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올해도 기획경제국은 구 의회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태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관악청 운영으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여 구민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민생안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용 확대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창업공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관악S밸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권역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와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을 제고로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감면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정리, 체납고지서 전자송달을 통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면 공직에 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척도가 청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 벽에 보면 ‘청렴노력상 1위’라고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동안에 말씀대로 공직이나 성실의무도 있고 법적인 의무도 있지만 청렴의 의무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이고, 청렴노력도에서는 1등급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이건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광역, 기초, 교육청 다 포함해서 306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306개에서. 그리고 306개 기관 중에서 소위 두 단계를 노력도해서 뛴 곳은 전국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유일하게 단 한 군데만 두 단계를 수직상승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이고 노력이, 하여튼 감사와 축하를 동시에 드리고요. 저는 공직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청렴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지역사회나 모든 것들이 파급효과는 적지 않은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나 봤을 때, 3등급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등급으로 상승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상을 준 거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컨설팅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도 노력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어차피 위에 1등급이 또 있잖아요. 1등급을 향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철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들어오신 뒤로 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다들 노력은 같이 하셨겠지만,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감사담당관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을 시키자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5개 팀과 사람, 8개 팀과 사람, 13개 팀과 사람들이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신대방역에 있는 소위 관악S특화거리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적극행정을 한 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57억의 예산을 적극행정하는 직원들의 포상을 위해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홍보, 공고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시는 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힘입어서 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순미위원
그래서 항상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는 잘 감사도 하지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4월 11일에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규칙도 제정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응답소를 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28쪽에 보면 응답소시스템 체계적 분석을 통한 현장민원 관리가 나와있는데 응답소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민생활을 어떤 불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단투기라든지 또는 환경저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불편순찰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거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이면 동에, 또 부서에, 기능 관련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통보를 해주는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하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데요 저희가 12만 건 정도 다 합하면,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연속 서울시 25개 구에서 1위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현장민원살피미라고 해서 각 동별로 현재 273분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박용규위원
다산콜에서 접수된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지요, 그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현장민원살피미가 273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동에 연초에 적극적이고 환경순찰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부분, 순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분, 우리가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각 동별에 한 13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산콜에 접수되면 그분들한테 민원사항이 전달이 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각 동에 순찰을 돈다든지 해서 이런이런 분들이 그 동에는 이러한 순찰을 해야 될 사안이 있다 해서 동에 저희가 통보를 하는 거지요. 이걸 정리해 주면 좋겠다.
박용규위원
동에 통보를 하면 현장민원살피미분들이 그걸 처리,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도움을 받고요
박용규위원
처리는 누가 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직원들, 예를 들면 쓰레기민원이라면 청소담당, 사실 무단투기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에 청소 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용규위원
처리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다하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분들하고 같이
박용규위원
같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분들도 도움을 주는 거지요.
박용규위원
그분들이 민원사항도 제기하고 그러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민원사항을 평상시에 다니면서 동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23년도, 24년도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계속 선정이 됐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 올해도, 많이 확대 편성이 된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작년 같은 경우에 215명이었습니다. 273분으로 그냥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3년 전에 83, 215, 273,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2025년에도 최우수구에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다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저도 같은 질의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먼저 하네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하나 추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살피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봉사활동이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집행을 주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분들은 사실 밤에도 다니시기도 하고, 막 적극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야광등이라든지 또는 물품, 장갑, 뭐 하는 게 있으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저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 몰랐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유감이고요. 동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13명으로 돼 있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자격에 대한 부분이 통장이라든가 반장 이런 제한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꼭 직능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직능단체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통장
구가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동장님은 동장님 위주로 해서 동에 민원발생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봉사하고 하는 데 모임이나 자격, 뭐라고 그럴까 임명장 이런 게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임명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너무 고마워서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한 지가, 계속사업인데 몇 년 됐어요, 이게 한 지가 정식으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시작한 거는, 오래전부터는 시작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춘 것은 한 2, 3년 정도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민원, 동네 불편사항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모이는 단체는 따로 그러면 동별로 있는데 살피미 모임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본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구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서 직능단체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구가환위원
살피미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별로 있는 인원 파악하고 개인신상 보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좀 주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가환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2025년도에도 생각하시는 모든 관악구의 감사활동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편한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직원 간 소통하는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 추진 이게 신규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민간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의 신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사회가 신뢰를 잃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데에 아주 굉장한 비용이 소비된다고 해요. 또 그 사이에는 믿음, 신뢰 이런 게 깨졌기 때문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선별하는 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그런 게 정착된 사회일수록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처럼 적극청렴 뭐 이런 형태로 좀 우수사례랄지 이런 걸 발굴해서 이것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수청렴 정책사례 이런 형태로 해서 공직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렴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굴했으면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19쪽에요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라고 한 제목이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폭염도 또 한파도 이게 불시에 찾아오고 하잖아요. 폭염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예산 청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관심도가 없는 건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한파에 대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막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한파와 관련해서 무더위쉼터나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관련 시설물을 통해서 저희 기능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 앞전에 한파 있을 때도 그렇고 출퇴근시간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개선이 되리라고 봤는데 전혀 올 겨울에도 그거에 대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잘린 건지 나는 그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바람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구에 가서 보면 비닐으로라도 바람막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위막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런 예산은 이번에는 요구가 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관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한파하고 폭염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구민들의 편의를 좀 챙기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쯤 그거 챙겨보시죠. 여기 항목이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 알고 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9개 팀으로 3개 팀이 늘어났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팀 배정 팀원들은 어떻게, 저번에 말씀하신 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일단 팀 배치 다 끝나서 저도 그저께 조직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위원님. 팀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끝났는데 공무직 직원들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다는 할 수 없지만 공정한 경쟁 선발을 통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당장은 어렵고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오케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개 구 정도 한 게 있는데 1개 구는 그게 조금 잡음이 여러 생겨서
민영진위원
공정하지 못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문제가 크게 일어난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숙련된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주실 거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방금 입사한 직원이나 공무직으로 한 15년, 20년 된 직원이나 급여가 거의 같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호봉제라서 거의 같지는 않죠, 위원님. 차이가 있고, 거기는 생활임금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호봉이 있더라도 거의, 일반직만 호봉이 있지, 공무직도 호봉이 있나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무직도 제가 알기로 호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급여체계를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만 쭉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가고 있고,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연봉제로 조금씩 변화, 그러니까 일반직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년 연봉직, 2년 연봉직, 3년 연봉직 조금씩 차이를 둬서 내가 장기근속을 하면 그만큼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단체협상할 때 그 안건이 올라온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급여가 조금
민영진위원
맞아요. 지금 연봉제나 호봉제 전환이 안 된 데는 3개 구, 강동구, 은평구, 관악구 이렇게 3개 구만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상 중장기적으로 잘 살펴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는 권유사항 같은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16년 연장됨에 따라서 하는 피크제 말씀
민영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공단 직원들 관련해서 그것도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정년연장은 어떻게 지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번에 경영지원팀장이 한 2주 전에 저한테 그 건으로 온 적이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자료검토가 좀 필요해서 자료 지금 요구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당장 하라마라 말은 아니고요, 잘 검토해서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완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함으로써 정년연장.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정년연장.
