회의 구청장님이 주관하신 회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7일이었죠.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예요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예비비가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가 일반사무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얘기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법령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양기열위원
승인은 저희가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치적인 리스크만 가져가시는 거겠죠. 저희가 예비비 승인 구청장님께서 권한으로 아무렇게 쓰신다고 한들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승인 안해도 정치적인 위험만 가져가시는 것인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다거나 예를들어 행정절자를 거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고 결재되고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나 기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만큼 구청,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한번도 드린적이 없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는 갑론을박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비비 승인 이루어 지고 나서 기획예산과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별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6월 26일날 자치안전과에서 예비비 승인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죠. 기획예산과에 다 예비비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부적격하다, 적합하다 아무런 의견 없이 승인이 됐고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일연 과장님께서 이런 건들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사실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께서 항상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주무부서 쪽에 답변을 요구하시거나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구민들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지금 이번 결산과정에서 예비비 승인은 작년에 최초 26억으로 편성됐고 최종 집행 결산자료는 15억으로 집행됐던 체온계 예비비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주무부서의 책임자이셨던 정일연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비비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질문하니 주무부서에 질문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주무부서 그때 책임자셨던 과장님께서는 퇴직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위원님은 이런 결산심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절차상 법이라든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예비비승인을 하고요, 아까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당장 유감스런 것은 이것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을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시고 제가 느끼기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총대를 공무원들한테 떠 넘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저는 항시 받는지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구청장님은... .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예비비승인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구청장님은 정책 결정자이시고 아까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떠나서 예비비전환은 일반 사무비로 전환했던 것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과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6억이라는 예비비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16억으로 편성되기는 했지만 1차, 2차, 3차의 구매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과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1만원대였던 체온계가 가격이 점 점 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매양도 줄어요. 그러면서 15억으로 줄었지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바른 소리와 올바른 지적이 없었다면 이 26억이라는 예비비는 온전히 다 집행되고도 말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도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희는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5월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개당 1만 2,000원정도 되었었고 그 이후에 조사했을 때 가격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그 때에 시장조사한 캡처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날짜로 찍혀서 그것을 반론자료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일절 금액이라든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자치안전과에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다면 작년 하반기 본회의 때에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구정질문을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할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렇게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본인께서 요청하시고 총대는 공무원들이 맨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구의회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 의견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국장님께 전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예비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최근에 느끼는 바가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방향이나 사업을 결정하실 때 모든 책임과 업무상 힘듬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그 짐을 지고서 이끌어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은 구청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보좌를 하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효율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국장님도 힘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사실 밑에 있는 이것을 집행하는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주무관님들 이것 하나뿐입니까? 사실 예비비가,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너무 편향되게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있을 때 예전에 각종 조례심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예전에 추경 200억부터 시작을 해서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보면 구민들의 이해와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너무 많이 주십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 때에 진행하신 내용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상임위가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분들이 보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또 안내말씀 드린대로 정일연 자치안전과장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자치안전과 각 팀장님들이 집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세부적인정준호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일연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안 계시니까 작년결산에 자치안전과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정훈
이정훈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팀장님 그러셨지요? 수 많은 사업들이 전반적인 자치안전과 사업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들과 힘듬이 많았는데 문안하게 진행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자치안전과 사업은 아까 언급했던 체온계와 자치안전과에 작년에 체온계 구입이 1억, 1억, 3억, 3억 이었나요? 마스크 구입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8억짜리... .
정훈
이정훈안전기획팀장
3차에 걸쳐서 1차 때에는 4억이고 2차 때에 4억 1,250만원, 3차 때에 6억 5,000입니다. 총 금액이 15억 5,750만원입니다.
정준호위원
9월이 넘어서 그 때에는 대한민국이 8월 정도면 마스크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일주 생산량이 5억개인가에 다다라서 마스크가 공급이 수효를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때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2억 3억짜리를 단위들을 그래서 수의계약했던 분들 면 면을 보니 그 전에 1년 내내 은평구와 계약했던 거래금액이 2,500만원, 3,000만원밖에 안되던 미흡했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서 2억, 3억짜리 계약들을 한 두개가 아니고 자치안전과와 계약을 해서 나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코로나 사항이라서 그랬나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2, 3억을 집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온계 관련해서입니다.
