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도 늘 따뜻한 가슴으로 다양한 민의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림과 권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구민을 사랑으로 살피고 덕으로 섬기며 맺힌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바른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행정기관의 명예로운 성과를 누리고 지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노고에 구민들의 치하를 함께 담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금세기의 천년대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란만장했던 지나간 천년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진솔하게 자성하는 가운데 여명처럼 다가오는 새 천년의 아름답고 알찬 청사진을 그려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천년에는 전쟁도 대형 참사도 없고 IMF도 없는 보다 사랑이 넘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속하고 화려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러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수반하지 못 한 구조적 모순점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까이 다가서는 2000년부터는 이 정부와 우리 구는 장악이 아닌 파악하는 자세로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정치와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작은 정부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기치아래 올해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구청 공무원의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 전이 '98년도에는 1,431명이던 정원이 230명이 줄어 현재는 1,220명인데 앞으로도 2년 간에 걸쳐 약 100명 가량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정시에도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직원들이 있기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구청의 기능직중에는 정원에는 없으되 현원에만 있는 직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직종이 검침원과 일부 사역원들입니다.
당초 이들은 정원상의 T.O는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사직 또는 정년할 때까지는 그에 상응한 정원에 별도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다가 '98년도 구조조정시 그러한 법령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정원 이외의 인원은 일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2000년 말까지는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말에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강제로 퇴직을 당하게 되는 공무원은 사역원중 8명과 검침원 18명 등 총 28명 가량의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젊고 능력있는 직원도 상당수 있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아무런 제척사유 없이 법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생산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비교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경찰서에서 넘어와 구청에 업무와는 비교적 연계성이 없는 단순 기능업무를 익혀 온 방범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협조의뢰에 따라서 그 일부를 신분이 보장되는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또 나머지 방범원은 모두 구청에 고용직으로 책정하여 어엿한 정원의 인원으로 포함되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당초 기능직인 이들을 정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듯이 오늘의 구행정 발전이 있기까지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이들의 손길의 공로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생계에 관한 이 심각한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옛날이 아니고 한 가정과 한 가장의 존망과 미래의 명암이 갈리는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정원을 별도로 책정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평정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유사직원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바른 도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신규채용을 하느니 기왕사 채용된 그렇게 소외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여 주는 것이 조직을 사랑하는 관리자의 당연한 가치기준이요 도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명쾌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보통 수 십년 동안을 절제되고 내핍된 생활을 감내했기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집에 대한 애정과 집념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집이 없을 때는 초가삼간이라도 마련키 위해 그 곱던 청춘을 다 보내고 집이 마련되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집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이웃에는 동진빌라라는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1985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적벽돌로 지었기 때문인지 외관상으로는 그럭저럭 쓸만한 건물인 듯 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빈약한 골조로 벽과 지붕이 파손되어 빗물이 새어들어 그 고충이 적지 않고 또한 수도관의 노후화로 관계기관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월 230㎡ 상당의 누수와 누수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전기.통신시설비 또한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해 오고 있지만 당초부터 자체 보수비도 존치, 운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보수.보강이 어렵고 이에 따라 헌옷에 새 천을 대듯이 건물의 노후화와 파손만 가속되어 날이 갈수록 입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거생활의 기본적인 여건마저 침식되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입주민의 90% 이상이 재건축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요 구청의 후면과 측면의 통로를 이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민원차량과 연북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등에 의한 입주민들의 진.출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구청 주변의 경제성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결과의 선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법적인 요건에의 부합여부와 풍치지구내의 재건축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안산의 경관을 유지키 위한 고도를 제한할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라는 점들의 어려운 매듭이 얽혀 있지만 이들의 고충과 염원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과 같은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했던 사례들과 같은 구민을 위한 배려하고 구제하는 구정 차원에서 이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복안은 현재로선 어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원외 직원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