민영진위원
예, 그런 것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정년연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도 뭐, 제가 주관부서는 아닌데 저도 소문으로만 한 몇 년 전에는 언제부터 올라간다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아서
민영진위원
혹시 정보에 빠른 국장님은 직원들 정년연장 행정안전부 어떻게 있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언론이나 거기에 나왔는데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연말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다들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구정 정보제공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25년도에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나 시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책자로는 만들지 않지만 저희 행정포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제가 어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나. 아직 안 올라와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라와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확인을 해보려고, 그거 달라진 게 있으면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거 한번 체크하고 싶었고요. 17쪽에 보면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창의제안 등 운영이라고 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박용규위원
그 옆에 17쪽, 24년도 실적에 혹시 주민들이 포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정돼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박용규위원
몇 분이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상은 안 받으셨고, 은상 해서 총 다섯 분은 저희가 상금을 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상품권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섯 분이 주민들 위주로 한, 공무원 직원들 대상도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직원도 접수된 건 있는데 이번 건에는 직원들한테 상금이 지급되진 않았고요 다 구민한테 지급됐고, 직원은 한 분이 상품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4년도에 정말 획기적으로 우수아이디어라고 할까 그 아이디어 제안하신 게 어떤 내용이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은상 받으신 분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있잖아요. 거기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반영할 예정이고요.
박용규위원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 같네요, 그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사실 없지는 않은데 조금 더 주민의견 반영해서
박용규위원
모집공고할 때 연차적으로 한 번에 딱 공지를 안 하잖아요. 일자리가 생겼을 때만 그때그때 공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1년 주기로 해서 공지를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부서에서 다 수용한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 정책제안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세사기 신규사업 하나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매스컴에서 보니까 관악구에도 15일부터 전세사기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오늘부터 5개 항목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2항에 보면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해드림” 법률상담 그게 그 내용의 일환인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법률상담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거로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면 5개 항목 중에 선택지원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경제적인 지원이고 저희는 법률상담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매스컴에서 나와서 내가 그걸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 전세사기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 전세보금증 반환 아니면 이사비, 월세 소송, 수행 경비, 주거안정 지원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항목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한테는?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그걸 선택적으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작년 1회 추경 때 10억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제 기억에 작년 말 기준으로 1,438명쯤 되세요. 그걸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항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지원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불명예스럽게 우리 관악구가 1위잖아요 그게.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진짜 예산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 같아요. 19쪽을 보면 구민 생활 안전에 관해서, 그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날씨도 더울 것 같고 요즘 눈도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LA에서 산불이 나서 1주일 이상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망사건도 나오고 해서 저번에 서현역에서도 건물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고 그랬어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 발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국립공원인 관악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재에 의한 화재 발생이 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셨으면 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설 종합대책 기간 중에 기능부서에서 별도로 다 근무하고 있고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중요한 구 관리 직책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힘들고 또 힘든 일을 하시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일, 뜻하신 대로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몇 년에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통 통상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기획예산과 말고도 시설관리공단과 연결된 부서가 총 9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기능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한 번 점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점검반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지도와 점검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잡아서 감사업무를 보는 겁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관련 업무 저희가 공단이 위탁된 업무 중에서 주로 예산파트, 회계파트 각 사업장별
구가환위원
특별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못했고요. 크게 문제되는 건, 제가 있을 때, 작년에는 저희가 점검을 못해서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예산회계 쪽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예전에는 기억합니다.
