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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63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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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50년만의 늦더위까지 찾아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보다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황금빛 오곡이 무르익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실로 넉넉한 계절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난항에 설상가상으로 수해를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산재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구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과거 중앙정부의 그늘에 칩거하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즉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라는 자치확립의 대업성취를 위한 세계동향에 발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구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감각을 회복하며 구민위에 군림하는 발상을 전환해서 뭔가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가다듬어 진심으로 구민에게 헌신봉사하려는 친절한 구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어진 일만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복지행정을 구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구현이야말로 우리 구민이 진정 원하는 친절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구행정의 민감한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5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면수거제는 점차 22개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그 관건인데 바쁜 도시인의 생활패턴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점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치 못한 운영체제 그리고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고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때문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키에는 많은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면수거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수거차가 주3회 정도 순회하며 확성기를 통하여 안내방송을 하면 주민들은 준비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차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가서 차에 실어야 하는데 수거차의 도착 시간도 일정치 못하고 또한 도착하여도 약 3∼5분밖에 정차하지 않아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차를 놓칠 수 있고 둘째, 문제점은 당초 취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등등이었으나 수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수하차로 수거하고 있는 현실 상황으로 보아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며 셋째는, 환경미화원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사사건건 마치 어린아이를 야단치듯 언성을 높이며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식의 불친절하기 그지없는 불량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 하루를 과히 즐겁게 보낼 수 없는 경우까지 있는 실태이고 넷째,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신없이 뛰어야 하는 바쁜 도시인의 생활패턴으로는 정해진 시간대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배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는 바쁜 생활로 단 5분의 잠도 더 필요로 하는 직장인에게는 이른 시간의 안내방송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으로써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주민들은 재활용품 수거 참여에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해서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당초 쓰레기량을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하며 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 구수입을 증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와 기대효과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오히려 일부 주민들에게는 불편만 주는 제도로 인식되어 구행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히 단언할 진대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이러한 구민의 불편을 알고 계신지, 파악이 되었다면 이 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계속 시행할 계획이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주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