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어려운 때에는 그 시대가 뜻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그 사람과 그의 공적이 세상에 돋보인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때를 접하게 되고 보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런 저런 모습으로 애쓰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애향심과 활동이 실로 돋보입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노심초사 한층 분주히 구정을 수행해가는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봉급의 250%인 체력단련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국민연금 업무로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근무함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기울여 살펴 본 일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 소신과 향후 계획 등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5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돌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구청의 의견과 구청 나름대로의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어린이집 위탁체를 새로이 선정할 때와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할 시에는 선정, 재계약의 필요조건으로 감안되어야 할 그 분야의 경험여부 또는 공적과 기존 위탁체의 그간의 운영실적 등이 당연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심사과정 등이 전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아 위탁체를 선정, 재계약하고 있는 실태이다 보니 어린이집이 과연 건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15개소의 어린이집 중 '98년도에 개원한 연희2동 어린이집만이 위탁체인 성화교회에서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외의 어린이집에는 위탁체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구에서 보조하는 지원금과 수익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어린이교육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탁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소홀하다 보니 시설장이 독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백년대계의 보육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내실화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건실한 위탁업체의 선정과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대해 연중 2회 이상 운영실적을 심사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한 위탁체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재계약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구립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위탁업체와 그리고 위탁체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집행부에서 승인한 시설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시설장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개선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사업은 우리구는 물론 나아가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개선 묘책이 있어야 하는만큼 구청 나름대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노력하시는 이미완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보건소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펼치는 보건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요계획의 대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닌,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시혜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99년도 사업중 유일하게 구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구수입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 건강진단사업은 국민의료보험법에 규정된 법정사무로써 이를 실시하려면 국민의료 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건소가 이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었으며, 당초 주요업무계획대로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서 1998년도에 비하여 현재 어떤 장비들이 보강되고 있으며, 이 사업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기와 '99년도 중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