구가환위원
왜 지금 제가 이걸 묻냐면 어쨌든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구의 예하에 있는 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관악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지수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데 공단의 부분을 다양하게 하라고 분류가 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잘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지원을 하는 거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구에서 갔는데 열악한 여건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고, 좀 전에 민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느꼈던 이런 부분, 부족했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더해서 같이, 같은 구의 같은 구민이잖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잘해서 같이 편하게 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에서, 따로 떨어진 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더 잘 좀 해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CES2025 갔다오셨지요? 우리 일자리벤처과 팀 같이 간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옆에 과장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벤처과.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좋겠지만 또 국장님이시라 갔다 온 소감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벤처진흥원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악S밸리에서 성과를 내고있는 업체들도 있고, AI 관련 이런 첨단기술들이 발표되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 관악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번에 최대 규모의 CES2025라고 제가 들었어요. ‘변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이 됐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으로서 우리 일자리벤처과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악구가 베드타운에서 장기적 미래를 가지고 관악구 발전 방안을 서울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관악구가 기초자치단체 서울에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갔고, 이번에는 다른 구도 갔는데 거기와 달리 저희는 청장님도 직접 가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가 벌써, 투자유치 2건도 생기고 MOU도 생기고 단기적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활활 타오르는 건 좀, 바랐으면 좋겠지만 벤처라는 게 장기적인 먼, 디딤돌을 봐야 되는 문제이지 금방 투입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선택은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7월에 출범하는 벤처진흥원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먼 미래에 관악구 발전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듣고 또 이게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벤처업체들이 상도 받고 또 기술력도 거기에 출품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가치가 향상되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진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관악구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 생깁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함께 연구를 많이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S밸리 쪽으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청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이런 조그마한 성과들이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받고 최고혁신상도 우리 관내 기업이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성과가 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구의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66쪽에 관악S밸리 홍보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업체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쪽의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S밸리 홍보 부스 운영은 서울시나 서울대 또 다른 큰 벤처·창업 행사가 있을 때 관악S밸리도 이런 규모로 유치하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일종에 이미지 홍보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죠, 홍보가. 왜냐하면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관련 기업이나 관련 참여자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관악구의 S밸리나 변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이네요, 이를테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미지 홍보도 되고 또 그런 대규모 창업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수한 기업들에게도 우리 관악S밸리를 알려서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일 방편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겸 어떻게 보면 한번 여쭤볼 사항인데요. 우리가 70쪽에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 예정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대상지로.
성경
위성경위원
대상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케줄 보니까 올해 하반기 가면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일정이 이게 맞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절차가 진흥계획 승인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 이 부분이 최종 지정되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정되려면 올 하반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진흥계획까지는 올 하반기에 하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게 최종 관문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예정인데 금년도 추경 아니면 가급적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하반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최종 고시가 빨리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종 고시, 최종 확정까지 좀 예상할 수 있는 시기를, 시기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언제까지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은 최소한 3년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3년 정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최하 빨라도 2, 3년 정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 하반기에 진흥지구 이게 그것만 책정되고 지구단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S밸리 조성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들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걸 과연 대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게 같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들은 앞서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후속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계획들이나 실질적으로 실행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겨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여기 S밸리가 조성되려고 그러면 물론 기업들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289 종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2029년도나 가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밸리 정도의 어떤 우리가 기업수를 1,000개다 3,000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관에서 입주건물을 다 소화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관악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관악구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공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면 민간에서 건물이 들어와서 그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악 낙성대공원도 공원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벌써 아시다시피 남현동에도 공유오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기사에도 확정적은 아니지마는 바로 길 건너 낙성대동에 하나 지금 주택 짓고 있는 거 거기도 오피스 관련 짓고 있고 또 서림동에 아마 진행되다가 좀 다시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기업이 인수해서 지금 벤처타운역에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공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민간이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벤처진흥지구가 되면 세제나 건물상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거는 한정적이고 그렇게 또 추진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초기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관에서 모든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민간이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지금 구획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공간확보만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고 좀 경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도 자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이 부분들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여기에 이런 어떤 제도 이런 부분도 의존하는 것도 있지마는 기존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연스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소하고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유기견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유기견 개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기견 개체수가 특별히 증감이, 뭐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산 일대에 있는 유기견, 저희가 유기견, 야생화된 유기견, 일반인들은 들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위성경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산이 있는 구는 사실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문 포획단을, 지난번까지는 포획단이 와서 포획했을 때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 용역비를 지급하는 –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비 형식으로,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출장 나와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유기견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데는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개체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새끼들도 낳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나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더 발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삼성동이나 난곡동 쪽에 민원이 발생하면 포획틀을 바로 기간제근로자나 저희 직원들이 옮겼습니다. 그러면 포획틀에 사실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포획틀로 많이 포획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46마리
성경
위성경위원
포획틀 가지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문 포획으로는 10마리고요, 나머지는 포획틀로도 많이, 그 포획틀에 많이 잡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랬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포획틀이 효과가 없어서 수의사를 동반한 마취총으로 포획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포획틀로도 많이, 하여튼 어떤 식이 됐든간에 유기견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잘못하면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 이전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작년에 특별히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했고 전문포획단 포획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포획틀이 오히려 바로 포획틀 했을 때 많이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개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의 정책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팀 예산 지금의 예산 10배 정도 들이면 해결할 수 있겠죠? 10배 정도, 지금의 10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많은 인원과 예산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어렵지. 지금 관악산에 보면요 금천구, 관악구, 안양, 과천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개들이 물론 자생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삼성산에 조교 남매가 살고 있는 울타리 있잖아요, 거기서 다 빠져나가서 다 들개 이렇게 야생견 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게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서
민영진위원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안양에서 넘어오는 개들 금천에서 넘어오는 개들 다 해서 거기서 TNR이 안 되니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 거죠. 또 그런 개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인기척만 나면 막 도망가고, 잡을 수가 없고요. 또 개체수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번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 안양, 과천 다 한꺼번에 뭔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풍선효과잖아요. 관악구 많이 잡으면 뭐해, 다 넘어오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풍선효과처럼 우리 구에서 강화하면 금천으로 넘어가고 안양 이렇게 도는 그런 형식인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인원을 요청해서 6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전문인력
민영진위원
들개 한 마리 잡는데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한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관악산에 개 한 마리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포획전문가들이 와서 잠복근무도 하고 또 포획 관련돼서 다 장비를 갖고 해도 성과가 조금 미미했거나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개들이 영리하다는 거예요, 개들이. 사람만 있으면 막 도망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혹시라도 그 들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노유자를 공격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통합해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조교 남매, 거기에 우리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가보셨죠? 거기에 강아지들 얼마나 많아요. 얽히고 설키고 해서 강아지들이 막 한 7~80마리, 90마리 있어서 개들이 빠져나온다니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악산 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염려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뭔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근 시·군·구 협력을, 무슨 회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중·고 아이들 벤처·창업 관련해서 현재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루다창업공작소에 1,500만원 예산으로 고등학생들 창업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중학교까지 확대가 안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고등학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중학생도
민영진위원
예, 중학생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희망한다면.
