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정현 의원 구정질문
김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희1동 440번지와 187번지, 188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나무 한 그루 없는 순수한 주택가로 시범아파트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1977년도에 풍치지구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1991년 즉 8년만에 일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께서는 해당 과에서 풍치지구 지정을 할 적에 라인을 어느 지구상에 일관성있게 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식으로 그었습니다. 이 부분을 즉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힘있고 발언권 있는 사람한테는 그 집을 빼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그 돈을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면 일반주거지역은 50%인데도 그 풍치지구에는 25%밖에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풍치지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희1동의 446번지와 413번지, 즉 말씀드리자면 구 성산회관 옆입니다.
구 성산회관 바로 옆에도 역시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3블럭이 있습니다. 1블럭은 고도제한 주거전용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4층, 5층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2블럭, 3블럭에서 5층, 6층 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마루까지 보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풀려고 하면 전체를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풀어주고 왜 마루까지 안방까지 들여다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러한 것은 해당 국장께서는 여기도 역시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납득이 갈 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