크도
마스크도정준호위원
있습니다. 국장님! 마스크도 7억 8,000인가 계약했었던 것 있었지요. 자치안전과가 아닌가요? 그래서 3억, 3억, 1억, 1억 이렇게 계상했던...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복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요? 복지정책과에도 8억이 있고...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복지정책과인지 생활복지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취약계층이고, 자치안전과에서는 다른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자치안전과는 15억은 따로 있는 것이고 자치안전과는 대량구매는 없었나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체온계 중심으로 있었고요.
정준호위원
대량구매는 없었나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다량 구매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빨리 구매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구매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까운
안타까운정준호위원
것이...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각 국별로 주무과에서 구매해서 해당 부서로 배부해주는 작년에 체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자치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겠네 코로나 방역 물품 전체를 해서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을 테니 이것은 취합해서 질문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체온계할 때에 단가 검토를 안 했었나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자치안전과에서 처음에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7일에 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매주합니다. 5월 27일에 그때 노원구에서 마스크에서 일괄 배부한 적이 있었는데 마스크는 소모성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구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여름이 되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한번 체온계를 전 세대를 배부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했을 당시에 자치안전과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체온계가 거의 국내에는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자치과에서 시장조사했을 때에는 아마 개당 평균 1만 2,000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추정이 21만 세대가 됐는데 향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2만 세대를 계산해서 1만 2,000원을 계산하니까 26억 4,000 정도가 예비비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7월 구매과정에서 체온계를 조금 더 원만히 들어 오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최소 5만개 이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업체가 6개 정도 와서 자기의 품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3차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최초에 조사 1만 2,000원으로 했을 때에 그 지점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뒤져 보면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현재 나온 것이 국산 것이 있고 하나는 독일제입니다.
정준호위원
독일제인데 둘다 중국에서 OEM해가지고 여기에서 조립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것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주관 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에 빨리 구매해서 배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인정합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작년같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업체가 지방에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8월부터 납품받아서 배부한 겁니다.
정준호위원
상식선에서 보면 250원 0.23달러 0.5달러에서 0.45달러에서 형성된 완제품 가격이 형성된 것을 중간 선적을 해야되고 보딩을 해야 하고 다시 중간 마진하고 보내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가격을 1만 2,000원으로 처음에 상정해서 기획안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에 최초 판단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당시에 자치안전과에서는 각 업체에 대해서 나오는 사이트하고 업체에서 나오는 품목 가격대하고 전체를 파악해서 평균 1만 2,000원정도 되지 않나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3,000원 주어도 마스크를 못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당시에 국내에 병원에서 체온계가 납품되거든요. 병원으로 납품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장가라 하지요. 그것과도 엄청난 괴리의 차이가 나고 두번째 본 위원이 체온계 유통업자라면 2,500원이면 다하고 납품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1만원 이상 대가 있었고 또 체온계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온계가 갑자기 다량으로 납품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저희는 체온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이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서울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수의계약을 세 번에 나눈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게 첫 번째 7, 8월이나 계약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9월에 계약한 부분은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경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비비를 쓴다던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년에 비하면 작년에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부분도 인정을 하고 다만 예비비를 정상적인 상황이...
황이
상황이정준호위원
많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 예비비가 많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적정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금방 들어가서 지금도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고 당시에 것도 찾을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1,400명이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에서 이것을 1만원 짜리를 찾아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이트 다 뒤져보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장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행정이란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정준호위원
1만 2,000원이 그러면 주먹구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면밀하게 본 것이 1만 2,000원이었다 최초 체온계 단가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당시에 1만 2,000원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에 평균 단가가 1만 2,000원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 시장조사가 엉터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각차를 갖고 있네요. 국장님과 저랑. 엄청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원이 당위의 시장가이고 저는 당시에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3,500원 대형 병원 납품가는 알고 계시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당시에 조사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제가 시장가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서 저희는 납품가능한 업체를...
희는
저희는정준호위원
20만개인데 그러면 주문제작을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었을텐데 그런 정책 수행 과정의 예비비에 집행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아이템 선정도 그렇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이템 선정은 예외로 하고 체온계 가격 결정과 그에 대한 진행 과정이 훨씬 더 아끼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충분한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조금 첨언하자면 이게 예비비가 문제가 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 12,000원 이런 얘기도 시장가격문제도 있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네.
양기열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호를 살펴보면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예산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26억이라는 금액의 예비비를 일반관리비로 전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작년...