민영진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약간 그룹하고 멘토하고 같이
민영진위원
학교 이렇게 선정해서 아니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룹으로, 소그룹하고 멘토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강사님들은 어떤 강사님들로 구성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강사님들은 일단 저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벤처 쪽에도 멘토가 있으면 희망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도 알고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제품으로 실현하는지 풍부한 경험이 있잖아요,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런 걸 경험 삼아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부터 스타트 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한 3월부터 계획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시행해서 용역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해서
민영진위원
용역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행사 용역으로 해서.
민영진위원
행사 용역. 이루다가 주최를 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항상 관심 있게, 우리 외부 사람들만 벤처, 스타트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학생들이 점점 커서 관악구 스타트업을 이끌어 나가야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벤처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랑 함께 어우러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예, 우리 지역 인재를 발굴해야죠, 계속.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68쪽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및 운영에서 낙성대 벤처밸리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부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봉천동 272번지. 그런데 신문기사에는 보니까 우리가 대체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부지가 있나요? 대체지를 내놔야 된다고 하던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큰 그림에서는 낙성대 일대가 도시계획 풀리고 거점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서 연구단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큰 단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김순미위원
거기가 지금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하고 텃밭으로 이용이 되는데 연구부지를 하려면 대체부지를 우리 관악구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서울대학교도 있고 벤처밸리가 CES2025에 참석을 해서 우리 관악구의 열정도 보여준 것 같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서로 하면 상생하는 창업중심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한 거니까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4차산업 연구거점으로 조성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도 희망하는 바고요. 거점공간이 조성이 되면 우리 구에 거의 랜드마크인 289종점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와 서울대 낙성대공원에 있는 거점공간이 아마 랜드마크로 될 텐데
김순미위원
신림동하고 같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거가 지금 작년부터 기본구성안을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고, 올해 중에 그 용역을 마치면,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우리 벤처기업이 유리한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시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서남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그런 벤처타운이 활성화되고 또 좋은 기업들, 스타트업체들이 생겨서 AI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힘을 빡 줘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도시계획
김순미위원
공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문제고요, 도시계획 분야는 우리 구 도시계획과랑 서울시랑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시차적응은 잘하셨나요? 이동노동자쉼터 포레스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달라진 게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시설정비를 하고, 그게 아무래도 콘테이너이다 보니까 여름이나,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냉난방기라든가 그것도 보강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무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물품 같은 건 확보가 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물품 같은 건 공직선거법 관계로 저희가 물어봤는데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시간제로 항상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 2명이 근무했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5시간 근무자였는데 3시간 근무자로 변경해서
박용규위원
근무시간은 예전과 동일하나요? 동일하게 오전, 오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니요 3시간씩 나눠서.
박용규위원
3시간씩. 인원을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제가 지난번에 근무자를 배치해 달라 유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전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시간대를 봤더니 그래도 오전 대가 많더라고요. 오전 대가 일찍 나오시는, 아침에도 배달이 있는지 하여튼 오전이 생각보다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음료라고 하면 기존에는 생수만 갖다 놨었잖아요. 그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른 차 종류도 있고 그러나요, 지금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간단한 차하고 사탕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펫로스증후군. 우리 관악구에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파악된 게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동물등록이 우리 구에 3만1,0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등록된 분이 이중으로 등록, 개인이 이중으로 등록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3만 분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기록으로 관리하는 건 3만1,000마리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반려인들의 상실감이나 더 큰 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구민들 현황도 파악이 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일반적으로 반려인구가 천만이 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비춰서 펫로스증후군 예방 극복 교육을 준비했고, 제가 이걸 홍보할 때 동물 등록하신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추진 내용에 보면 교육도 해주고 1:1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교육 위주니까요. 상담가들이 와서 교육하는 시범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주민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있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상실감이나 우울증 치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일자리벤처과 사업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만 반려동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고 반려견이 가족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존, 관리, 부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야생 들개 전문포획업자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민원에 의해서 아까 6명 정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뽑았어요. 올해 처음으로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024년도에는 신중년일자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관련업을 하셨던 분들을 채용을 해서 들개 민원이 발생하거나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서울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해서 이번에 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어디에서 일자리 창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지금 얘기한 포획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력일자리 동물 관련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면접까지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구가환위원
아직 뽑진 않았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 처음으로 뽑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새로 뽑습니다.
