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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7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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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MF 한파로 꽁꽁 얼어 붙었던 경기도 이제는 서서히 풀려 한파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성급한 사람들의 사치성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며 자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전국 친절도 1위',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1위' 등 친절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과는 반대로 직원들의 사기는 예전같지 않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한 구조조정, 1등구 공무원으로서의 부담감, 격무 등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대민친절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직원들에게도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감사담당관 등과 같이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부서와 민원봉사과 등과 같이 업무가 단순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무량도 적으며 진정 등의 민원 또한 적은 부서로서 업무성격상 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받는 사례가 적으며 근무평정 등 인사고과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가점 등의 잇점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위 기피하는 부서는 청소과, 주택개량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등과 같이 업무 난이도도 높고 업무량과 진정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등으로 감사 시에는 불가피하게 신분상의 불이익도 더 받게되는 사례가 많은 부서로서 누구나 가기 싫어하고 발령받은 날로부터 타부서로 옮겨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대다수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또한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부서에 대한 선호 및 기피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선호부서의 잇점을 상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강구와 일부 특정 직원들만이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병폐를 일소하는 등의 인사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기피부서 근무직원에게도 감사담당관 직원과 마찬가지로 가점을 주고, 친절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피부서 직원에게도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성실하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타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등으로 인해 조직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부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런 직원들은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청장님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바로 구청을 찾아와 시위하는 집단민원과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억지민원입니다. 이런류의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담당자나 부서입장에서는 다른 내방객들과 타 부서직원 그리고 간부들로부터 오해의 눈총을 받지 않을까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구청을 떠들썩하게 하는 집단민원과 억지민원의 시위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내방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줌으로써 이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부족과, 법규, 지침 등의 제도적인 모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담당부서장의 조정으로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민원들은 장기화되고, 과격화됩니다.

이러한 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의 재량권을 초월하고 있어서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만 증폭된 채, 친절 1등구에 걸맞는 친절한 설득력도 한계에 봉착하고는 합니다. 고의적일 수도 있는 이런 민원들의 요구는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향한 친절을 제1 구정방침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정작 이런 주민들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억지 춘향으로 무조건 친절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많은 구청들이 구청장실을 활짝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언제든지 민원인이 방문하여 마음을 터 놓고 면담할 수 있도록 구청장실을 활짝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 구민이 환영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희 B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중심에 우뚝 솟은 안산은 서울의 주요 8대 명산중에 하나이며 높이가 295.9m로서 남산보다 무려 30여m나 높은 명산입니다. 두 곳의 정상에는 조선시대때 남산의 3, 4 봉수대와 급보를 교환하던 동봉과 서봉의 봉화터가 있는 유서깊은 산입니다. 영조때 찬즙대사와 증암선사가 중건한 봉원사와 1907년 경성감옥이라고 불려졌던 옛 서울구치소 등 이러한 사적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또한 안락한 안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되고 있는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산입니다. 지난 '96년 3월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하고 강한의지로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자 정부 각 부처에서는 환경오염방지와 보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뜻에 부응하여 한양주택이 구청뒤에 위치한 안산자락 골프장 자리에 16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자 이정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각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이를 막아내셨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소신있는 결단을 하였다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는 원래 노후 시민아파트로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97년도 사업승인 당시에는 13층 건물로서 사업승인을 한 후 '98년도에 19층으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수려하고 아름다운 안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상현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김병수 총장과 함께 안산환경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안산을 살리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환경훼손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희B지구 아파트의 고층화를 위해 당초 사업을 변경승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의 비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복안 또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내용과 문제직원들의 관리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구청장실 개방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