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임을 맡으셔서 고군분투하시는 기창표 부의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격언처럼 항상 긍정정인 사고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과감히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욕구충족을 갈망하는 구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풍요롭고 밝고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사시사철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관계 국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치하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땀흘리며 일하시고 봉사하시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결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1등구로 선정되었고 전국 행정기관 평가에서도 당당하게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 기관으로 40만 서대문구민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서대문에 살고 있다는 기쁨을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도 전하여 드립니다. 1등을 한다는 것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갖게 되기 까지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한 봉사와 희생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며 계속적인 발전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어제 이정규 구청장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제 구정질문시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대구정질문을 하기 까지는 보좌관도 없이 업무추진비, 활동비, 정보비 등 한 푼 없이 발로 몸으로 뛰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땀흘리며 고뇌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기능인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잘못 됐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문하는데 반해서 행정부에서는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피하고 있음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서는 엄중히 경고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점이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대 구정질문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 감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시정을 촉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난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전면 개편 주민복지 지역문화 창달 주민 편의를 위해 제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로 구축하는데 목적과 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준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 시정함으로써 2천년 6월부터 전동사무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 시금석과 디딤돌로 삼고자 계획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범동 기능전환에 따른 최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9년 4월 사무실 실태조사를 마치고 99년 5월 사무인력 재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지침 시달, 자치위원회 구성, 99년 5월 자치법규정비, 동사무소 개보수, 사무실 확장, 99년 6월 시범실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추진 시행된 것이 없이 조령모개식 좌충우돌하여 시행착오로 일관되어 추진되어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에 의한 세부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사무의 재조정입니다. '98년 4월 1일 기준 20내지 40% 추진으로 인력을 배치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된 인원으로써는 행정기관으로써의 품위와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재해시 대처능력이 부족된다고 사료되며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제시되지 않나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면에서 살펴본다면 자치법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자치센터의 명칭도 구마다 서로 달라 서대문에서는 주민복지회관으로 명명하였는가 하면 성동구에서는 동민의 집으로 명명되어 주민들에게 큰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위상이 문제가 제기되어 기능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 전체적인 예산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때 전혀 예산의 지원, 계획된 예산이 없었으며 시설비, 비품구입비, 운영비 면에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에서 시범구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 서울시에서 30억원 합계 40억원으로 전폭 지원되어 동사무소등 평균 1억 2천만원씩 20개 동에 지원된 반면 서대문구는 시범구가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한푼의 예산지원 없이 구 자체로 홍은1동을 예로 본다면 추경포함 3,400만원으로 겨우 시설개보수, 보수만 끝내고 주민복지회관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강사수당도 성동구는 시간당 2만 5천원씩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고 있으나 서대문구는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고 편성 강좌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모든 강좌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방대한 회관을 운영하라고 하면서도 운영비 한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한푼의 회비도 갹출해서는 안 된다는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래왔듯이 지침이나 방침이나 관련법규만 따지고 있을 뿐 이제는 이러한 것들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2천년 6월부터 우리 서대문구 전 동사무소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예산편성, 법규정비, 시설계획, 행정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총무과에 소속된 자치행정담당을 시책추진반과 합쳐 지방자치과로 승격시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2천년 6월 전동사무소가 실시됨에 따른 업무를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저 평소가지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서대문을 상징하는 로고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에 표어를 곁들여 스티커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품위에 맞게 예술적으로 도안 제작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을 서대문구에 등록된 전차량에 부착 보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 제시)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가 이런 분야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예시문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차량보면 차량 뒷편이나 앞면에 국적도 없는 외국의 국기나 또 여러가지 마스코트를 붙이고 다니므로써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긍지를 가지고 살만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더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들이 또 서대문의 우리 형제 이웃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꼭 독립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대문을 상징하는 소나무도 있고 까치도 있고 장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든 서대문을 상징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서대문구민의 긍지를 가집시다" 하고 표어를 넣었지만 이러한 표어가 아니어도 좋고 "서대문구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서로 알고 지냅시다"라는 다양한 구호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한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한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25개 구청중 매사에 선진구로써 기쁨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민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당당히 서대문구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치시대의 자립정신에 맞게 자주심, 애향심, 긍지를 가지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며 주민들간의 사랑과 화합과 단결과 화해도 이루어지고 일체감도 조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으면 국내적으로는 서대문를 홍보하는 효과등 다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과 의견제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 봅시다. 100여 일 후면 우리는 새 천년을 맞게 됩니다.

새 천년이라도 우리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은 과거 국제화 경쟁시대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경쟁화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새 천년을 맞아 새 천년의 1년은 과거 10년, 100년, 새 천년의 10년은 과거 100년, 천년의 역사만큼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두가 새롭게 전개된 새 천년을 맞아 새 정신, 신정부, 신지식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의연한 과거의 사슬에서 탈바꿈하여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 모두 창조의 정신으로 신명나는 삶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