구가환위원
올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6명?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건 전문지식이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공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경력있는 분들 위주로
구가환위원
경력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는다 이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본인들이 예를 든다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포획단 말고 고양이 해서 기동반이 있더만요. 민원 해결 기동반. 1개조 4명씩 해서, 그건 또 뭐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반려동물팀 팀장님이나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건 길고양이를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중년일자리나 기간제 일자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 직원도 나가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게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팀장님과 직원들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있는가 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분들 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민원을 해결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동물등록이나 그런 펫티켓 준수 캠페인 위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민원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나 저희 담당 직원, 부족할 때는 팀장님도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가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는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전문가가 병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상당히, 개체수가 고양이도 많이 중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증가수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구가환위원
옛날에는 정말 심각했을 정도로 폐가나 이런 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많이 고양이, 유기견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사업 규모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730마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은 730마리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 예정이고요.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 21년, 22년 자치구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거지역에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고,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중성화 실적도 조금씩, 포획이 안 되니까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730마리 기준으로 했는데 매번 730마리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증가추세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줄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포획을 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구가환위원
어쨌든 반려동물을 통해서 행복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일자리벤처과에서 중요한 부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대적인 요구로 봐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펫로스증후군 예방 교육이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직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정이고 뽑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1월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심리상담사 채용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상담사 채용은 아직 절차상 그 절차가 아니고 신청자를 모집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보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그렇게 진행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예정 중이고, 뽑진 않았고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관악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까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구민 위주로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관악구에 등록된 3만1,000 반려견을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에 대처하는 일자리벤처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가족들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이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공감드리고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올해 채용하는 6명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 출신이 꼭 단정은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야생화된 들개는 실질적으로 포획틀도 눈치를 채고 안 들어가는 야생화된 들개가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우리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마취총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서 마취총을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모든 구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데,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마취총도 제한적으로 전문 수의사가 와서 채용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용역으로. 그런데 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잡아서, 마취해서 잡아온 실적에 대해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협받다 보니까 와서 출장비 형태로도 저희들이 변화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명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야생화된 들개를 잡을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단지 야생화된 들개나 홍보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지 아까 6명이 전문적으로 포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포획사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실적이 좋으면, 더 잡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늘리고 그렇게 확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6명이 전문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민간형건물을 임대해서 고객센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봉천제일시장하고 봉리단길이 이번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원? 전체 10억원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년간 10억원, 최대 10억원입니다.
김순미위원
최대 10억원인데 거기서 저번에 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거기도 민간임대형 고객센터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문화관광형 시장 할 때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고객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도. 그랬더니 그걸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열악한 재래시장에서 돈 1만원, 2만원 걷는다는 게 경기가 좋으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좀 부담되시는가 봐요, 돈을 받을 때, 회비를 낼 때. 좋은 얘기는 안 하시고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이게 무슨 축제성이나 그런 걸로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 민간형 임대를 만들어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80만원인가 얼마인가가 월세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저축하게끔 해서 그거를 상인회비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골목관광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문화관광형 시장은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게 돼 있고요. 수립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하는 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편의센터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일단은 계획서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담아주셔야 그다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세나 이런 임대형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고객편의센터
김순미위원
그 돈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고객편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5년 계약이 돼야 되고요. 사실 월세는 고객편의센터 지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할 때 상인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구에서 어떤 지정해 주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행정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구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직접
김순미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면 같이 할 그 업체도 상인들이 뽑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투명성은 누가 제고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어떤 결론이 나면 저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상인회도 이런 지원되는 돈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해서 상인들끼리 싸움이 나서 내가 그걸 중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상인회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싸움이 또 나요. 저거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자료 제출해라, 총무한테도 제출하지 않고, 통장도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다 그 지역구 의원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들이지 일개 이거를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이 공모해서 탔지만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인들 개개인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상인회에서 그 돈을 뭐 어떤 그런 상인회 몇몇 사람들의 임원들이 착취한다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또 갈등이 생겨서 뭐 자료를 내라마라, 지역상권활성화과 쫓아오고 저한테 쫓아오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정말 상인들 개개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힘을 모은 거잖아요, 이 상인회 회원들이, 저 상인회 회원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거는 상인회 운영하는 그분들이 그런 거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 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임대사업이나 이런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또 상인회 전체한테도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감시해 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골목상권이 우리 하면서 그다지 골목상권들이 시대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확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쉽지가 않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경기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골목을 살리는 것의 핵심은 사실 상인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서로 협심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 지원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편적이면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노력에 비해서 어떤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점으로 하면 어떤 특화된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95쪽에 보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핵심점포를 발굴·육성한다는 내용이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는 그 핵심점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곳에서 저희가 10대 골목상권이라고 구역을 지정했고요. 또 상인회를 만들어서 했고요. 그중에서 골목을 말씀하신 대로 대표할 수 있는 또는 특화해서 뭔가 그 점포를 통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해서 핵심점포로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지역의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 물론 상인회든 누구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핵심점포라는 게 저는 좀 그래요. 골목상권에 있어서 핵심점포라는 것이 뭐 거기에 오랜 기간 있는 게 핵심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파는 게 핵심인지 그 핵심의 요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골목에 주로 특정한 상품들이 다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에 그것도 특화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점포들이 있어요. 2대째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해서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안 오르는 그런 점포들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에 내부 리모델링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SNS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점포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골목상권이 어떤 특성화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권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특정점포가 매출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주변까지 연계돼서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 계속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한 곳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핵심점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어차피 하시는 이 사업이 어떤 핵심점포를 지정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골목상권의 중심핵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점포가 중심점이 되고 그걸로 파급효과를 좀 해서 그 지역 전체가, 그런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로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축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있었는데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까지 해온 축제의 성향들을 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애매모호해요, 그거 하기가. 