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한 것이 많던데 2억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경산 업체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보니까 외주 업체 된것이 더러 있습니다.

설계할 때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주려고 하는데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용역은 관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관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다면 관내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이 아니라 대구나 다른 외지 쪽에 있는 것이 많아서 되도록 경산 관내 업체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봤습니다. 총무과에도 미흡 1건, 매우 미흡 1건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주민등록사실 자료는, 수행하는 목적을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이통장께서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시에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회 계층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등록 관련하여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서.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통장께서 가정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관내 관할 지역에 있으면 건수가 만약에 어느 정도 범위 내라면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산의 여건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있어서 역량 범위 내에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 행정직원들과 이통장이 같이 협업하여 범위 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벗어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해도 저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지취약 계층의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제가 특정해서 언급하기 그렇지만 분명히 주민등록과 전산이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읍면동이 있고 그 읍면동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역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두가지 정도 방법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이 주민등록 취약 지역이라고 쉽게 명칭하겠습니다. 그런 주민등록 취약 지역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할 때 아예 용역을 주는 방법, 우리가 사회조사나 인구조사 할 때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지역들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기가 아니라 평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전수 조사를 특정시기를 정해서 나가는 것,복지취약계층 확인도 할 겸해서 방문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법들을 행정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방법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정책을 감사하면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물으니 맞춤형 복지팀 팀장만큼은 복지직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15개 읍면동 중에 맞춤형 복지팀 팀장이 복지직으로 배치된 경우가 몇 곳입니까?

현재 자인에 사회복지직이 맞춤형 팀장으로 있습니다. 9개 읍면동 중에는 팀장이 행정이나 세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인과 남천이 복지직이더라고요.

맞춤형은 그렇습니다.

15개 읍면동 중에 맞춤형 복지팀장이 복지직인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행정업무를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팀장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 맞춤형에는 복지직을 팀장으로 보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쪽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하고 복지업무가 원활한 분으로 조금씩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도 인사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직이 조금씩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추가자료를 보면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문서들을 대국민을 전제로 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5호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문공개, 우리 시는 부단체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 제가 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를 정부공개포털로 이어져 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호를 핑계로 정보공개를 안 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5호에 규정된 업무에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서 생긴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나중에 가능하면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전 직원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부서가 새마을민원과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대국민 공개가 전제이고 상당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호를 핑계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호가 남발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371쪽, 정산서 169쪽입니다. 평생학습과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대경대와 호산대학에서 5억을 지원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5년 2월까지 약 1년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특화학위개편 및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면 6개 학과 개편 및 직업교육 평생학습 30개 강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시적이나 표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눈에 보여집니까?

이 사업은 일반대학에서 하는 심화 강의보다는 직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경대와 호산대를 보면 과정이 대경대쪽은 K뷰티 네일이나 메이크업 이쪽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이 사람들을 교육하여 직업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1년사업이고 25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한다, 과연 이것이 장기적이지 않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예산들은 예산낭비라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인데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이나 간단한 것들은.

수강 기간이 3개월이 많은데 종목은 여러 가지 수강강좌는 많습니다. 학교에 5억을 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 경산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강좌를 늘려서 강사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1년이나 꾸준하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과를 학교에 두군데 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학교에 대경대나 호산대학교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수강 신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수강 신청은 어떤 부류의, 어떤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서 수강 신청을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들도 있고 시민중에서 지역특화 분야에 학과에 대해서.

학과라면 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든지 해야지 3개월씩 단년도에 하여 시비 보조비를 받아서 강의해서 강좌를 한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언제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강의와 강좌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에 주어야 합니까?

엊그제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은 기초과정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것은 직업쪽으로 가기 위해서.

3개월하고 나면 수료증이나 증서가 나옵니까?

자격증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수료증은 있어도 자격증 분야는.

3개월 수료했으면 수료증을 줘서 밖에 나와서 대외적으로 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료증은.

이 과정은 심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하면 단년도에서 1년을 하여 5억을 들여서 끝내버리고 올해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단년도에서 끝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업들이, 프로그램 강좌가 당초부터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들을 투자한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가를 하려고 시작해보면 했는데 처음에는 야심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고 결국 예산 낭비만 하는, 결과물이 없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경산시를 홍보하고 경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혁신기업을 선정했다가 몇기를 안 되어서 기업들이 폐업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고등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시작했으면 처음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1년하고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돈이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같은 경우 경산과 하양이 있는데 1년에 문화회관 강사들의 강사료가 1년 나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회관은 총 2억 정도, 각각 2억 정도입니다.