거는
근거는양기열위원
이거에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평원 예외조항으로 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도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도 했지.
저도
저도양기열위원
서울시 계약팀하고 당시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해주셔도 되고요. 항상 구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이거에요. 절차의 문제에요. 저희 예전에 200억 지방재정법 걸리셨던 것도 까보니까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하셨다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 만약에 감사원에 넘어가면 어떤 해석을 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계약까지 47일이 걸렸고 두 번째 계약까지 96일이 걸렸고 세 번째 계약까지 113일이 걸렸어요. 113얼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전혀 없었고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약 15억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 이것 그때 서울시에서는 안따졌지요? 이것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다 따졌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 2차 수의계약건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가져가지만 3차 아까 말씀하셨던 9월달 마지막 했던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의견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관리를 잘하도록.
아마
아마양기열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편익을 봐준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중립성이 유지되는 감사원 기타 감사시설에다가 문의를 하면 어떤 해석을 내줄지는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한번양기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번 문의를 넣어보시지 그러세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특수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승인이 됐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한 달, 두 달, 세 달정도의 기간 걸려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행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구민들이 오셔도 당췌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당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 예비비의 금액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지출하는데 있어 113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긴급하기 때문에 113일이 걸려서 지출했다라는 말씀이시잖요? 적법하게?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희는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양기열위원
? 적법한데 긴급을 요하는 게 113일이 걸렸다 이얘기잖아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기노만위원
저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결산서 154쪽을 보면 우리동네통반장님들에 대한 운영현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27억 5,80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26억 2,700만원 정도 다 사용하셨어요. 우리 동네 현장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한테 몇 십억을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동네에 가보면 통장님들이 동장도 한번도 안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 다 사용했는지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담당이신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드린 27억 5,800만원 정도되고요. 지출액이 26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3,000 남았는데 그 주가 남아있는 것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제가 26억 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5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억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주사유는 통장이 한 57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은 5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된 인원이 중간 중간 이렇게 돼서 168명이 결원이 발생해서 한 6,200만원정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들 보상품이 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반장 보상품이 나가는데 1인당 한5만원정도 보상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약 2천만원정도가 미집행 됐고요. 그리고 통장교육을 행사성경비로 통장경비로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집행되고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잔액이 1억 3천만원이 남았도는 것이 아니고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반장님들한테 보상품이 한 5만원짜리 정도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반장보상품 나간 부분이 좀 2천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통장 수당이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그 통장 부분이 결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6,200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 내용은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돈 그 돈까지 합쳐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까지 합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그런
그런기노만위원
것이지요. 1억 3천여만원은 결원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들이 주 미집행부분들이 세부사업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아니면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정훈 안전기획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자치안전과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되게 여러 부서, 여러 과들이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정훈 안전기획예산팀장님께 자료를 요구할께요. 제가 상임위도 행정복지위원회라서 결국에는 오늘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과 양기열 위원님께서 체온계 관련해서 많은 궁금하신 내용 아니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과에서 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바쁘겠지만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셔서 특히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안전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이정훈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행종 민원여권과장님,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시민교육과 사항은 자료제출 요구해서 과장님도 인지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된 내역하고 다른 사항 하나 해서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에서 전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아동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매칭하셔서 예산편성 하신것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원격수업 관련된 스마트기기 관련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집행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당 70만원씩 해서 전체 인원으로 해서 확보된 개수는 그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리와
관리와신봉규위원
