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봉사자요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봉사의 마음으로 구민의 생활속에서 고락을 함께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건설과 구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짙푸르던 나뭇 잎들은 유수같은 세월에 지쳐 어느덧 꽃다운 붉은 단풍잎으로 물들고 쪽빛 하늘은 맑게 드높아만 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유규상 의원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처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및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국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재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는 아직 지방자치의 본질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요, 민주주의는 주인인 모든 주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탓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뽑아 주인인 주민의 참정권리를 대신 행사케 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의회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제87회 임시회부터 시시비비가 많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의 주인인 구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정책수립에 참정하는 권리와 기회를 번번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에서는 동 추진계획서를 지난 5월 21일에 수립하여 5월 25일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6월 9일에는 공단설립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두 달 뒤인 8월 14일에 그 타당성을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틀 뒤인 8월 16일에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고서야 비로소 지난 9월 7일에 관련 조례안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사업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고 향후 그 경제성여부 등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동 사업의 추진 초기 당시부터 우리 구민이, 우리 의회가 인지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추진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당초부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추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니 어찌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구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민주주의의 요체인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명시하여 주인인 구민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대목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민주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서 그냥 밀어 부치고 있는데 이 어찌 겉치레에 치중한 모순된 구정구현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진 주머니에 어패가 들 듯" 우리 구정도 이제는 보이는 모양보다는 주인인 구민을 잘 섬김에 속이 꽉 찬, 실속있는 구정을 구현하는 민주적인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마땅히 구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타당성 여부를 함께 진단해 보고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이렇게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서 어느날 갑자기 심사나 하시오 라고 불쑥 내미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나 민주주의와 40만 구민과 우리 구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구청은 한 축을 공유하는 양수레바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실 그렇지가 아니하니, 구청장의 말씀은 한낱 허울 좋은 인사성 치레에 불과한 것입니까?
한바퀴를 잡아매어 놓는 것이 어찌 동반자며, 한 바퀴만 돌려서야 어찌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구청을 견제하는 것은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을 위한 견제요 구정발전을 위한 권면의 견제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구민의 복리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을 함께 동행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자의 길을 가면 되리라는 듯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지금쯤은 반드시 재정립해야 할 상황이라 사료되어 이를 다시 가다듬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건과 관련하여 당연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배제해 버리고 40만 구민과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기 때문일진대 과연 무엇때문인지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문제에 있어서 의회와 어떤 형태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에 접근하여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질문과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신지식산업센터도 설립할 공단에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지식산업센타는 당초 우리 구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당시 IMF 지원체제에 따른 대량 실업자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주민복리에 기여함 등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12월 27일, 시비 34억원, 중소기업청 5억원, 구비 4억원,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준공, 2000년 4월 28일 개관하여 반도체, 전자,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3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타라는 것이고 또한 건물도 서울시 소유이다 보니 임대료 수입도 70%를 서울시 수입으로 배분하고 있어 파견된 우리구청 공무원 8명의 봉급을 포함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수지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연간 약 1억 9,8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업동이를 부둥켜 안고서 끙끙대고 있으며 입주하고 있는 업체도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여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니 이는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호인이 받는 격이요, 남의 말에 안장을 지우고 있는 격이니 이러한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신지식산업센터가 진정 우리 서대문구에 그리고 구민에게 꼭 필요로 하여 만들어졌다면 관리인력을 행정자치부에에 요청, 확보하여 투입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 8명의 우리구 공무원은 복귀시켜 기존의 행정서비스 손실을 채워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면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관리권을 우리 구가 부여받아 우리 구를 위하고 서울시를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동 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견주어 동 센터가 그간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실적과 실업자 고용창출효과 및 실적 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하게 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새롭게 단장하여 전국민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시설물이 단순히 우리 구에 소재해 있다 하여 우리 구청에서 1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구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있고, 입장료 수입과 공무원 급료를 비롯한 기타 운영비와의 수지관계를 파악해보면 연간 8,400만원이라는 적자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2억 4,8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4억씩 5년간 총 20억원의 발전기금 모금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부수시설인 독립공원의 주차수입은 관리처인 서울시 수입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부족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는 손 안대고 볼일 다 보며 꿩먹고 알먹는 반면에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우리는 제 살을 깎아가며 궂은 일을 마다하고 서울시에 헌신봉사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는 충정입니까?
그야말로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걱정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나 시설물은 증가하고 업무도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집행부 자체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현재 47명의 공무원이 파견 근무중인 8개소의 외청이 서대문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정규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타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을 잠식하고 있는 바 매년 이와 같은 적자와 운영실태로 인하여 서대문구 전체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볼거리 확충 및 시설재투자 등 경영수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사적이므로 국가나 서울시에 운영권을 인계하여 구 예산 확충 및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할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차관리구획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주민을 선정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각 동별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운영기준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3일부로 각 구청에 통보하여 일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각 1명씩인 이 주차관리요원은 1일 2만 5,000원의 활동수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상용잡급직으로 임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킬 대상사업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분야에 대한 우리구정방향은 과연 어디로 선회해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