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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81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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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난방도 여의치 않은 춥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오직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분주한 발걸음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해 가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밀레니엄시대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부푼 꿈과 무지개 빛 희망을 안겨 주었던 2000년도 1월 1일의 감동이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덧 봄과 가을이 가고 푸르던 잎들 위에 현란한 단풍이 찾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앙상한 나무가지에는 찬 바람만이 세차게 휘도는 12월에 와 있습니다. 증시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등 나라경제가 다시 불안정하여 이 겨울이 한층 더 춥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2001년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상처난 가슴과 등을 어루만지며 부끄러운 곳을 덮고 또한 깨어지고 금가고 패이고 골진 곳을 메꾸어 가면서 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73회 정기회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인 만큼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도 많은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구민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자락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여기 저기서 일부 낮고 볼품없는 불편한 집들을 쓸어내고 번듯한 아파트를 지어 일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일체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산에 가까이 있는 것만도 좋은데 이 곳에 고래등같은 기와집보다도 더 좋은 쾌적한 집을 장만해 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원아파트, 한양아파트, 대림, 삼성, 한화아파트가 그렇고 바로 우리 의회 위쪽에 신축중인 우정아파트가 그러한 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안산자락인데 왜 우리 동네만 재건축, 재개발이 안되고,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것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차별감을 느끼고 적잖은 갈등과 고충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삶의 기본권과 밀접한 주거용도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우리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평생을 두고 고생고생하여 장만하는 것이고 보니 집이라는 것이 참으로 민감하고 소중한 것 아닐 수 없습니다. "나비야 청산가자.

가다가 날이 저물면 꽃에서 자고 꽃이 푸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가자." 라고 읊었던 낭만적이고도 여유로운 옛 선인들의 가락에서도 보면 자고 머물러야 하는 집에 대하여 승화된 염려와 애착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집이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절실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민주복지국가들이 민주주의와 복지지향주의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바로 공익에 결코 뒤질 수 없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갈등에서의 균형과 형량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 초점을 둔 공익과 안산을 사랑하여 찾아들어 안산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가해자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이들 사익간의 갈등은 어디까지나 형평성과 차별없는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복지정책이요, 구민을 일시동인(일시동인)하는 즉, 똑같이 바라보아 차등없이 사랑하는 애민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

안산을 보호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진빌라를 비롯한 연희 팰리스빌 재건축사업지 등 자연경관지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지역은 성원아파트보다도 고도가 약35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더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안산공원의 조망권이 지장을 받는 곳인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9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차별의 연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진빌라는 15년전인 1985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외벽이 벽돌로 치장되어 있어서인지 외관상 그럭저럭 쓸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골조가 빈약해진 상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끊임없어 월 230여 톤의 물 낭비와 함께 만만치 않은 누수비를 허공에 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옥상지붕이 새고 정화조가 침하되었으며 전화회선이 부족, 불량하고 실내난방 부식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고충속에서 적잖은 우리 구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르기를 고을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 그 고을 현령의 선정여부를 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의 얼굴에는 우리 구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밝은 빛이 흐릅니다만 저희 연희3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얼굴에는 그리 밝은 빛만은 아닌 듯 싶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족한 저의 부덕함 탓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탓인지 같이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구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화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여건이 같이 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을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현재 갈수록 늘어만 가는 민원차량 소통과 우리의 자녀들인 연북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희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외감과 차별,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연희3동 주민에게 이제 먹구름의 장막을 거두시고 희망의 햇빛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