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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제47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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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사안도 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 한 분이 이 사안은 해당구장에게 하도록 하자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각 동 새마을 지도자에게 여름철에 방역을 하라고 연막방역기를 동별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그 분들이 일당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처럼 식대나 목욕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료비가 하찮습니다. 금년에 서대문구에서 각 국·과별로 예산을 보면 최고 많은 부분이 모과에 보면 61%까지 인상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한테 작년에 한달에 방역비로 지원한 것이 5만 8,000원입니다.

참 너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00원을 인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만원 4개월 동안 계획을 잡은 동별예산 산출을 보면 2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6만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활동비로 해가지고 4만 5,000원을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 저는 국장한테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6만원은 방역 유류대를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6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확실한 계산을 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달에 방역비 6만원 가지고는 5시간 30분 소요되는 유류경비가 됩니다.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해서 5시간 30분 방역하면 그 비용이 거의 90%에서 100% 계산해 봤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유가 ℓ당 지금 인상이 돼가지고 347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방역시간대를 보면 3시간에서 3시간 30분 동안 방역을 한다면 경유 80ℓ가 들어갑니다. 347원 해서 80ℓ하면 2만 7,760원 그리고 여기에 휘발유는 10분의 1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ℓ 이것은 ℓ당 인상이 돼가지고 727원입니다. 8ℓ하면 5,616원 그래서 3시간 30분 방역을 했을 적에 3만 3,576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방역기기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보건소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협조해 주시기 위해 봉사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5시간 30분 되는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한 달에 가장 많이 하는 동안 여덟 번 합니다.

여덟 번 했을 적에 26만 8,608원, 유류대만이 그렇습니다. 소요가 됩니다. 어제 모의원이 대충 이 부분에 질문을 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실정에 맞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저대로 조사를 한 후 이번 '97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봤을 적에 거의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상되지 않은 유류대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유가 320원 또 휘발유는 1ℓ에 71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올랐습니다. 이러한 기름값을 주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이에 유류대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반면에 하지 않는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동은 아마 이것으로도 이 가치만큼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고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진흥과에서는 많은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없이 명칭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에도 보니까 모두 지원 예산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유명무실한 단체같은 것은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접 구청인 마포구청, 중구청은 2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에 62만 5,000원인데 4개월분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8회를 총 소독을 하게 되면 62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실적위주로 유류대는 충분히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그런 정책은 쓰지 마시고 방역기를 모두 회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더 채용해서 여름 4개월 동안 집중방역을 하는데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만원, 월 6만원 책정한 것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6만원인가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짤적에는 6만원이라고 했을 적에 어느 1개 동을 따져서 1시간을, 1시간씩 1주일을 해라 그러면 기름이 어느정도 들고 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6만원 정해주고 방역하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