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태중 의원입니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새 희망과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새 밀레니엄 시대의 첫 날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도 정성어린 열의와 노력을 생각해 볼 때 21세기의 서대문구 미래상은 참으로 밝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내일의 구정발전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리적으로 평지보다는 임야와 분지 그리고 구릉지가 대부분이고 안산을 중심으로 한 인왕산, 백련산, 궁등산과 북한산 등의 명산이 둘러있어 천연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전형적인 주거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대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서울은 급격히 팽창하였고 더불어 환경오염도 심화되면서 우리구의 쾌적했던 주거환경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특히 우리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정체가 타구보다 심한 지리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구는 보다 깊은 연구검토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의 제정공포와 안산생태계 복원,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비롯하여 홍제천 정비사업 그리고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안산테마공원 조성과 구청 뒤쪽의 골프장내에 건축하려했던 한양아파트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환경보존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행정이 미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미흡하며 산만하다는 것이 우리 구행정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안산을 아름답고 보다 안락한 구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남산 못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고 마치 고향의 품같이 편안한 안식처로 느끼게 하며 날이 갈수록 구민의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산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산주변을 마치 아파트로 병풍이라도 치듯이 안산 경관을 아파트로 가려버리는 등 실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 안산에 애정을 가진 뜻 있는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으로 가꾸면서 동시에 구민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지역발전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개발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대한 신중하고 애정어린 행정의지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부재한데서 발생한 현상이며 둘째는 우리 구청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를 비롯하여 토목하수과, 도시정비과 등이 있습니다만 상호 유기적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대한 관련업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적극 수렴하겠다는 공약과는 다르게 사실 폭넓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미약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체널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접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구가 개발과 자연환경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청의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통일성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