동네 주민들 몇 분 모셔서 축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 동네에 어떤 문화축제도 아니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에는 걸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 목적에 부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답게 뭔가 진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축제들을 한번 기획해서 하여튼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추경으로 만들었던 아트테리어, 그 접수현황이 어떻게 돼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월 10일까지 접수를 다 받았고요. 한 4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몇 개 선정할 계획이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2024년 본예산 때 선정은 됐는데 아직 안 된 곳이 좀 있고요. 그래서 총 120개소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120개소. 그래도 많이, 그런데 혹시라도, 처음으로 최초로 신청한 그런 가게예요 아니면 뭐 시간이 흘러서 두 번 신청한 가게도 있나요,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의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는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민영진위원
2019년부터, 누가 제안을 한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에서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중복되지는 않았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올해 새롭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정보과 데이터 관련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연계가 잘 되나요,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우리 행정업무를 할 때 보면 새올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서 매출액 특히 카드 매출액이거든요. BC카드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 상권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는 다 파악은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걸 7,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정보데이터를 얻는다는 말이 이게,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네. 7,0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온대요. 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월별, 관악구민인데 밖에 나가서 카드 쓴 거하고 외부 사람들이 관악구에서 카드 쓴 거하고 또 관악구 구민들의 온라인 구매리스트하고 배달 또 외국인들이 카드 소비한 거 또 50m 격자별 가맹점 서버매출액 이런 것도 다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민이 다른 데 가서 쓰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우리 구 내에 있는 점포에서 사용한 내역들 거기에 대해서는 표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안 됐나? 민간데이터 구매해서 카드사 데이터 11종, 통신사 데이터 1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스마트정보과 데이터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자료전달 안 해 주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저희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축제를 했다든지 핵심, 아까 얘기한 상권과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이런 데서 특정한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야, 근데 이게, 그러면 스마트정보과가 엉터리네. 봐요 민간데이터 활용 분야, 현안 발생 시, 부서 요청 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자체분석 이렇게 해서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 플랫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돈 주고 산대요 이걸. 7,000만원씩이나. 거기에 무슨 통계청 자료에 보면 다 이렇게 아니면 서울시 자료에 보면 다 나와있는 걸.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매출분석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점포에 BC카드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특정 장소, 저희 필요에 의한 그걸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지요.
민영진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저는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정보과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하고 스마트정보과장하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이거 내용 모르잖아, 모르잖아. 나는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몰라. 이것도 좀 더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제일 일이 힘들어, 제일 일이 어려워, 제일 민원이 많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있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상점가에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하도형 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상점가에 설맞이행사 이번에 700만원씩 다 내려줬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공모 신청해서 한 상가에다가 보냈죠. 민영진위원 난곡동 상점가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요? 페이백 행사를 할 때 5만원어 치 사면 1만원 상품권 주고, 10만원, 2만원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 구매해. 그러면 다시 매출에 도움이 안 되고 일회성에 그쳐 지속이 안 되고. 그래서 난곡동상점가는 다소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온누리상품권을 안 주고 난곡동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 페이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상인회 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쓰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진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그 상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도움은 되지만 또 컴플레인은 많아지겠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특정한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잘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너무 지역적으로 하면 뭐라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이거 관악구 전체 상점가에서 하면 원래 관악구 정책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별 불만이 없을 텐데 난곡동상점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성동이나 신사동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난곡동만 해,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 관련해서는 다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상권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봉천현대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업체나 관리감독 문제, 쉽게 말해서 투명성 문제가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난곡동 골목상점가에서 충분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투명성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민영진위원
투명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므로 랜덤하게 한다고 하니까 랜덤한 데 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김순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대원칙이 시장상인이나 상공회나 골목상권의 주도하에서, 상인이 주도하는 것이지 관이 주도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상인이 잘되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식이거든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것도 상인회에서 신청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난곡동 골목상점가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라 그것도 관이 추진하는 방법은 아닌 거 같고, 난곡동을 한번 해보고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상인회에서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좋다고 소문이 안 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컴플레인이 더 많을 거 같어.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그걸 받아서 마켓이나 가서 살 수 있는데 회전이 그러니까 우리 매출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결국에 큰 이득은 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
민영진위원
하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주민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우리 관에서 모든 시장에 강요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난곡동에서 한번 해보고 파급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전파해서 상인회장이 주도적으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다 100% 따라서 해라 그건 조금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 설맞이 때 한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를 잘 해보고 저는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앞서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힘든지 알죠. 너무 힘들어.○기획경제국장 선현철 상인회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법대로 원칙대로 그걸 적용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침대로만 100% 적용하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100% 적용해서 과연 그걸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하냐, 그건 결코 상인회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상인회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상인조직이 든든하고 마찰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금 주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 과도기 상태를 겪지 않은 상인회나 점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관에서 자꾸 100% 해결해라 그것도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생력이나 자발적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단시간에 등록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진짜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기피부서의 원인도 되고 양쪽에 끼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인회도 많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23개소 유동인구, 카드소비 유입·유출 관련해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분석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해외 선진시장 견학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하고요,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상공인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두 명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대상이 돼야 되겠지요. 물론 거기 회원이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니까 회원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은 언제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최대한 3월 정도에는 준비를 해서 5, 6월 정도에는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인들만 비교시찰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마 직원들이 일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우리 구 쪽에서 누구누구 보내면 될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예산상 멀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솔 공무원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관련된 팀장님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요 간판도 되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건설관리과의 담당 팀장님이라도 가서 보고 현지에서 끝장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가셔야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가는 문제는 공무원이 가는, 국장이 가냐 팀장이 가냐가 중요하지 않고 상인회가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그쪽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민영진위원
아니지요 지도편달해야 돼. 상인들 보면 맨날 국가에서 해달라, 서울시에서 해달라, 구청에서 해달라 맨날 그런 소리하잖아요. 당신들이 반성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건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반성은 좀 그렇고요. 가서 벤치마킹, 좋은 제도를 보는데 공무원이 간다는 전제조건은 제가 동의드리고, 다만 그걸 직위를 꼭 찍어서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실무자가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팀장이 가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악구 의회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자비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적극 환영합니다.
