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구정질문 및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7일 대현제1구역 재개발조합 제3기 조합 출범식에서 뿐만 아니라 기회있을 때마다 약속하신 바와 같이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든 사안중 최우선으로 삼고 반드시 연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단계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현동 럭키아파트만 하더라도 모든일이 모든 사안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쪽 자르듯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서 해결토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 명백히 법의 심판에 의해서도 가장 부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전에 본의원이 구청장님 면담시에도 말씀드린 일곱사람의 주민들에 대한 해결이 럭키아파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곱분의 원주민들에 대한 해결대책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그간 많은 문제점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지난 6월에 출범된 제3기 재개발조합과 실질적인 유대 및 협조 또한 우리 관계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럭키아파트 대책추진반과 조합과의 협조상태 및 앞으로 상호 협조 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서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대입구 일원은 상권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유동인구등으로 인하여 주차문제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지역보다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필요성에 의하여, 대현동56-40번지 일대의 대현제2구역 재개발추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현제2구역 재개발추진은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재개발을 수년전부터 약속하고도 계속 미루어 오다가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서야 대책회의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에 따른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가장 문제되는 대상사업 면적의 경우 현재 대상 면적을 1000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수익성면에서 보았을 때 자칫 부채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재개발추진협의회측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 면적을 최소한 130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본 56-40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최고의 명문대학가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소위 하꼬방식의 점포들만 무질서하게 난립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큰 상권으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로도 최대의 해결과제의 하나인 럭키아파트 문제해결에 대하여 수차 질문한 바 있지만 이번의 대현 제2구역 재개발추진은 사업성이나 수익성, 주변 교육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 대현동 럭키아파트 재개발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부탁드리며 위에서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