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구정질문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보겠다는 의지로서 밝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여야 하고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귀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박사이신 로버트브라우닝 박사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신나는 삶, 보다 아름다운 것은 과거의 어둠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내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구민 복지향상과 신명나는 서대문구민의 삶을 위해 주요시책사항을 분야별로 심도있게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02년 국제월드컵행사를 맞이하여 관광특구로서 문화가 살아 숨쉬고 깨끗한 거리,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2002년 국제월드컵행사를 앞두고 국가시책에 위배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정비 계획이 계시면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현수막 게시 내용과 2002년도 예산편성서에 현수막과 관련하여 편성 지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40여 부서에서 1,427매를 게첨하여 예산총액은 1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4∼5m, 8m, 10m, 15m 제각기 다양합니다.

가격도 각 부서별로 차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서대문구가 얼마나 불법옥외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정비과에서 현장정비 철거내용을 살펴보면 입간판 4,523건, 에어라이트 78건, 현수막 12,162건, 계 16,763건으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단속실적을 계산하여 보면 매일 60∼70건을 단속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현수막 비용을 1마당 평균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여 본다면 이 액수는 무려 16억 7,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는 관주도적으로 각종 행사나 홍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제외되고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구청이 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현수막 게첨을 난무하면서도 힘없는 소시민이 조그마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하여 게첨한 광고물 1만 6,763건은 무자비하게 단속하면서도 관이 게첨한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고 파도를 치고 있다면 구민이 우리 서대문구 행정부를 신뢰하겠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서대문구는 옥외광고물 선진화 추진사업으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설치와 불법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켰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01년 서울시로부터 6위로 입상하여 인센티브 예산 3억원을 시상하였다고 홍보합니다.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우리의 거리에 이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토청결운동, 아름다운 서대문 우리동네 깨끗이 가꾸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과에서도 2002년도 현수막게첨 비용으로 240매에 2,4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비바람에 찢기고 나부끼는 현수막, 공해에 찌들어 혐오감마저 주는 현수막을 게첨하여서 어떻게 국토청결에 앞장서겠으며 어떻게 아름다운 서대문, 깨끗한 우리 동네가 가꾸어지겠습니까? 시책과 법에 역행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민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문화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2001년도 세출예산서에 편성되지도 아니했는데 현수막 249매 무려 2,377만원을 들여 게첨하셨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교통소통에 저해요인은 되지 아니했는지, 또 예산전용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편성서에 편성된 현수막 비용은 일률적으로 거의 1매당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21개 행정동에서 예산집행 산출내역을 분석해보면 평균 7∼8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거리, 우리동네 깨끗이 가꾸겠다는 현수막 한 장이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부끼는 현수막이 교통체증이나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내 한 자녀의 희생만으로 족해요.

현수막이 없는 거리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절규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청장께서는 현수막 없는 구행정을 하겠다고 구민들과 약속, 선포도 하셨답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2002년도는 월드컵의 해이기에 많은 관광객이 서대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드컵대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002년은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 현수막이 구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하여 선거법에도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어디를 가도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단의 시책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현시대를 정보화시대 P.R시대라고 합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확대실시 방안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현수막지정 게시대가 18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환경, 교통장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확대 설치하여 누구나 한 장소에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확대설치하되 현재 게첨 기간 15일에 3만 8,000원씩 받는 사용료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부담없이 신청 게첨할 수 있도록 가격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에서는 많은 소식지와 발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소식지, 해담는 마을,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계속 연구검토되어 구민이 바라는 홍보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셋째, 현수막 제작비용도 각 부서별로 상이한데 이를 주무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여 시행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02년도 월드컵국제행사를 앞두고 국토청결운동, 아름다운 서대문 우리동네 가꾸기, 기초질서지키기가 당면시책이라면 구민과 집행부가 신뢰속에서 행정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또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현수막과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깊이 인지하시고 다각도로 심층있게 연구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송년.새해 다정다감한 모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구민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계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 내용 중 제가 제작비를 1m당 1만원, 맞습니다.

저는 현수막 개당 그래서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라고 발언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