관련해서 추후 어떻게 이게 소유권은 어차피 학교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저희쪽 예산도 투입된 부분이고 어차피 혜택을 보는 것도 은평구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직접적 관리는 안 되겠으나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은 되고 있고 하반기 원격수업이 없이 등교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학교하고 좀더 면밀히 논의는 해야 겠으나 현재는 예전하고 다르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이든 뭐든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별도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구입된 기기가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백신도 다 접종되고 2차 접종에서 벗어난다는 시점이 되면 원래가 기본적으로 학교는 현재 상태로는 등교가 원칙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산들이 확보가 됐는데 학습기기가 추후 현재 초과되어서 구입이 됐다고는 하는데 애당초 처음 7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기기와 학교재량에 맡겨져서 어떤 물품이 어떻게 구매되어 졌는지는 첫번째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학습으로 전환이 다 되어서 등교를 했을 시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누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측의 양심에 따르는 운영인데 그 운영 자체에 있어서 비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학교와 협의하셔서 다른 대처방안으로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방법적인 것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관리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시민교육과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성과보고 부분인데 시민교육과도 애매해요. 언론 홍보담당관처럼 마찬가지인데 시민교육과는 말 그대로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성과보고서상에 서 성과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잘 평가는 되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시작합니다. 설문과 만족도 조사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학교사업같은 경우 에도 학교의 행정실장과 의견들을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지원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일단 수요자들한테 평가를 들은 사항들을 반영할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성과보고서에 놓고 보면 청소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달성률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딱 그 달성률에 맞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해서 위원님이 의견과 지적을 주신 사항이 있어서 21년도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참여했던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추가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주셨던 사항을 작년에 반영할려고 했더니 연내에는 이미 연초에 목표가 다 들어 갔던 부분이라 중간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2021년 성과부분에 반영해서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시민교육이라는 주체적인 대부분의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고 그런 유형적인 부분보다 무형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나 성과지표를 외형적으로 개수화 해야 되다 보니까 몇 회를 실시했고, 표창을 몇 개 했고, 정책제안을 몇 개 했고, 몇 명이 참여했고 명수로 따져 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늘상 여기도 보면 많이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 진관동에서 했던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난번 진관동에서 개최했던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거지만 그런 면으로 놓고 보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시민교육과 내 예산이.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평가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나 그런 취지로 이미 성과 지표가 짜여 있어서 변형이 어렵고 올해는 변형이 가능하게끔 조치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교육과에 대한 예산집행을 단순히 수치로만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내지는 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내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결산을 하면서 놓고 보면 거의 다 2019년 결산 청소년 건전육성 저소득 청소년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을 놓고 보면 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은 많이 내려왔어요. 결산을 해 놓고 나서 보면 19년도 대비 절반이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9년도에는 갈현청소년센터 시설비 부분이 많이 잡혀 있었고 20년에는 시설이 완공되면서 시설부분이 빠져서 그 비용이 많이 컸었습니다. 평년 예산은 20년과 21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이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고 25억 놓고 보면 순수사업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부분 2022년부터는 순수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나
더군다나신봉규위원
올해는 학교 시설지원 예산이 들어 가서 내년도에는 많아지겠네요, 결산 들어 올 때 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결산규모가 그다음 친환경 무상급식도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결산규모는 커질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2019년도 사이즈 만큼 거의 올라올 것 같습니다. 20 더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면을 놓고 보면 결국은 산술적인 평가의 성과지표서 보고서가 다 그래요. 이것을 탓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올해는 어차피 목표를 변경해서 세우셨다니까 변경해서 세우셨더라도 사이 단위에서는 상세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추경 편셩하셨던 것 올해 역시나 수의계약으로 사유가 긴급편성 코로나 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긴급은 이미 전년도에 다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올해에 1월 경우에는 4개의 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2월에는 방학 중이라 코로나 발생이 없었습니다. 3월달 들어서면서 계약하면서 3월 9일 6개 학교, 3월 9일 2개교, 10일 2개교, 11일 2개교 해서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가 학교에서 발생이 되었고 4월 들어서는 그 빈도와 학교수가 더 늘어납니다. 거의 매일 두 개교에서 세 개교씩 발생을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느정도 방역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교습소를 갔을 때 또 다른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뭐냐 라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티슈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는... .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굉장히 그 때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왜 수의계약만 들어오면 긴급하고 급박하고 코로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때 학원은 일촉즉발로 학교에서 등교는 하고 있는데... .
신봉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관할부서에서 관할하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는 관할구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가...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마스크 한번 나왔나? 내가 듣기로는 그런데...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봉규위원
2020년도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번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년 것이 아니고 제발 긴급한 사유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했는데 지금 2020년도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언제까지 진급하게 가져가신다는 수의계약 사유에 타이틀의 근거가 긴급사유에요. 코로나 역시 두 개다 큰 덩어리만, 이게 받아놓고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드리기도 애매하지만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번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미리 이것을 예비비로 추경을 하겠다 그러면 심사끝날 때까지 한 달간은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서도 사전조사를 통해서라도 시스템을 가동을 시킬 수 있고 물론 추경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실행을 못 시키더라도 긴급사유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국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얼마동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편의상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때에는 정말 급박했고 학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학원도 너무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
원에
학원에신봉규위원
있는데 드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에서 그런 것을 빼시라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사업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결산과신봉규위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구의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예산안을 수립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너무 긴박해서 평생학습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13억 8,000인데 12억 5,000집행했네요. 여기에 인건비가 몇%에요? 어느정도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인건비 비율이 60%정도 됩니다.
