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지난 1월 1일자로 관악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영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회되는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손숙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영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과 승진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국 임채용 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가족국 고복희 국장입니다. (인사) 청년문화국 이숙희 국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김승원 국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각종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의무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그치고 있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저층 주거지 골목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등 관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까 건물의 하자, 쓰레기, 주차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주변으로 확산되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도시의 슬럼화 같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일찍이 저 멀리 진주시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중이며, 서울시 강북구 또한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현재 지원 중입니다. 우리 구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에 있어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파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땅히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본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강북구에 다세대, 빌라사무소 사업을 관심 있게 쭉 지켜봤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관악구의 특성과 유사한 강북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악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변 관리 우수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관악형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 금년에 출범하는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만의 특색 있는 주택관리사업을 통해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발전적인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각종 정책사업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관악청년청, 관악가족행복센터, 관악50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건립되어 구민의 생애주기와 수요에 발맞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좋은 황톳길, 별빛내린천, 관악산 공원 게이트볼장처럼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생활의 폭을 넓히는 장소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는 정책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해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구민의 이용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관악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책사업이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성과와 보완 요소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 보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야만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이지만 관리와 시설,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입니다. 해당 시설은 서울시가 직접 또는 지원하여 조성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우리 구에도 난곡동·난향동·보라매동 세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위생이 최우선인데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장난감과 시설의 위생관리가 부족한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환경을 바꾸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악청년청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청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관악청년청은 지금도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시설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시간 연장,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청년 주도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관악청년청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좋은 황톳길은 사업비 9억2,000만원을 들여 관내에 총 11개소를 조성·운영 중입니다. 구민들께도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용률과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세밀하게 신경써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도봉구 사례처럼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각종 정책사업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용자인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앞으로 각종 정책사업이 관악구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