하양과 경산이요?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화회관의 수강생들이 1년 계속하지 않습니까? 1년 계속하는데도 2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학교에 30개 정도 프로그램한다 하여 1년에 5억을 준다? 그렇게 비교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는 문화회관에 와서 하는 강사들이나 학교에 와서 하는 강사들이나 전문 대학 교수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점인데 이런 예산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평생학습이라고 말하니 전문가 과정이나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강의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봤을 때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분야가 보여집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프로그램들이 강좌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들은 한시간, 한시간 반, 두시간이 있는데 두시간을 하다가 한시간반으로 줄이는 강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는 일일이 강좌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두시간을 하면 50분하고 조금 쉬고 두 번하는 것을 한시간반으로 줄이는 경우는 연강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수강료가 1시간에 강사들에게 5만원 주지요?

5만원입니다.

5만원을 받고 어떤 강좌는 1시간 반을 하고 어떤 경우는 2시간을 하는데 강사들이 문화회관 주변에 살거나 인근 경산에 산다면 그사람들이 불만이 없는데 강좌 신청을 하다보니 경산지역의 문화회관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간반짜리를 하고 5만원이면 7만 5천원을 받고 대구에서 강의하고 차 타고 와서 점심 먹고 대구가니 강의료가 기름값들이고 나면 남는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한시간반 정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두시간 정도로 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문제는 문화회관 뒷타임에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고 나름대로 평생학습과에서도 예산들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면 지역민이든 외부에서 오시든 어쨌든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이 직업이고 그러면 수강생들은 강사들에게 수강신청 해서 강좌를 들어야 하는데 과연 한시간짜리가 효율적인지 한시간반이 효율적인지 두시간이 효율적인지 보시고 강사나 수강생이 서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26년도 프로그램 짤 때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분들 준비하실 때 지역구 민원이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양 동서리에 옛날에 주차장 집단시설 묶어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구 지정해놨던 것, 20년간 묶여있다가 이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지 않습니까? 당시 주차장 부지를 묶어놨을 때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있는데 일단 기다리라고 말하고 부서장들과 미팅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제손으로 막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시 주차장 부지로 지구를 지정했을 때 아무 시설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이 그곳에 건축물을 지어서 상업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말을 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그러면 임시적으로 하기는 하되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 보상없이 본인들이, 건물주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터미널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으로 20년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됩니다. 해제된 상황이고 도시계획시설내에서는 다른 일반건축물을 할 수 없고 가설건축물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9동을 받았는데 1동은 일반 건축물로 해제되면서 1동은 일반건축물로 변환되었고 8동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될 때 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시설을 다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다보니 현재 가설건축물 용도와 일정 부분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지가 되면서 일반건축물로 변환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로 변환하려니 그곳에 화재예방의 방화시설이나 조건이 현행법에 안 맞습니다. 작년에 일반건축물로 변환하는 것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올 연말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분들 입장은 1년까지는 부족하다, 추가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일반건축물로 전환해달라 본인들이 당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당시에는 현행법에 같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환이 가능했는데 그때 전환 못한 이유는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해제되면서 지금은 건축법령이 바뀌어서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바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들은 거기 계신분들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 억울하다는 취지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생각했을 때 무허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해서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사항과 이런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인정해서 당시에는 됐는데 현행 건축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하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적으로 하다가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축조 신고를 당시의 건축현행법에는 적정했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서도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준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법적인 요건이 같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현행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사람들이 저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지도 않고 저는 모른다고 시장님 찾아가라고 하겠지만 저도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고 현재 불법건축물과는 다르겠지만 당시 준공할 때 등기를 못한 이유가 있지 않냐고, 당시에 합당하고 법적으로 충족했더라면 등기에서 완성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임시건축물로 쓰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책자대로 해서 현행법령에 맞춰서 오면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준하여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경산시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민원인편을 들지 않고 공무원들 편에 서서 민원을 정리했는데 아마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 허가과장님과 다시 미팅자리를 한번 만들 것입니다. 시간조정을 할 것인데 그분들은 계속 시장님을 면담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고 시장님을 만나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적으로 판단해서 경산시에서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충분한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허가받고 세금내고 취득세 내고 건축물을 지어라하여 규정에 맞게 다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현행 법령에 안 맞다고 건물에 등재가 안 된다? 이것은 누가봐도 조금은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경산시 행정 문제에서도 이것을 과연 불법건축물로 보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현행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현행대로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양성화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지어있지만 과징금을 맞고 벌금을 내고 건축물 구조가 현행 법령에 맞춰서 만들면 양성화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건축물과 당시의 문제는 조금은 달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 질의보다는.

