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답한 시대상황의 질문입니다. 허리띠를 너나할 것 없이 졸라매야 하는 IMF시대이후 서대문자치구의 자체대책과 두 번째는 IMF시대에 편승해버린 편승할 수 밖에 없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환차손 등에 대한 우리 자치구의 대처방안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깊숙히 파고드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뜻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네 가지 질문의 답변을 구청장을 통해서 듣고자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관계국장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구청장 답변 못지않게 관계국장들의 미래지향적인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IMF이후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의 생산성 배가를 위해서 다방면에 대비책을 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온적인 구조조정등은 결코 IMF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대문 자치구의 최선의 민주적 타개책과 어떠한 식의 IMF의 자체대비책을 펴나가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시대에 편승된 고물가, 고금리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주민생활안정부문,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요, 혹시 기 계획된 투자사업에 착오가 발생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도로부담 이득금 부과고지서를 개설해서 고지했으면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본위 행정을 실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부 공무원에게 아직도 만연돼 있는 형식적 사업을 하루바삐 탈피하고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적 변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예스럽지 못한 부당이득금고지서 제가 몇몇 주민들에게 부과된 이 고지서를 수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종이 한 장에 20여 명의 인적사항 모두 자세하게 기술해서 20여 명 똑같이 발송했는데요, 이 방법이 구청장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본위 행정이냐, 이러한 행정이 주민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냐, 아니지요. 이런 방법이야말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편의 위주요. 주민의 자존심을, 명예를 한꺼번에 묵살해 버리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행정 등은 속히 개선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내용 중에 행정처리는 비단 지적한 국.과에 국한된 사항으로 지적하고 질문했습니다만 외람되게도 다른 국.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법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주민들로부터 다방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독립문간 도로가 개설된 지 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이농현상에서나 볼 수 있는 농촌지역의 다 부서져가는 모습의 흉물을 하나 손쉽게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투기장으로 흉물로 도로전체 1/4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말도 못하게 유발시키는 이러한 문제점의 도로가 되고 말았어요. 한여름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러한 흉물로 놓여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무엇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는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과는 토목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속에 기간은 5년이 지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신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못하게 만연되어 가고 토목과도 건설관리과도 건설교통국 업무인데 건설국장께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생동감 있는 봄 기운을 시원스레 답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발 이러한 질문 답변시간이 형식적이나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