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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섭 의원 구정질문

제51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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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조갑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질의한 바 있는, 이대입구의 불법주차에 따른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약 5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6년 상반기에는 1일평균 과태료 부과차량이 213건, 견인지시차량이 45건인데 비해 올해 3월 15일까지 적발된 1일평균 차량수는 각각 323건과 88건으로 약 50%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95년 7월부터 실시되던 “사전호각 예고제”의 폐지와 주차공간의 부족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인 사전호각예고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년초부터 폐지시키면서, 주차단속요원의 단속실적관리, 상습취약지역의 단속요원과 견인차의 고정배치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에서 이러한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신촌일대와 이대입구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본의원은 오늘 도시정비국장께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현재 국내경제상황은 근 몇 년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거듭하면서, 상인들이나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대입구 일대의 상권은 당산철교의 철거에 따른 유입인구의 부족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실례로 이대입구 임대상가지역에서는 수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이대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주차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 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간에 누차 구청장께서 약속하셨던 바도 있습니다만 이대입구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51760, 앞으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호각예고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속방법의 합리화를 기한다는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단순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폐지하여 버리는 것은 주민자치구의 의미에 상반되는 조치인 바,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이를 다시 부활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계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의 현실적인 대안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