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에서 당선된 기창표 의원입니다. 어제도 금일 이 시간까지도 국태민안을 위하여 이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일선 지역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출되시어 명실상부한 구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자 일요일도 없이 동분서주 하시며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질문하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 행정의 성숙도를 기하기 위하여 같이 자리해 주신 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간 다소 격한 어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양해있으신 가운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의식은 어떠냐, 모든 부조리 비리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력이 필요한 데는 아예 미치지 못하고 우선해야 할 곳은 뒤로 처져있고 진작 고쳐야 할 곳인데도 전례에 비추어 처리해 버리고 하는 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여 가지의 질문요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적절하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반복 질문을 피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비리추방, 다수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민보호 행정을 펼 수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명실공히 관·민이 빠른 시일내에 신뢰성을 회복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행정부가 되자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두는 것 아니만치 구태구태 봉사행정 봉사행정, 혈세 혈세하는데 규정만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더 구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 이상의 마음가짐으로 근무 분위기를 빠른 시간내에 바꿔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서대문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체계, 부대시설사용료 및 임대차 계약 등으로 생기는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관계관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용해 본 구민은 한 마디로 말하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관을 지어놨으면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본 의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임대차계약 등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민들의 사소한 욕구까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체계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처럼 독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일대 테니스장을 비롯한 일부 체육시설들이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몇 몇 특정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체육시설마다 자생친목회를 구성할 때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시간대 쿠폰제 형식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육시설 활용에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 직제에 대하여입니다. 전산화 시대에 접하면서 계장직제가 '94년 11월 10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직제가 개편됐었는데 주민의 느끼기도 그렇고 동 직원들의 이야기도 아예 본 취지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기는커녕 일개 직급을 하나 더 높여서 두 개 과장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어른 하나만 더 늘어가지고 어른 눈치 살피기, 갖은 행정간섭 등으로 행정력은 저하되고 아예 예산증감 효과만을 만들어 놨지 않았느냐 라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전산시대의 직제에 경제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직제개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식이하의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본인들도 위하고 관계당국의 오해도 이제는 있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구립유아원 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문제입니다.

선거법상 제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말로 대신하는데 관계관은 한 마디로 창의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비군 소대장은 5만여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반장은 아예 거의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지요.

하물며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구립원장들이 공공연하게 행정력을 무시하고 선거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라는 명분하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상식이하의 짓이라고 관계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줘서 되겠어요? 구민 전체의 혈세로써 월급을 받아가면서 말이지요.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책입니다.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연 5,000여만원의 특별여비를 지급받아 가면서 연인원 5,000여명의 인원을 투입시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 15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참 우습기도 하군요. 혹시 업주와의 인간관계 또한 정실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좀 더 근본적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노후아파트 보수비 집행건에 대해서인데요, 노후 아파트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지요. 언제 어느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고 있는 노후아파트 속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주거환경대책 및 노후아파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후아파트 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들에게 표를 더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느냐 의혹까지 불러일으켜 가면서 6·27선거전에 후반기 현액 집행 금액을 전반기에 사용해 버렸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 및 자치경찰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업무 및 경찰권이 이원화됨으로써 구민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시대의 모순을 가증시키고 있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부구청장께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철판시설물 현황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 구 전체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도 아예 기능 발휘는커녕 주민들에게, 자꾸 빗물받이 철판이 부서지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 덜컹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로써 잠을 못 이루는 이러한 형편이에요.

어떠한 연유에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소상시 밝혀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도로면 이런 식으로 도로 중간중간에 철판으로 빗물받이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러느니 보다 중간 정도를 이런 식으로 시멘트 내지 다른 것으로 메꾸다 보면 최초 설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팜플렛에 의하면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은 서울시 서부화고속화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울시 예산에서 염출된다고 하는데 '97년도까지 우리 구 예산에서 염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러한 도로들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질문 요지중에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관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구두답변보다는 보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관계관들께 당부드립니다, 정치도 행정도 구태의연하고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구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