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함께 걱정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점검, 설계해 가시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노고를 접하면서 우리 구의 밝은 희망을 보았으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새로운 한국인의 상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달의 문화인물인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충정을 가슴에 새겨 보면서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제2건국의 이념으로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우리 구와 구민이 다시 일어서는 방안을 강구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현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너나 없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안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보니 자연을 살피고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현 지구인의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삭막한 여의도 광장을 숲과 새의 노래가 가득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안산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안산에 자연사 박물관과 사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예산이 충분치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구로서 과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앞서며 또한 건립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과연 건립 개관 후에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교통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혁은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국민과 사기업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청임에 따라 지금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혁의 바람이 돌풍처럼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근본 흐름은 마치 살을 파고 드는 상처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풍토에 유착되어 기생하는 일부 집단을 척결하여 밝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직사회를 보다 선진화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일신하자는 것이지 무작정 압박해서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은 아닌 줄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개혁의지들 중에는 언뜻 듣기에는 좋은 듯 하나 현실적 적용문제에 접근해 보면 그럴 듯한 명분으로만 포장되어 있을 뿐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개혁들이 없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문제로써 우리구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복지부동을 지양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고양시키며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일부 경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특별상여수당 지급입니다. 이는 일명 성과급제로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제도인 듯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의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공무원 개개인이 하는 일을 과연 어떻게 공정, 명확하고 형평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지?
둘째, 각 부서별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같은 부서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맡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창의성에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의 상호 비교에도 한계가 있는데 과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평가기준의 형평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당연히 근무평가도 좋아야 하고 승진시에도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며 적절하지 못한 인간관계 유지에 몰두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급 수당과 유리한 근무평정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는 소수의 직원 외에는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품게 됨은 물론 직원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비능률적인 조직을 양산할 수 있으며, 넷째, 세번째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누어 먹기 식의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취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강화하고 특별상여수당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구 금고의 재정 형편상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는 실정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연가보상비로 활용하여 주어진 업무 수행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잔여 연가일수만큼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도 특별상여수당을 전액 삭감된 연가보상비로 활용하여 지급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대로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보안등은 총 8,770여개로 '98년 10월 31일 현재 보수등수는 약 3,000개이고, 보수건수는 약 5,000건이며, 이에 따른 보수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안등 유지관리체계가 동단위로 운영됨에 보수물량이 분산되어 있어 보수업체의 낮은 이윤으로 적기에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각 동별로 보수업체와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연간 보수단가를 100%적용, 계약체결함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이 관내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일괄도급 즉 단가계약을 시행함으로써 보수 물량이 집중되어 경비가 감소되고 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소 긴 시간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