머지
나머지정준호위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네요. 어느정도...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한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한 것도 있어서... .
루도
하루도정준호위원
열려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한 2.5배 이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전환해서 가능한한 사업들은 완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내부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셨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그 때 그 때 시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왔는데 많은 효율을 거두셨다? 온라인 접속자가 오프라인 접속자만큼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참여도나 이런 것은 어땠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도 포롬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수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고 전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시도를 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효율이 어땠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사업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만족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온라인으로 해서 예산만 나간 지점들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가능한 인원이 20명에서 50명정도 가능한 인원인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그 수효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듣기도 하시고 참여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참여한 인원과 내용만 보자면 훨씬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좋았던 부분들이 많지만... .
정준호위원
오프라인이 20명에서 50명밖에 안되었어요? 예전에도?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20명에서 50명 포럼같은 경우에 몇백명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는 단위는 그정도가 되지요.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전체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어차피 다 지급되었을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6%면 7억 5,000이 인건비이고 한 5억 정도가 사업비였네요. 그러면 5% 온에서 생각보다 많이 집행되어서 했는데 그 집행을 온으로 전환한 것이 많았다는 뜻이네요. 이 전환에 대한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성과보고서 있지요? 성과보고서 측정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사업 성과측정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대부분 다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을 합니다. 그것으로 측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예전에는 오프에서 50명씩 모여서 할 때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성과가 나왔다 고로 예산을 투여했다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면 그것에 준하는 성과를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온으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받았으니까 무조건 예산 다 써서 여기에 관계자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 성과보고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평생학습관 및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여기에 온으로 전환한 것, 안 전환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 8,277만 8,000원 이 지점에 대해서 ...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정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끊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13억 8,277만 8,000원에 대한 온, 오프에 대한 자료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성과측정한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사업을 못했을 텐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했구나! 온으로 전환한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지점이 의문되어서 지금 여쭈어 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이나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되었던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맞닥뜨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모든 사업들을 가능한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생학습관같은 경우에 이직도 많았고 새로 들어 온 직원들하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성과와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400 은평 전체 공무원과 거기에 관계 유관기관 중에 피로도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마는 어차피 한명이라도, 어차피 예산에 효율성과 그 효율적으로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결산에 검토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의회 자체 존재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다른 부연설명은 안하셔도 여기 모든 의회의 18명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감학교 잘 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감학교정준호위원
예산을 학교에 넘기면 뒤에 사후 관리 안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후 관리 지속적으로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겼던
넘겼던정준호위원
자금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피드백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 1억 5,000인가요?
회선
회선시민교육과장
1억 2,100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은평구에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감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투서같은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해없도록 말끔하게 자료 요청하는 소요 경비나 지출증빙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셔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중간 과정이나 끝 과정이나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차
송영차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방역과 관련해서 긴급으로 내지는 어떤 기존 예산에서 변형해서 지급된 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방역비로 1,200만원 방역물품을 12월 14일에 구입해서 1,655만원 체온계를 지급을 했고 재난지원금으로 방역관리 비용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센터당 100만원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신봉규위원
몇 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27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7개소해서 100만원씩 드렸고 전년도 토탈 그게 다입니까?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방역물품 구입하고 방역비지원하고 다음에 재난지원금 지원한 것 다음에...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결산이라서 더하기 빼기 여쭈어 봐야 되는데 저는 더하기 빼기보다 집행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같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들었습니다.
예산
예산신봉규위원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놓고 보아도 사실 학교가 쉴 때에 거의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긴급하게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방역도 오히려 더 세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교육과에서는 보셨다시피 다른 곳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는 자체내에서 방역을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생활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안간 아이들이 그 부분은 국장님이 사실은 더 세심히 신경쓰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계산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만 말씀드리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로 지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단위사업에 서도 바꾸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은평구에나순애위원
아이돌봄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나순애위원
아이돌보미 도우미는 어떻게 뽑나요?
교육을 얼마나 시키나요?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체육과장님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