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무국이나 서대문구청 공무원에게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은 23일이었습니다. 22일까지도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아침 의회시간 20분 전에 나와서 우리 구의회 직원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냐하면 구정질문을 한 후에 서면요청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정질문 내용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 후에 질문사항과 같이 나간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의회사무국장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저한테 22일 자정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사무실에 도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좋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가좌 제8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95년 3월부터 '96년 7월 1일까지 이 서류가 14개월동안 그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여기저기 각 부서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1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소득지원금 관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추가지원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추가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한다면 1960년 10월 말일 현재 6사람이 제일 먼저 심우섭 씨가 150만원, 김수희 씨가 130만원, 김수길 씨 250만원, 이종인 씨 250만원, 최성관 씨 250만원, 조분임 씨 250만원 이렇게 1991년도에 지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말일 현재로 전부 더불로 되었습니다. 250만원짜리는 500만원, 150만원짜리 3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가대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이번 자료요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명난이나 주소록난이 전부 일련번호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와 이번 구정질문 요청 자료가 똑같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액만 차이가 납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경기 일원 및 타지역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거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 또는 전액 상환하신 분에게 이자부분을 회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부분 회수금액과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자분 상환내역에 대해서만을, 그리고 나머지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