이분들과 저희가 몇차례 만난 것도 있고 이분들이 권익위나 여러 가지 상부 기관에 질의했는데 회신 자체가 이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가설건축물인데 지금은 현행법상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에 맞추어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민원도 있어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그분들과 말해서 유예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예보다 건축물이 패널건축물이 아니라 몇 개 건물로 크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열 관류율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내진 설계가 추가되어야 하고 열관류율 때문에 벽체가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고 유리가 두꺼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진 설계는 안 하더라도 열관류율이 문제 된다면 벽체 두께를 외장을 벽돌을 감아서라도 두껍게 하고 유리창을 16mm가 페어로 되어 있다면 19, 22mm로 교체하여, 유리창이라도 교체하여 열관류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안됩니까?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손해입니다.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한번 더 고심해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인 신관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설명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11월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건축 허가가 정식으로 났고 착공 신고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 2주전에 주민들과 시장님과 20여분 오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달라던가 특히 21년도에 최초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 영업 허가 신청이 왔을 때 적정 통보라는 것을 합니다. 서류로 보고 적정 통보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가 적정히 되었다는 처리 기간이 30일인데 시에서는 5일 만에 해줬다고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다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처분을 요구하겠다,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내일 이장님과 몇 분이 저에게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해결책 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은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공사를 못하게 또는 실력 행사라 해야 하나요?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측과의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아직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중재할 용의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아직 주민들은 완강하게 대화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처리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말이 있어서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측에서는 건축허가가 났고 착공신고도 되어 있으면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은 행위를 어떻게 보면 방해? 본인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측에서는 억지 주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 할 것인데 갈등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소하셔야 하는데잘 보이지는 않고 시간은 지나가고 과장님 머리는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말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노력하는데 잘 안풀리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과장도 말했지만 공익감사 청구로 그것이 적정하냐, 청구 결과와 상관없이 시의 건축물 착공 신고까지 들어가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준공이,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증축을 할 것이고 인허가 쪽은 회사에서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 절차는 밟아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주민과 절충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건축 행위가 사측에서는 하려고 할 것이고 건축 행위를 주민들은 방해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이어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선출직은 주민들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지역구 위원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화선 위원님처럼 칭찬은 못하겠고 행감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신고 건수 대비해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제요원들이 보다가 차 번호가 보이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신고를 합니다. 자료를 모아서 매월 말에 읍면동과 자원순환과로 저희가 공문 통보를 하는데 처리된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합니다. 읍면동과 자원순환과에서 내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내 방송하고 내용을 수합하여 매월 말에 읍면동과 공문 통보하고 이후 처리결과는 자원순환과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수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따로 읍면동이나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입니까?

지금 3단계 사업하고 있는데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내년까지 벌써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대부적 지구에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측정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어 갑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악취가 측정망의 데이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과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해놨습니다.

디지털과에서는 설치만하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 올해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있고 시설관리를 환경과로 이관하였습니까?

예.

이 부분들, 여러 가지에서 제가 신대부적의 악취제거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 시가 무엇이 좋아지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험시설물이나 교량같은 곳에도 센서를 설치하고 오래된 아파트 옹벽 같은 곳에 균열이 있으면 올해 5개 시설물에 설치했고 1차로 작년에 20개 시설물에 교량이나 위험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로라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OT망을 36대 설치하고 2차로 30대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서 IOT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OT망을 먼저 구축하고 자인공단이나 신대부적 지구에 로라망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 경산시청에도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되어 있고 악취환경, 대기환경, 위험시설물, 지하차도 침수 센서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실종 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면 협동해서, 지난번에 성추행범을 잡기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정보를 주니 경찰관이 관제요원에게 자료를 줘서 이 사람을 찾게 해달라하든지 이런 식으로 급하게 관제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경찰과 협력하여 바로 조치되도록 경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 방범관련하여 긴급 대응을 한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간 근무만 하네요?

원래는 세명이서 주간, 야간을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경찰서의 인력 문제로 1년전부터 야간은 근무를 안 하시고 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요청하는데 경찰서 사정상.

저는 생각에 1명만 한다면 야간에 해야 하지 않나, 주간은 육안으로 잘 보이고 낮에는 어차피 위험한 인자가 잘 없지 않습니까? 1명만 한다면 야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파견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경찰서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경산시 관외 생산 제조 업체를 둔 제품 구매실적이 24년, 25년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생산, 제조하는 업체들중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또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조, 생산하는 부분들이 다른 곳은 어떻게 보면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타 지역의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관내 제품들을 생산해도 구매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설계때부터 반영해서 관내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의계약에 있는 자료라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를 다시 파악하셔서 경산의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들, 경산 관내에서 생산, 제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수의계약하는 분들 말고 제조를 함에 있어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관내의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제품도 있고 우수 조달도 있고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내에 납품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이런 회사의 것을 관내 기업들을 제치고 타지역의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조달로 도급이 아닌 관급자재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급자재는 1차적으로 관내생산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용어의 제품이더라도 예를 들어 콘크리트 블럭이더라도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가진 디자인이 있고 관외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가진 디자인이 조달에 따로 올라옵니다.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약간의 디자인이나 성능이 다른 부분은 가끔 어쩔 수 없이 하지 주로 관내 생산 업체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말씀, 지적하셨는데 공공분야 공사 발주시 관내 생산 업체의 제품을 조달로 관급 자재 선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고 시의회에서도 강조하시기 때문에. 관내에 생산되지 않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디자인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KS라든지 인증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간혹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관내에 없는 제품, 디자인이 다른 제품, 성능이 다른 제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알겠습니다.

