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강석준 의원 구정질문
강석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몇 가지 느껴 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다 안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민을 위한 좋은 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관내 지하수 사용에 대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은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공기와 같이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우선 식수의 종류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때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간중심의 자연을 적절히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수돗물의 과학적 수치로 건강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식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지하수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지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의 문제점에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은 법적으로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회 검사비용은 5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금장소는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하루를 꼬박 소비하게 됩니다.
지하수는 일정한 깊이에서 일정한 넓이를 차지하며 일정용량으로 수맥을 따라 동일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동일번지내에 각 호수마다 수질검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경제적낭비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또한 안이한 행정의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주택의 번지현황은 한 번지에 수십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번지의 중심점을 골라 수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므로써 그 번지에 사는 주민에게 공동 할당하며 주민의 돈과 시간을 주는 일이 아닙니까? 이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등잔밑이 옛날부터 어둡다고 구청옆에 간호세림병원 뒤 하천을 가보시면 숨을 못쉴 정도입니다.
바람이 모래내에서 구청으로 해가지고 홍제동으로 가면 구청에서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나 이쪽 홍제동 주변 유진상사까지 그 냄새에 질식해서 시장경기가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안 가서 경기가 형편없다고 얘기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로의 적치물관계와 주차의 난맥상의 무방비적 행정의 대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국회의 청문회를 볼 것 같으면 관련된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묻는다면 증인답변은 왜 다 알면서 물으십니까 하며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과연 행정의 도움과 감독을 증발했다면 과격한 표현일까요?
공공도로라 함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적치물은 도로의 1/3을 차지하고 주차까지 해 버리는 현상에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속방지턱 시설에 대하여 오르막길에는 속도를 못 내는데 섰다가 다시 출발해야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연료도 많이 듭니다. 지금 요즘 차량은 하이드로백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앞에 가서 잘못하면 시동이 잘 꺼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뒤따라오신 차량, 주민할 것 없이 떼죽음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르막 방지턱을 제거해 주시고 내리막 길에만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력받고 내려오는 쪽만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제거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할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씽크대에 부착하는 이 용기는 방수비닐로 물기가 빠지도록 그물망이 달려있으며 물기를 제거한 후 재사용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용기를 부산시 서구의 의뢰하여 우리구에서도 일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가격도 저렴하여 구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였는데 요즘 왜 안하는지 또 야외 공동화장실을 사용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녀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공동화장실이 더럽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화장실 사용도 못하는 거 세워놔야 뭐하느냐 하고 일전에 한번 쓰러뜨려서 다시 세운 걸 제가 봤습니다.
사용하도록 시설을 해 놨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