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덕 의원 구정질문

현저동 김동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움츠렸던 동절은 가고 화창한 춘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또한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 계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단체의 경영에도 기업경영을 도입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단하게 구청장에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늘리는데는 세외수입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전재산을 생산적 방향으로 활용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영천동 소재 독립문 소공원 주변에는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영천시장 주변의 상가 지역이나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조화있게 형성될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영천소공원 주변에는 잡상인들과 연세 노인분들께 급식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외국인에게까지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에 보수비만 1억 4,000만원을 들여 며칠 전부터 수리중에 있습니다만 소공원 옆에 독립문공원 수만 평이 구청장께서 독립공원 성역화사업으로 서울 어느 공원 못지 않는 공원이 되어 있는데 꼭 그 곳에 소공원이 필요한지요. 본의원 좁은 생각으로는 그 곳에 공원을 해제시켜 고층빌딩으로 건축하면 천연권 지역 발전은 물론 임대료 수입은 구재정수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증대와 주차해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춘기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인 본드, 부탄가스, 니스 등을 흡입 환각상태에 청소년범죄로까지 저지르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상행위가 범람하는 이 시점에서 약국에서까지 환각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환각제를 흡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특히 서대문구는 공원과 임야가 우거져 환각제를 흡입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많은데도 일부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 중의 일부가 환각제 흡입에 의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도 근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환각제를 흡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판매업자의 무성의로 장부관리가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계기관에서는 환각제 판매에 따른 근절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