관외 제품을 썼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성능의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와 충돌되는 내용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외 전체이십니까?

우리 관내에 없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고.

관내에 존재하는 업체가 있지만 관외 제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아파트 근처에 캠코 부지가 있으면 시가 임대를 해서 시가 아파트 부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회계과에서 캠코에 계약하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들은 가서 계약을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인데 아파트 부지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캠코 땅이 600평 정도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시가 나서서 캠코에 계약하여 주민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서서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 여부,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3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벌써 신규가 77명이고 저소득층의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생명사랑 병의원 약국 운영에 협약 종료로 인한 재협약이 안 이루어 지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기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1개소인데 협약이 종료되는 곳이 5곳이나 있어서 위험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병의원 협약 병원 의원 개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협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듬병원 잘 운영하고 있지요? 보니까 보듬병원 4개소가 운영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 보듬병원이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체계로 한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흡수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2개소, 소아청소년과 4개소로 총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보듬병원은 2곳 하다가 압량은 1년해 보고 의사가 1인이라 포기하고 파티마 정연합소아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2개소 말고 더 늘릴만한 곳이 없습니까?

소아과는 현재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량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하양은 없습니까?

하양은 없습니다. 소아과 4개소, 산부인과 2개소입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하지만 소아과가 주위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한두곳 더 넓히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지역별로 배분하여 하양쪽이라도 한곳 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 의사가 최소 2명이 계셔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경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일에 대상 받으신다고요? 축하 드립니다.

보건소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큰상인데 공공의료에 모든 것을 통합하여 감염병이나 예방접종률, 관내 지역 응급 모두 합산하여 힘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큰 상입니다.

도에서 받으십니까?

예.

참석하셔야죠

2회 추경이 있어서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솔로탈출 싱글벙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24명이 참여했습니다. 4쌍이 최종 커플로 탄생했는데 그 중 1쌍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시에서 혜택이 있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산시에 치매 관련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 환자 수가 5127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면 현황이 2020년도에 6만 4431명에서 24년도에 6만 400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1201쪽을 보면 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왜 남았습니까?

치매치료 관리비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사업이라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환자수가 줄어서 남았다, 좋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뒷장에 1202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적으시지 저는 도저히 책자를 찾아도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라도 심리치료 상담이나 괄호쳐서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항목들을 보고 이해를 하기 좋을 것인데 막연하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3쪽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몇 년 질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레시피 및 조리서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이 의무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주는 식단이나 표준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어린이집이나 사회 복지 시설쪽에서도 식단을 제공하는 부분이 각자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대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식생활 교육은 실적이 순회 방문은 1170회이고 식생활 교육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주는 레시피나 식단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정보제공하고 식단, 교육, 재료, 레시피 지원은 820건입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냐는 것입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다 포함해서 230개소입니다. 해당 되는 인원은 6270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230개 업소입니다. 230개 업소 중에 이 레시피대로, 식단을 주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가 되냐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것은 230개 업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기 식단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주는 레시피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8대 있을 때 10%도 안 되었습니다. 점차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고 하니 오히려 더 안 믿깁니다. 왜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영양, 식단 모두 개발해서 주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끼 식사비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라 해서 오히려 깜짝 놀라겠는데 한번 더 과장님께서 확인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소장님 요즘도 지하수 사용하시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수질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지하수 검사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문자 보내고 위생점검할 때 가서 기간 내에 하라고 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 계도를 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업무인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당을 임차하여 하는 경우는 지하수 검사 기간을 아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계량기 신청 검사를 하라고 기관이든 업체에서 통보를, 자동차도 정기검사가 되면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도 시에서 업체 현황 파악을 해서 검사 기간이 초래되었을 때 안내장을 한번씩 보내주면 그분들이 지하수 검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런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부서에서 힘들고 하지만 안내 고지장을 한번씩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지만 26년부터는 늘 행정사무감사에 거론된 팩트가, 내용이 지역 내 관내 제품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8년간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관내 제품으로 사용해달라고 늘 외쳤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사십 몇 프로 거의 오십프로 육박하게 구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고 특별한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이 안 된다면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율을 많이 높여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산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3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