민영진위원
자비로, 자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24년도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을 얼마나 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350억 정도 했고요.
박용규위원
얼마나 소진됐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차, 2차는 완판이 됐는데 마지막에 5차가 80억인가를 저희가 했는데 그중에 한 43억인가가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많이 나갔네요. 할인율이 작년에 5%였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는 어제부터 발행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11시부터.
박용규위원
지금 어떻게 돼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200억 규모로 발행했고요, 오늘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아직 한 170억이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이 아직 페이백 행사를 하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또는 현수막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홍보를 다 해서 페이백이 나가기 때문에 구매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페이백은 사실 결재를 해야만이 페이백이 되는 거거든요, 산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 관내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신림상품권은 올해는 발행 안 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건 작년으로 종료가 다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신림르네상스 사업도 종료됐는데 이거까지 없어져 버리면, 거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신림사거리 한번 나가보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 그정도에요. 상인들이 힘든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상품권을 50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례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조기에 땡겨서 하려고,
박용규위원
땡겨요 그 상품권은 언제부터 발행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땡겨요상품권은 1월 2일날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1월 8일날 5억 발행한 것이 전액 다 완판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할인율이 15% 정도 되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할인율에 따라서,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추이를 지켜봐서, 거의 다 100% 구비로 하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나 국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박용규위원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10일까지 접수가 다 끝났다고 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400군데 접수 현황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올해 몇 개 한다고 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박용규위원
120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20개가 되고요
박용규위원
사업계획은 처음에 160개로 잡았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작년 추경 때 받은 6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용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120개면, 우리가 보통 하면, 2024년도에 500개 정도 했지요? 서울시 예산까지 다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120, 작년에 접수받은 건 다 그분들한테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받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순위를 저희가 하거든요. 순위에 따라서 간판을 하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한 130개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접수받아서 선정 못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선정 못한. 그거 130개에다가 이번에
박용규위원
선정 안 된 업체가 이번에 그럼 2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한 25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남은 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올해 신청접수를 왜 받았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30개하고요, 작년에 받은 130개 하고 올해 새로 받은 400개 중에서 120개를 선정해서 합쳐서 250개 정도
박용규위원
별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해서 250개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아까 얘기를 들어서. 400개면 올해 서울시 예산 그런 건 아직까지 잡혀있는 건 없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직까지는 시에서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몰제로 인해서 아마 시에서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용규위원
처음에는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적었지요, 처음 에 우리가 시작할 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관악구 특성상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홍보가 돼서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금액도 증액도 됐잖아요 그게. 호응도가 좋은데 지원사업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예산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저희가, 왜냐하면 본예산에 한 6억 정도 잡았고요, 또 추경에서 그정도 물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이상씩 저희가 계속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이를 봐서 저희가 하려고 4억 정도는 잡았고, 물량이 호응도가 좋으면 9월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호응도가 좋은 게 아니라 10일까지 접수현황을 봐도 400군데 이상이 접수가 됐다는데호응도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시장나들이. 신규사업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요?
박용규위원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시장, 이게 시장나들이 내용인가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특수사업으로 잡은 사업인데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예산보조금이 조금 있어서 꾸준히 하던 사업인데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잡았고요. 일단은 어린이집이라 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을 보고 하면서 친근감을 갖고 어린이, 온 사람들이 부모랑 같이 시장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용규위원
저는 24년도 전통시장연구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 잘 되는 데 가보면 환경이, 일단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주민들을 이끌어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물건 하나 사서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공간도 없고, 문화적 차원도 그렇고 시장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버블공연, 마술공연, 부녀회 쿠킹클래스, 플로깅 그게 과연, 시장나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장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하나의 이벤트 업체, 시장 입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내용 같은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벤트가 일부 있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 장보는 게 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골목형상점가에 축제할 때도 보면 주변 상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거 시장나들이도 그래요.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말씀하신 이벤트성이고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상품권이나, 시장 자체에서 만든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해서 어린이들이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또 자기가 취식도 하고 이런 걸 주로 하려고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미래를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 연령층을 우리가 공략해야 조금 호응도가 더 낫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심도 있게 좀 고려해 주시고, 내용이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95쪽에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를 골목상권 2개소를 지정하는데 여기 그러면 지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정할 겁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95쪽 세 번째.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작년에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러면 사업만 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희 동네 정중앙길하고 푸르미르길이 있는데 사실 정중앙길 중앙동 골목상권 이게 권역별 10대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중앙동은 거의 소상공인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선정이 안 됐으면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106쪽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민간건물 임차 및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고객편의센터가 조성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잘된 시장을 저희가 견학했을 때 시장에서 먹을 거를 사서 카페 형태의 그런 장소를 1층에 마련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가고 또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 형태의 이런 거, 자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면 이제 그런 유동인구들이 많은 곳에는 고객센터에 그런 부분, 편의시설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규모가, 그러니까 고객센터가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도 놓고 음료수대도 놓고 하면 시장 봐서 오신 거를 뭐 취식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시장을 찾아와서 그냥 간단하게 점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고객편의센터 규모를 봐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쪽에라도 조그맣게 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재한 국가나 서울시 소유의 건물들을 그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현황파악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좀 타진해 봤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특히 국유재산 관련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유휴건물은 지금 치안센터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9개 치안센터 중에서 7개가 폐쇄하고 2개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협소해서 혹시 행정수요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통해서 대부를 하든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관내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치안센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용목적이 다 돼서 약간 공간적인,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관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치회가 됐든 그걸 통해서 어떤 공론화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단체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각자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론화시켜서 뭔가 좀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진짜 협소합니다, 아시겠지만.