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남가좌동 8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가좌동 260번지 513세대 262필지 면적 23,738㎡ 이 지역은 1960년초 용산지역에서 철거 이주민 정착지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3세대 총면적 23,783㎡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어떤 문화혜택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서울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을 하여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1991년부터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93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에 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경 4개월 후에 구청으로부터 모든 서류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94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95년 3월 30일 2차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96년 10월 24일 제3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2월 2일 3차에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면 '96년 7월 1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서류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구역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주택 희망자신청서, 이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7월 1일자 제2차 반려 당시에 이와같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96년 10월경에 바로 모든 서류가 완료가 되고 '96년도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지역주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하에서 오늘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 이렇게 늦어졌고 이 지역주민의 입장에는 지금 아주 외려 1993년도 최초 접수일자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5년, 6년을 기다리다가 모든 서류가 도로 반려가 되고 전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집 마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하는 등 거주자들이 많이 바뀐 관계로 지금 현실에 와서는 세가지 서류로 동의서를 받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자체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도 지금 모두가 해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물어물하시고 적당히 때울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도시개발법 개정 당시에 같은 재개발사업 승인을 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 인접된 은평구에는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남가좌동 제8구역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3월 30일 2차 신청일부터 14개월후 '96년 7월 1일까지 이 서류가 없어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누구의 서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14개월 기간 동안에 이 서류의 행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7월 1일 2차 반려당시에 보완해야 할 구역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주택희망자신청서 등을 당시에 보완하라는 요구하지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1984년도부터 서대문구관내에 영세한 주민들에게 생업자금으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1차로 지원했던 '84년도에 그 사항이 아직까지 14건이 미상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체 서대문구 새마을소득지원금 미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7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바 오히려 작년11월 사무감사때 보다 똑같은 내용을 조사해 하니까 88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하니 그동안에 회수한 금액은 1,2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6년동안을 상환하지않고 지연한 여섯 사람에게 또다시 이분들에게 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예를들어서 500만원 지원을 받고 6년동안을 상환하지 않는 자에게 1,00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연체대금을 회수하라고 작년 11월경에 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동안에 일부 상환아니면 전액 상환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 이자분을 회수했는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자분은 전혀 회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체대출금을 회수할적에는 먼저 이자분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원금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해주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자분을 회수를 하지않고 원금회수부터 한 부분하고 만기일이 6년, 7년 지났는데도 또 이분에게 대출을 왜 해줬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이 현재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일원 및 지방으로 모두가 이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조치했는가를 묻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무관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고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있는 이런 대출이 되었는데도 6,7년 3년이 되었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만 답변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분이 본인의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13년을 안받고, 그대로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첫날 구청장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거주자우선 주차 실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보다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먼저 실시한 것이 주차선설치입니다.
주차선설치에는 일부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무방비상태로 두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바 서대문구 22개동에서 2동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동은 원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도 확대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될 때 주간과 야간에 불의의 화재 및 응급환자 재난등 예고없이 일어나는 사항에 이 지역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면 많은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도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에 주차선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약 160명이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요원을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을 동별로 배치를 해서 상조금목회 한다면 주택가 골목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질서유지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