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첫 민선구청장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크다는 것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첫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인사말씀 중 주민의 복지향상과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충족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함께 보내야 된다는 얘기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표현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될 부분은 역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 선진국 몇 개 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처럼 자연환경을 훼손시켜서 주택을 짓거나 편의시설을 하는 곳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연에게 개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져야만 합니다. '91년도에 16번씩이나 입지심의 신청해서 반려된 연희동 한양골프장부지 12필지가 '92년 6월에 개장된 건축법을 들고나와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발이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외환재변의 격으로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청 관계자에게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양골프장부지는 아파트의 입지 사전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승인이 불가피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교통, 환경공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곳에 꼭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며 다른 차선책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해 주고 그 곳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쓰레기 소각로를 만든다든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곳은 현재 일부가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연녹지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로 봐서 그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40만 서대문구민의 막대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9월 17일자 중앙일보 사회면기사로 보도된 부산대학과 강암주택의 법리싸움에서 부산대학이 사유권, 재산권에 우선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암주택은 이미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19층과 20층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미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가 철거되는 현실에서 어느 경우에서든지 공익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 앞세워 자연녹지인 풍치지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지난해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에 1,600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한 격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서대문구에 유일한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전하자는 것은 구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날로 발전해 가는 지방자치시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해에 짜들어 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지켜야 자연이 지역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훼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어긋나는 지역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주택사업이 주민들의 내집 마련에 중요한 수 있다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이 곳을 우리 후손에게 영영 보여줄 수 없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곳에 일반아파트와 조합아파트 632세대가 들어설 경우 구청 직원들은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문제, 공해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부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더 이상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시겠지만 본 의원은 특히 환경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연녹지를 참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어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다면 자연훼손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연희동 한양골프장 부지 12필지에 아파트 입지심의 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