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남가좌1동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정질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하고 국·과장님들 또한 여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우리 구의 건설을 위하여 구민의 여망과 합의의 결과가 의사당 안에서 적극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작업 여건 또한 간편하고 수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영 청소면적 2,220㏊가 대행업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구역이 줄어든 만큼 인원도 감축이 되어야만이 경영관리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줄어든 2,220㏊의 청소구역을 미화원 작업량으로 보면 60명에 해당되는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청소예산 인건비 책정은 58억2,958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총원은 38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급여는 150만2,469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86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1만254원의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로 60명의 월 인건비는 9,061만5,240원이고 1년간 계산하면 10억8,738만2,8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경에 청소과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원이 줄어서 3백7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38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듯 청소행정은 낭비성 행정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로 추가된 면적 2,220㏊에 청소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는 우리 서대문구의 재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작업 구역이 줄어든 만큼 자동차도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소차량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이 줄지 않으면 거기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줄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낭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청소과의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제가 지금 밝히라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재활용품 사업장으로 청소원을 투입했다고 할 것입니다. 재활용장에 투입한 환경미화원이 한 달에 얼마나, 재활용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볼 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되는 환경미화원을 쓰레기 재활용장에 보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그러한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중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바꿀 수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공공용지 점용사용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 기타 무단점령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전체 177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을 165건에 2,655만8,060원 저는 답변요구서를 제출할 적에 일시사용자는 제외하고 장기사용자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177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기 무단사용자는 답변내용입니다. 도로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는 부과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점용 경우 과태료부과 도로법 제80조2항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77건으로 165건 징수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문에 불법 도로 공공시설에 무단점용한 숫자가 적어도 2천명이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한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같이 천연동 현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연동 한 군데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대문 전체 177건뿐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 답변서를 받고 제가 정말 구의회 와서 배지를 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거짓말로 해 놓고 서류에 남아있는 것도 거짓말로 하는 이런 공무원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창피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00건이 넘는 천연동에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저한테.
동료의원님 말이 되겠습니까? 탁상위에서 회전의자 앉아서 굴리고 구민들이 볼일 보러가면 회전의자 돌리고 등을 지고 이런 사례가 바로 이런 허위보고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장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불법점용자는 받을 수가 없고 일시점용자는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 자료에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자치규정집 제2권에 88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이 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서대문구청의 이 청장의 관인이 찍힌 겁니다. 도로법 제86조2규정에는 도로 계속 점용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못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하루 쓰고 이틀 쓰는 건 받고 장기 1년 365일 엄청난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안 받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또한 규정집에는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해 보냈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소리 크게 하는 건 싫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5년 소급을 폐지하고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 신발생 자원에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징수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영세상인들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전세업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가만 뒀다가 5년씩 3년씩 한꺼번에,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나게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 실행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부과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도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짜깁기식으로 빵꾸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먼저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이번 질문 동안에 너무 엄청난 거짓말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에는 작년부터 구민의 피와 땀을 얼마나 챙겼습니까?
숨겨오다가 그것도 끝까지 덮어두지 못하고 나중에는 발각이 되어서 세상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러분들 기억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전부 숨기고 결국에는 알 것 그리고 19일 이 자리에서 1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 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 1992년도부터 사항이라고 봤는데 철저하게 년도별로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