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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제38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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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구 의원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불철주야 구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감사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계속 동료의원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감사 실시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는 전혀 엉뚱한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갈등을 느꼈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하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사실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고 제출해야 됨에도 자료와 실제적인 감사에 들어갔을 적에는 전연 상이한 차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불량주택 및 재래시장 재개발 현대화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27 선거기간 동안에 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 전지역을 다니시면서 좋고 나쁜 데를 많이 보시고 또한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250여 가지나 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뜻에서 250가지 중에 그동안에 앞으로 임기 중의 계획은 어디까지 서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집 없는 서민들이 요구하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는 아직까지 20년, 30년 전의 불량밀집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갈구하는 것은 내 집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에는 30년이 넘는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 임기동안에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6m 이상 소방도로에 차선을 설치했습니다. 차선 설치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설치했을 적에는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라든가 사후단속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차선 설치 후에 단속도 미흡했지만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 모두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주택가 골목에 다녀 보면 차는 물론입니다만 사람도 함부로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차선을 설치했을 적에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만이 주차선 설치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그재그로 주차를 해도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전연 소방차는 들어 올 수도 없고 필요 없는 소방차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는 이러한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하기 이전에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선 설치했으면 주차선 설치하지 않은 데 정차된 주차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차선을 설치한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청장께서 담당공무원한테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