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올해 예산서 올라오는 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단체, 또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게 평가를 받았던 보조 단체.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들여다 보고 한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평가에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개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7개 부서에 44개 사업으로 10개 대학에 3년간 225억 7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의 지원인데 어제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계속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내역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사권한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사업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 정도는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돈이 1년에 시민들 세금으로 70억 이상씩 묻지마식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사회에 대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나가야 할 것이고 의회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기여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