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로 무성하게 짙어 가는 신록의 푸르름 만큼이나 기승을 더해 가는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일념으로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옛 말에 '감천(감천)은 선갈(선갈)하는 법이요, 고진(고진)은 감래(감래)한다' 했으니 참으로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는 약 1년전부터 연희동 팰리스빌 조합의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지금은 소태 같은 쓴물을 주며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내일이면 곧 단물을 주지 않겠는가 싶어 선인들의 그 말씀이 절로 가슴에 와 닿은 듯 합니다. 호사다마라 했거늘 결과만 좋다면 어찌 고초를 면하려 하겠습니까! 부디 2000년을 열어가는 희망의 서대문구의 열린 행정으로 연희동 재건축 조합에 대한 좋은 처분이 있으시길 먼저 재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도에 연희B지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에서는 동 재건축조합의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시켜 주고 또한 일방적으로 연희동 6번지 일대 주민의 주통행로인 공용도로를 폐쇄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음은 물론이거니와 6번지 일대의 재산가치 마저 절하케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소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에서는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권유와 약속을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부득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25일부로 연희동 팰리스빌 재건축 조합으로서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동년 '99년 7월 20일 주택 58510-2081에 의하여 지하 2층, 지상 23층, 용적율 300%로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은평구청이 아닌 서대문구청 주택 58510-2081호의 공문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내 일부 풍치지구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2항에 대지가 지역. 지구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근거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는 지난 제1차 심의시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율을 적용해 주었는데, 조합내부에서 재건축 미동의자로 인해 부지가 약간 감소된 관계로 '99년 11월 20일 다시 건축 계획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에서는 1 차 심의시 인가해준 용적율 적용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구에 대한 용적율을 각각 적용해야 된다며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구청의 질의에 대하여 1999년 12월 3일부로 답변한 서울 건축지도과 58501-11326호와 2000년 1월 22일자 58501-192에서도 풍치지구가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 제3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6조 2호에 의하여 풍치 지구에 걸친 부분의 건축기준 즉, 건물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적용하는 것이므로 용적율은 건축볍령 등에 의하여 일반주거 지역으로 적용하되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이 경우의 용적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듯이, 구청의 주장은 풍치지구내의 층수, 높이에 대한 적용법령이지 용적율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2000년 1월 27일 주택 58510-231 등에 의하여 '건물의 용적율을' 이라는 정체불명의 조건을 임의로 붙여 가지고 주택단지내 풍치지구와 풍치지구외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하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는 바, '건물의 용적율을' 이라는 구절의 근거는 무엇인지, 누가 이 조어를 삽입하였는지, 또한 어떤 법률로 용적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1항 나호에 따르면 연희재건축 조합의 땅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 2항을 적용하더라도 연희동 팰리스빌 조합의 재건축 부지 용적율 적용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심의는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설령 이현령 비현령 격으로 해석 나름의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구민의 수익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민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을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임의해석으로 인한 엄밀히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즉 자유재량권의 사안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독일 패망 후 1910년대 바이마르시대에서부터 행정법에 적용되어 왔던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발전과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이루면서 일반적 법개념으로까지 정착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가권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번복은 조합측에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구청 자체 내부에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해석으로 빚어진 일이니, 구청이 처음부터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비록 일말의 이유있는 번복이라 할 지라도 분명 신뢰보호와 신의측에 반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직권취소와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법과 대국민 공법의 기본이념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는 행정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뢰보호원칙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1차 심의를 2차 심의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시민적 자유주의가 확대되고 행정의 우월적 지위가 삭감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신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절대군주와 그 시녀인 행정의 절대 우월적 지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를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가치있는 변화가 있었고,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사조의 흐름의 탓으로 겨우 80년대부터 구민과 시민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들이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매우 일천한 위민정책의 탓인지 아직도 행정의 우월적 지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자주 소시민들에게 잔뜩 겁을 주며 으름장을 놓고는 합니다. 위민정책이니 복지정책이니 국민이 왕이니 주인이니 하는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아직 우리에겐 요원한 말입니까?
세계가 괄목상대할 만큼 급성장한 경제발전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보호와 신장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하나요, 달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이듯 서대문구청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오직 하나인 서대문구청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일관성이 없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행정 행위로 민초들을 힘들게 함은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어제는 서대문이 있는 서대문구청이었고 오늘은 또 동대문이 있는 동대문구청입니까? 어제는 평생의 꿈에 부푼 구민의 가슴에 환한 미소로 단 꿀을 주시더니 어찌하여 오늘은 반색하며 소태를 주시려 합니까? 연희동은 노량진도 아니요, 중곡동도 아닌, 바로 우리 서대문구의 관할 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과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하는데 조합의 수익에 비해 공익을 현저히 위반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현재 광진구청과 종로구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고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2,900평을 인접한 일반주거지역 6,000평에 포함시켜 47층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으며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반의 면적이 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 심의하여 층수 제한도 받지 않는 37층으로 허가한 상태입니다.
타구는 구민에게 후한 구정을 펼치는 까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구민에게 인색한 구정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까? 왜 우리 구에서만은 법적 근거도 없는 문구를 삽입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소시민들의 꿈을 저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용적율을 풍치지구와 풍치지구외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하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본 질문은 법령 검토를 심도있게 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