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의 현안 처리와 주민의 권익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복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친절과 깊은 신뢰감으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하 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혹자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에 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서민층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이 난항을 타결해 가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춥기만 한 이 겨울과 이 연말을 속절없이 보내야만 하는 심경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극한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생하여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룩했던 자랑스런 이 민족의 저력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곤고함은 장차 세계를 주도할 선진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각에서는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예견되는 피해로 애절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학문적인 깊이가 일천하여 정치와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민초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수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행정과 정치는 그러한 범주에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가슴이 아픈 주민들이 상당기간 동안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다 할 대안을 강구치 않고 있어 이 주민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와 각종 정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이, 해당 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종합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젠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에 그곳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본 의원도 부러운 마음에 우리나라에도 저러한 박물관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중앙지에 내비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에 비치할 화석, 표본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가도 그렇게 막대히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그 규모와 운영관리 및 예산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차원에서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일이지,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범주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본 의원의 지나친 해석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국가 보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하기만 한 서대문구가 구자체 예산 100억 여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건립을 고집하여 추진했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해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고 3개, 4개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기왕지사 짓는 것이라면 국가차원에서 맘먹고 지어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텐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짓는다고 하니 외국의 유수 박물관의 개념에 견주어 생각해 볼 때에 외형적으로나 자료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 면에서 그 규모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나중엔 필시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괜한 일을 사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를 하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추진되고 보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받아들이고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세워는 지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구민을 우려케 하는 것은 건립은 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선 향후로도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보다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운영 적자가 명약관화한데 과연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곳을 찾아드는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동진빌라 및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예상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구민들의 많은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명쾌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관람시설이 아닌 이상 교육적인 측면 외에 우리 구 발전 및 구민복리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 쉬이 감이 오지는 않으나 아무튼 박물관 자체가 우리 구 관내에 건립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해 사는 주민들께서 향후 예상되는 적지 않은 피해를 걱정하여 그 염려를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아직 이렇다할 속 시원한 묘안 제시도 없이 원론적인 공방만 오고가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만만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예민한 큰 문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북측 옥외주차장 설치 예정 위치는 동진빌라와 불과 3m 거리에 인접한 녹지공간으로 건물 3층 높이의 주차장이 설치될 시에는 동진빌라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확실시 되고 장기간 계속될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민건강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에 동진빌라 주민들은 주차장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진빌라 옆으로 관통케 하려는 주차장 진입로 개설 또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유발하기에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속시원하게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