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행정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지만 우선, 폐쇄된 치안센터인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부료 문제도 있고 국유건물을 저희 마음대로 리모델링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어떤 행정수요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적극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취득세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암호화폐 체납처분 계획이 신규로 우리가 처음 실시하잖아요, 세금징수로? 저희도 어떻게 되는지 절차 좀, 물론 여기 쓰여 있지만 그걸 화폐로 전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 이걸 암호화폐를 우리가 파는 건가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매매, 가상화폐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만큼, 우리 세금만큼 떼서 파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게 현금처럼 거래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투자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검색할 수 있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에 부분이 보면 시설물 기준가격에 의해서 30%가 초과됐다고 하는데 초과된 내용에 있는 폐기물이 뭐예요? 어떤 폐기물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터파기 공사 중 예기치 못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공원 땅 밑에 매설돼 있던, 옛날에 이쪽이 아마 집하장이든 아니면 생활폐기물들을 그쪽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매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에 매립된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걸 복토를 하고 지하까지 파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서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비가
구가환위원
폐기물 양하고 지하를 파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30%라는 액수가, 단위가 커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게 폐기물도 한 13억 정도 되고요, 산업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감리를 통합감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합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구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돌발변수가 생겨서 하는 건 좋은데 원래 개발 같은 걸 하면 지질검사를 하는데 그걸 않고 그냥 현재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공원부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공원부지를
구가환위원
미리 검토를, 부지에 혹시 지질검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가 제일 중요한 게 암반석이 많이들 대두가 되고, 관악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폐기물이 폐립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설계 당시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게 되면 지하를 팔 수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돌발변수가 생긴 것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설계하다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라도 관악구에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지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땅을 지질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돼서 설계나 비용 부분이 산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의, 의원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부적인 건 내가 보지 않았는데 오늘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런 액수가 많네요. 원예산이 얼마였었는데 거의 30%를 초과하면, 증가액이 42.5%라고 했으면 거의 더블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최초 90억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산출했던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의 변수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까지 마무리 됐던 게 최종 130억7,000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건축을 공공시설에 하면서 추가로 재원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 저기 어디에요. 낙성대 잠깐 예를 든다면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남현동에 있는 주차장도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늘어나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여기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걸 봤는데 또 주차장 문제로 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울러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과정에서 물가상승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조금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황 진척이 아직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2월 초부터는 건축공사에 진입하게 됩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액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폐기물, 폐기물 진짜 이게 큰 문제거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거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 폐기물 종류가 뭐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죠. 제가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 거둬내는 걸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사하고 폐기물하고 섞여 있어서 폐기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힘들 정도까지 많이 분해된 상태고요. 그래서 추정키로는 아마 옛날 그쪽에 쓰레기를 쌓아놨던 그런 장소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매립해서 공원으로 활용했던.
박용규위원
공원조성할 때 그 당시에 그게 분명히 밖으로 표출이 돼 있을 건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장을 직접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폐기물하고 토사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이 얼마나 됐어요, 조성된 지가 그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준공 결정이 ’97년도에 났으니까 공원조성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최소 ’80년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애초에 공원조성할 때 그걸 다 폐기물 처리하고 했었으면, 지금 한 13억원 정도 나오죠? 폐기물 처리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한동안 또 중단도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폐기물을 투기를 했는지 그걸 찾아내면, 그것도 너무나 오래되고,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어떤 정서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미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폐기물들이 그쪽에 매립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돌아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사할 때도 미리미리 그걸 점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총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공원복구비도 520%나 증가했어요. 거의 15억원 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차 변경에서 2차 변경으로, 보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13억원 정도가
김순미위원
13억원 말고, 그 위에 공원복구비로 해서 그것도 한 12억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면은 그러면 또 감소했잖아요, 주차면은. 주차 면적도 감소하고, 그 사업비는 45%인가가 증액되고. 45.22%가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주차 면적은 또 8면이 감소하고 이런 게 어떻게,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이런 돌발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주차면은 8면이 감소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최초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면이 나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보니까 8면이 줄은 72면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차장이, 그 땅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땅값 상승이 주원인이고, 물론 사려고 하면 주변분들 땅값 한 달만에 금방금방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지을 때 좀, 이왕에 지을 때 조금 더 높게 짓는다든지, 왜냐하면 보면 원룸 형태의 주거형태들이 많이 생겨서 이 주차문제가 골목골목 정말 심각하거든요. 만들 때 그 면적에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1면, 저 8대 때 보니까 1면 하는 데 1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원도 더 넘는다는 얘기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1억5,000에서 2억원 정도.
김순미위원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 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 저도 물론 중앙동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해서 항상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평면인 땅에다 하는 것보다 2층, 3층 좀 높게 해서, 한번 하기 힘드니까, 땅도 없고. 나중에 증·개축하면 또 그것도 문제고 하니까 지을 때 좀 면수를 많이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김순미위원
뭐 할 사람 저기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면 되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운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이용에 어떠한 차량들 그런 상태까지 좀, 전반적인 이용에 어떤 수요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건물식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땅값도 비싸고 뭐 건물들 지어놓으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막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왕에 짓는 거 면수를 줄이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 궁리를 좀 해주십시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