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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권재일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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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일 의원입니다. 조갑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또한 복무수행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서대문구 관내 재래시장 및 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지구,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지구, 아현동 가구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지구로 '97년도에 이 3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구조나 여건이 모두 비숫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특히 가좌지역과 영천지역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30년 동안 버림받은 지역,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좌지역과 영천지역은 왜 같은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천지역은 우리 독립공원과 또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 위를 보면 지상으로 금화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화고가다리에서 영천시장을 내려다보면 어떤 큰 흉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서대문에서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통일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지역을 보면 모래내시장은 대형 재래시장으로써 경의선 철로변이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김포공항을 잇는 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성산 고가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보기도 끔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흉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여건은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 하반까지 그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서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던 지역 상인들입니다. 이제 모두 여유가 있고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로 맞으면서 20∼30년 전의 생각은 일시에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으로 모두 발길을 돌리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면당하면서도 날로 폐쇄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지키는 영세상인들과 시장을 현대화하려는데 그 누구도 걱정하고 동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의회와 서대문구 행정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98년 금년도 예산에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도록 아직까지 서대문구청에서는 기본조사설계 계획에 따른 업자도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이 문제를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급기야 18일경에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친절1위라는 이러한 말들은 항상 먼저 앞세웁니다.

친절1위는 '97년도였습니다. 지금도 친절1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친절1위보다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문제, 지역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더 우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는 언제부터 작성할 것이고 언제 이 계획된 설계를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상인들은 기초설계가 발표만 된다면 바로 자체적으로 재개발 계획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장부리지 말고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설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택가 주택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은 동 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골목마다 주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선을 설치하였으면 그 차후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계몽을 하셔서 주차선 설치내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 관계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이나 주간이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감히 저 나름대로 얘기해 봅니다. 앞으로 주택가 무질서한 주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 중에서 현재 5개 동만이 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 실시를 22개 전 동을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도 확충이 될 뿐더러 또한 주택가 건물의 주차 질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앞으로 22개 동 전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