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구민을 위해 쓰여지지않고 치밀한 계획없이 일이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된데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부분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좀 더 보충하는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제천살리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수억원씩을 들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 물막이 공사를 1996년 7월경 약 2천만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옹벽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여름철에는 보트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강태공들의 낚시터 비단잉어를 갖다가 방류하는 등 천둥오리도 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부터 그렇게 환경이 수려하고 계획된 그 공사가 홍제천은 썩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그 지역을 유심히 살피며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낚시터, 스케이트장, 보트장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낚시는 할 줄은 모릅니다만 낚시터를 한 번 가볼까 하고 이런 생각에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몇 개월 후에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악취는 물론이지만 온갖 쓰레기들이 난무하여 홍은동 주민은 물론이지만 이 지역을 지나는 서대문구민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 7월경에 보다 못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말로는 재정비라고 했습니다만 정비가 아니고 실패된 공사로 인해서 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2단계 공사 물막이를 징검다리 형식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할 적에 지면바닥은 연탄재보다도 더 검게 썩고 심지어는 파리나 기타 날벌레들도 살지 못하는 이런 악취만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본의원이 확인한후 2, 3일후에 포크레인이 이 지역에 등장을 했습니다. 금년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자연으로 모래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주차장편으로 많은 모래가 자연으로 뚝을 이루듯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그 썩고, 쓰레기가 난무한 그 물막이공사 하는 곳에 깨끗한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이 그 직전의 모든 사진을 전부 찍어놨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는 물론입니다만 1,500여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홍제천살리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동료의원께서 홍제천살리기 위해서 학생 수백명을 동원해서 홍제천에 자연보호겸 쓰레기줍기 한데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청 공무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홍제천을 더 오염시키고 썩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홍제천정비 시공업자의 고의적인 행위인지 서대문 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홍제천을 더 썩고 병들게 한 행위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가려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법적조치까지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못하신다면 본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결코 저 각오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천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늘당장이라도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그 지역을 파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의깊게 항상 목격을 하고 늘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로써는 치밀한 계획없이 공사를 하여 이렇게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징검다리 모양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모두 철거해서 과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쓰레기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홍제천이 더 썩어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절 1위와 현수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물설치대를 여러곳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친절1위 현수막은 90%가 모두 가로수 아니면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광고물설치 과태료규정은 50만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97년 불법광고물 과태료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관계국에서 답변내용이 기동반이 순찰하여 설치하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모두 강제 철거 조치하여 한건도 광고물 불법 설치한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청에 들어가시면 아마 자녀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짓 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의회 문밖에 나가면 가로수가 현수막 설치대입니까?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서대문 아직까지 보통 2개월 3개월씩 보기도 흉하게 검다 못해 검지도 않은 희지도 않은 정도로 더러운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본의원이 9월 18일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규정을 요구하였더니 어느 사이 이틀후에 다시 한 번 돌아봤더니만 거의 철거를 금방 합디다. 홍은동로터리는 무려 서대문 1위라는 현수막 밑에 별별 현수막들이 5개가 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가로수에다가 화단옆으로 어떤 데모장에 난무하는 깃발처럼.
친절1위라는 현수막 제작현황을 받아본 결과 8m가 192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더 난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서대문구청 정문 맞은 편에는 3개월 전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서대문구청 친절 1위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바로 2∼3m 뒤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정식으로 제작된 설치대가 있음에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1위가 아닐겁니다.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당시에 1위지 3개월 지난 지금도 1위입니까?
돈은 몇 천만원씩 주고 1위냐 2위냐 하는데 맞겼는데 돈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꼴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거 있기 때문에 1위라고 했겠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현수막 설치를 너무나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로수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서대문구 1위 현수막 불법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였는지 아니면 징수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광고물을 설치할 당시 즉시 발견해서 강제 및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대문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설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면 얼마나 하셨고 아니면 부과할 계획인지 이 답변은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못 하겠다면 못 하시는 것으로 하겠다면 하시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동별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도 주차단속요원을 복잡한 동에는 적정한 인원을 늘 고정으로 배치해서 동장 지시에 의해서 주택가 골목이나 복잡한 데를 잘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겠다 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후에 동으로 한 사람 아니면 두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데는 지금 1∼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큰길에만 주차단속을 하니까 모두가 주택가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에 주차난이 더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을 주택가 8m, 6m 도로선상에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서 계도 아니면 늘 상주 근무한다면 주택가 주차난은 많은 완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환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점심식사후 여러 의원님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